경기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4~’26년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 2천㎡ 가운데 74만 7천㎡를 용인, 화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년)’에 따라 도는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3개년 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물량을 시군 산업단지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42)] 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 7천㎡ 가운데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화성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로 산업단지 1곳은 물량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번 3개년(’24~’26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입지기준 충족, 시군 자체 우선순위, 실수요, 공영개발, 도·시군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준비된 산업단지부터 물량을 수시 배정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산업단지 물량공급으로 개별입지 수요의 계획 입지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개년(’21~’23년)에 산업단지 물량 813만1천㎡를 안성시,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 배정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성남종합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졌다. 또한 2만 70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26개 종목(시범종목 5개)의 경기가 1,2부로 나뉘어 열렸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축제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각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오산시, 18일까지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오산시가 제2회 오산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의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차트를 달리는 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달 7일 개최 예정인 이번 대회는 오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기초한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9~24세 청소년 개인 또는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와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기간 중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가를 신청하는 청소년에게는 정책제안서 작성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는데, 본선 대회에서는 기획 회의부터 참여한 제22기 오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진행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부서 전문심사 외에 청소년 청중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청소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현장투표가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제1회 오산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는 총 14개의 팀이 참여해 총 8개의 우수한 정책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오산시 청소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산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금요저널] 이권재 오산시장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5백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월부터 첫째는 첫만남 이용권 2백만원, 둘째는 이용권 2백만원과 출산장려금 50만원, 셋째는 이용권 2백만원과 출산장려금 5백만원, 넷째 이상은 이용권 2백만원과 출산장려금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2021년에 출산장려금으로 6억7천3백만원을 지원했고 이번 확대 지원안을 2021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총 10억9천만원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금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26만명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고 1970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했다. 최근 오산시 출생률을 보면 2017년 1,959명에서 2021년 1,403명으로 지난 4년간 매해 평균 8%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혜택을 마련한 것이다. 오산시는 2021년까지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생아에 대해 국가바우처사업 첫만남이용권으로 2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면서 오산시 예산으로 출생아 1인당 35만원을 부담하게 돼 따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23년 예산 편성 등 지급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권재 오산시장, 경기도-시·군 탄소중립 공동 선언 [금요저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도-시·군 탄소중립 공동 선언식’에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경기도-31개 시·군간 탄소중립 필수제도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정보공유,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에 대한 공동투자 및 협력방안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이끌어가기 위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함께 협력해 ‘2050 오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는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소셜 라이브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개막식 도지사 환영사 경기도-시·군간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탄소중립 실천 선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선언한 ‘탄소중립, 함께해요’라는 구호 아래, 경기도-시·군간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 경기도-시·군간 탄소중립협의체 구성 및 공동 재원 마련 등 ‘2050 경기도 –시·군간 탄소중립 공동 실현’을 위한 미래를 담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산시청 [금요저널] 오산시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5일부터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은 전통적인 백신 기술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신기술인 mRNA방식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약 접종은 홈페이지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오는 13일부터 예약 접종이 이뤄진다. 5일부터는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 후 접종할 수 있다. 노바백스가 5일부터 접종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화이자 백신으로만 예방접종을 받았던 12~17세 소아청소년은 이날부터 사전예약과 당일 접종 모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오산시 고동훈 보건소장은 "mRNA 백신의 이상 반응 우려로 그동안 백신 접종을 꺼린 분들은 노바백스나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을 선택해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2년 부천시장기 체육대회 종합개회식 개최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2년 부천시장기 체육대회 종합개회식’이 1,000여명의 선수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3년만에 대면으로 치러진다. 이날 개회식은 개회 선언, 대회사, 축사, 시상식, 선수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으로 부천을 대표하는 B-boy 팀인 진조크루가 출연해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번 대회는 부천시 32개 체육 종목 단체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는 부천시 생활 체육 대축제로 동호인 간 교류는 물론 시민 대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시는 부천체육관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12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41개소 등 모두 153개소의 공공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6곳을 새로 짓는 등 누구나, 어디서나 일상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체육도시 부천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체육회 정윤종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큰 대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며 “이번 시장기 체육대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많은 분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정명근 화성시장, 명절 앞두고 군부대 위문 방문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시장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군부대를 위문 방문했다. 6일 정 시장은 송선영, 이계철, 임채덕, 김상수, 김상균 화성시의원과 함께 봉담읍 소재 해병대사령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와 군은 태풍 ‘힌남노’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시장은 “언제나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푸른 하늘의 날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 나의 행동을 더하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매년 9월 7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9월 7일부터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됐다.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9월 7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뉴스룸 및 유엔환경계획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로 인류 공공재인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푸르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 모두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 나의 행동을 더하다‘로 주제를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빈준수 충청남도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유득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차장, 임윤성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국민이 함께 참여해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행사를 펼친다. ‘함께 걸어서 만드는 푸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걷기 인증 행사를 진행하고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도 자체 기념식이 열리며 ‘청정대기 국제포럼’, ‘친환경 출근하는 날’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가 개최된다. 외교부도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우주에서 본 대기오염: 정지궤도환경위성 데이터 활용,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술협력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의 구상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9월 7일부터 이틀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주최로 기념식이 열리고 유엔환경계획 본부와 워싱턴,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선보인다.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사무소 및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공동주재 기념식도 열리며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 분야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다 푸르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푸른 하늘의 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향한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외 전문가 모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해법 모색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9월 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최근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규획연구소, 아시아청정대기센터, 세계보건기구, 미국 환경청을 비롯해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의 미세먼지 전문가, 대학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참석자의 경우 대면으로 국외 참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현장 참여 신청도 받는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최근 미세먼지 정책 동향과 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구축, 미세먼지 건강영향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정책 동향과 성과’를 주제로 미세먼지 정책에 따른 저감효과 분석결과, 중국의 대기질 개선과 중점권역 추동절기 관리방안,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사례 및 활용조치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구축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평가체계,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구축현황, 대기 관리를 위한 배출량 자료 개발 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정책효과 분석기법’을 주제로 한국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연구의 현황 및 도전과제, 미국의 기존 및 신종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권고 기준을 연평균 5㎍/m³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연구성과를 공유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으로 1조 6,11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확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훈련수당을 인상한다. 국내 스포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 등도 정부안에 반영했다. 내년 생활체육 분야 예산안은 총 6,32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의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령층 선호가 높은 어르신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월별 지원 금액도 9만 5천 원으로 1만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 5천 명으로 2만명을 늘렸다. 국민들이 수준에 맞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7개 종목의 리그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스포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외 스포츠 활동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전문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330억원 증액한 4,349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 전담팀·트레이너 처우 개선, 촌외 훈련 숙박비 인상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및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의 훈련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하계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해 기초 종목 및 유소년·아마추어 선수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 선수와 실업팀에 대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를 신설해 지역의 스포츠과학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체육인 대상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상담실 구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추진해 온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원해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기 전략·전술 수립, 혁신 용품 개발을 새롭게 지원한다. 영세 스포츠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해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스포츠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9억원을 증액한 1,006억원을 편성했다. ’24년 개최 예정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대회 운영, 선수프로그램, 대회 공식행사 등 준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개최하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운영 지원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46억원을 증액한 945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 촌외 훈련 숙박비 현실화 등을 반영했다.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어울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도 확대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을 명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반사항에도 불구,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준수율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