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4~’26년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 2천㎡ 가운데 74만 7천㎡를 용인, 화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년)’에 따라 도는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3개년 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물량을 시군 산업단지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42)] 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 7천㎡ 가운데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화성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로 산업단지 1곳은 물량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번 3개년(’24~’26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입지기준 충족, 시군 자체 우선순위, 실수요, 공영개발, 도·시군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준비된 산업단지부터 물량을 수시 배정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산업단지 물량공급으로 개별입지 수요의 계획 입지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개년(’21~’23년)에 산업단지 물량 813만1천㎡를 안성시,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 배정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성남종합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졌다. 또한 2만 70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26개 종목(시범종목 5개)의 경기가 1,2부로 나뉘어 열렸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축제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각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한‘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조회, 정책 설문조사,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제안, 그룹 심층 인터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양경찰과 소통하게 된다. 패널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을 통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9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또한,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를 시의적절하게 생활인구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 요건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태풍피해 복구 조달지원대책 시행 [금요저널] 조달청은 6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등을 위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고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방역 및 구호물자 적기 조달 등을 위해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태풍 피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태풍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태풍피해복구 관련 물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조치도 병행한다. 태풍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 시 납품기한도 연장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번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위기·재난 시에 조달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적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토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6일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주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해 13회차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8월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중장기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바이오헬스 규제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개선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발표, 2부 정책토론의 순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장기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 경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등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현장진입 선행요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 영역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지향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규제는 명분이 아닌 실리, 담론보다 사례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2부 정책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김현준 단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경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일간의 동행축제’4일차 온라인 판매 761억 기록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첫날 흥행에 이어 4일차 온라인 누적 판매액 7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행세일 행사 4일차 누계 판매실적 267억원의 약 2.9배에 해당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다양한 온라인 기획전들과 실시간소통판매로 구성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4일은 괴산 고추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를 진행했는데, 괴산 고춧가루, 햅쌀, 마스크를 가치삽시다 티브이와 위메프에서 동시 판매해 약 8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실시간소통판매 방송에서 상품판매 뿐 아니라 지역특산품과 괴산 고추축제 홍보도 함께 진행하며 판촉행사와 지역축제의 연계를 강화했다. 안방구매의 경우, 4일간 누계매출 525억원을 달성했는데, 공영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엘에이갈비구이로 총 5,200세트가 판매되며 약 4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과 관련해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및 취약청년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부단장 주재로 전담팀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및 대외협력반의 반장 및 반원들이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연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람개비서포터즈 및 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기관에서 참여해 지자체 및 지역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됐다.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등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견 제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 및 조정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 민간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박창재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미선 한남시 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관리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단체 권남정 위원장 및 한국사례관리학회 윤귀선 부회장이 참석했고 중증질환 등으로 긴급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린아 협회장, 서울북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조종희 팀장이 참석해 실제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자립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선’님,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가 참여했고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정지현 동장,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공영숙 생활보장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부여의 김대중 씨 [금요저널] 산림청은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밤 주산지인 충남 부여의 15ha 산지에서 가족과 함께 유기농 밤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청년임업인 김대중 씨를 선정했다. 김대중 씨는 부모님과 함께 유기농 밤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가 재배한 밤은 밤 품목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K-FOREST FOOD’에 지정됐다. 김대중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2009년부터 고향에서 밤 재배를 함께하기 시작해 현재 주암농원의 대표이다. 과거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했었으나, 가족이 함께 경영하면서 건강 먹거리 생산을 위해 복숭아나무를 밤나무로 전면 교체하고 무농약 인증 등 7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키운 유기농 밤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21년 8월 밤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K-FOREST FOOD’ 사용을 승인받았다. 김 씨는 캠핑문화 확산 및 엠지 세대의 가치소비에 맞추어 칼집밤 및 샐러드밤 상품도 개발해 출시했으며 유기농 밤의 특성을 살려 비대면 인터넷 판매 및 로컬푸드매장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9월은 주요 임산물이 수확되는 시기로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며 “청정한 숲에서 자란 임산물과 함께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과 재직경찰관 218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 여자 666명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하고 안전하게 놀아요…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2015년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히어로 슈퍼잭,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함께한다. 꼬마 히어로 슈퍼잭이 출연하는 환경보건 뮤지컬을 9월 6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같은 날 줌을 통해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수칙 등에 대해 실시간 대화를 이어간다. 또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염색재료를 활용한 손수건만들기, 공기정화 화분만들기와 같은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 기간 중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약 1천 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이들이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온라인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며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13일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이 평가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1차, 2차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다르게 제공되므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제공되는 정밀한 학업성취정보를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