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국 상주시 공식 방문 성료. 신에너지·첨단 산업 교류 성과 기대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주시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 협력과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남양주시 대표단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첫 방문으로 양 도시 간 교류를 재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방문 첫날, 대표단은 성 레이 상주시장이 주최한 공식 간담회에 참석했다. 성 레이 시장은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경제 개발 정책과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인재 육성 등의 성과를 소개한 후 지난해 GDP 1조 위안을 돌파한 상주시의 경제적 발전 역사를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성 레이 상주시장은 자매결연 25주년을 축하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25일 대표단은 상주시 신북구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고신하이테크 구 전시관을 방문해 첨단 제조업 발전 현황을 견학했으며 △수소 자전거 매출 세계 1위 기업 ‘유온’ △반도체 소자와 웨이퍼 제조기업 ‘갤럭시’ △반도체 설계기업 ‘맥믹’ 등을 시찰해 상주시의 산업경제 현주소를 확인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은 26일 열린 ‘2024 상주 신에너지 산업 발전대회’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시진핑 주석의 혁신 정신은 현재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신에너지 경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남양주시가 추진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인 왕숙신도시를 소개하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와 첨단 산업단지를 접목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1999년부터 상주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음 달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표단을 초청할 예정이다. 중국 상주시는 양쯔강 삼각주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물류망 구축해 세계적인 첨단 제조업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 18명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이승환 정책지원연구소장을 초빙해 전문 실무 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등 관련 직무 교육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더 폭넓게 소통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이 정책지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핵심 인력으로서 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의회사무국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인력으로 주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특례시의회는 총 18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디지털 혁신사례로 국제사회 주목 [금요저널] 한국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인사행정분야 디지털 혁신 대표사례로 소개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공동으로 ‘인사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국제적 추세와 우수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화상토론회를 29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벨기에 등 유럽에서 총 6개국 7개 인사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가 앞당긴 ‘초연결·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해 인사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사처를 비롯한 7개 기관은 채용, 성과관리, 역량강화 등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사례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사처는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디지털 혁신사례로 소개하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전자관리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인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인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3세대 지능화 구축사업에 착수해 2026년부터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목표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거듭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의 요청으로 인사처가 지난 2월 처음 발간한 국제협력 연보인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 내에 수록된 주요 국제협력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디지털 기반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례이자, 국제적으로 본따르기 수요가 높은 사례”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 사례를 적극 소개해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등 지역 거점기구를 적극 활용해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5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공동으로 국제 화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by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28일 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총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바다와 강·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통합해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9일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올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지원해왔음을 밝혔다. 이번 국산 1호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및 전임상시험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국가임상시험재단 등과 함께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유인 발굴,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했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구성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세계보건기구·감염병면역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통해 대조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했고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선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백신 허가 이후에도 국산 백신의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활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현재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교차·추가 접종에 대한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으로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지원한 경험을 살려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번 경험은,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감염병 대응의 중요 자산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신변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국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아직 교차·추가 접종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가 남아 있지만, 이번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만든 백신으로 국내 접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무인자율기술 미래전장선도를 위한 민군 소통 확대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29일 ‘무인자율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한다’는 슬로건으로 제5차 국방기술포럼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미래국방혁신을 위한 무인자율기술 확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래무기체계에 적용될 혁신기술에 대한 민간분야의 기술발전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과 군·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행사였다. 제1부에서는 ‘무인자율 핵심기술 확보 및 국방적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방사청, ETRI,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자율 기술발전 동향 및 무기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무인자율기술 발전 방향과 무인자율분야에 대한 R&D투자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자율무인기술 개발동향 및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방산기업 전문가들이 자율무인 기술개발 관련 세계시장 동향 및 지상·해상·공중 자율무인체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무인자율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에 대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 김성철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 발전된 무인자율기술이 국방영역에 접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도록 국방기술포럼이 적극적인 협의의 장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국방기술포럼을 계기로 미래전장을 혁신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무인자율기술에 대해 세계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방사청이 주도해 관련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by이웃에게 영웅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7명의 시민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19의인상을 수여한 영웅들은 교통사고 화재, 익수사고 산사태 현장에서 자칫 스스로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줬다. 신현동씨는 2022년 1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 구조했고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기여했다. 강동엽씨는 2022년 3월 27일 제주시 동한두기 방파제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체가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희숙씨는 2022년 3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인근 장터에서 낙석징후를 느끼고 즉시 상인과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산사태로 인해 상인이 부상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구조했다. - 한편 김희숙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주소방서 문무대왕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헌신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현장 적극 활동해오고 있다. 김태현, 윤대길, 김영민씨는 육군 3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2022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목격했다. 차량에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한 것을 본 즉시 2차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이용해 후속차량을 통제했고 차량의 문을 개방해 어머니와 아이 셋을 갓길로 안전하게 구조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윤재훈씨는 2022년 3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마을 특성상 노령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당의 수돗물을 활용해 몸을 적신 후 내부에 구조대상자가 보이자 즉시 안전하게 구조했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짙은 연기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위급했던 상황을 말해줬다. 일곱명의 의인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하나의 작은 실천이 위험에 처했던 사람을 도와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했으며 서민석 G마켓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119의인상 수상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15일 강릉시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을 대피시켜 생명을 지킨 강구인 경위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감악산 강우레이더 개소…접경지역 강우관측 능력 개선 [금요저널] 환경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에 설치하고 6월 29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최종환 파주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원이 투입됐다. 관측소는 총면적 1,69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레이더 관측시설과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관기관의 통신장비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대화했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해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는 기존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임진강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 기상청, 국방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홍수통제소 누리집 및 홍수알리미앱 등으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강우 관측 목적으로 비슬산, 소백산, 서대산, 모후산, 가리산, 예봉산, 감악산에 대형 강우레이더 7기, 삼척과 울진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도심지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7기를 확대해 설치 중에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개소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댐 무단방류 감시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의 질 향상 등을 통해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양질의 수문자료 생산을 통해 홍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물부족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정보통신기술 분야 혁신적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팀의 사업화 본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출범식’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상암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본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 참가팀 선발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4주간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 최종 32개 팀을 선발했다. 올해에는 특별히 실패를 경험한 청년 스타트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재도전 트랙을 운영해, 창업 생태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지원 프로그램 및 파트너사 후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32개의 참가팀과 유관기관들이 모여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참가팀들은 분야별 기술 세미나 및 멘토링, 협업공간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및 통합개발환경을 위한 개발도구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참가팀은 지원기간 동안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게 되며 연말 최종 피칭 대회에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 시, 총 2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by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금요저널]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을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고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2022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6월 29일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15년부터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및 정부부처 등이 함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를 토대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례를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로는 김상우 사무국장이 사회기여에 대한 범주 정의 및 사회기여 활동의 촉진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어서 이금룡 교수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임완섭 연구위원, 한정란 교수, 최만수 교육팀장, 양혜란 사무국장, 강경국 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다변화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일상 속 사회기여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개토론회가 사회기여를 통한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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