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 제15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개최 [금요저널] 화성시 보훈단체협의회가 27일 송산동 소재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화성시보훈단체장, 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 보훈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추도사와 추모사 △헌시낭독 △헌화, 분향 등이 진행됐다. 신현주 복지국장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긴 세월 아픔을 간직해 오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화성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영민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위기의 조국을 구하시고 장렬히 산화하신 희생정신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고 말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를 의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학교에서 활동 중인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윤경선 의원은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그리고 더 나은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분관 어르신 120명 대상 하절기 식료품 지원 [금요저널]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농촌에 거주하고 분관사업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120명에게 하절기 식료품를 지원했다. 분관사업은 지리적 문화적 특성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일명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해 용인시 외곽지역에 거점을 마련한 작은 복지관이다. 포기김치 지원은 양지분관과 원삼분관 어르신 120명에게 총 1,200kg을 준비했으며 직원들이 아이스팩으로 개별 포장해 분관에서 대면으로 전달했다. 이번 전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도모해 식생활 안정 등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어르신 안부확인을 통한 정서적 지원 등도 진행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식료품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었는데 맛있는 김치로 여름철 입맛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먼 곳까지 복지관에서 늘 신경써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기태 관장은 “이른 무더위로 어르신들의 식욕부진 등으로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번 식료품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수원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돌본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다. 수원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권리 구제·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요 안건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 보장 심의·생계급여 대리수령 적정성 심의 등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심의 등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적정성·지원 연장 심의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의 등 1282건을 심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전달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법조인·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시기에 복지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기본생활을 보장받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수원시,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수원시가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는 28일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에서 2022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세부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수원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190억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협치 구조, 시민 가치, 마을 가치, 지역 가치, 생태 가치 등 5개 분야의 17개 본사업과 11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 상생플랫폼 문화 인재 양성 시민 주도 연구&개발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정 및 활성화 도시문화 커뮤니티 발굴 인문도시 아카이브 조금 다른 도시여행 등을 추진한다. 문화도시 운영위원회는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주체가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추진체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문도시 특성화 사업과 다양한 대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거점 공간·마을·도시 단위로 시민 참여가 기반이 되는 생태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수원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수원시는 시민협의체·기관단체협의체·행정협의체·기획자문그룹 등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문화도시센터·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상황 평가 각종 문화정책 연구·개발 등 역할을 한다. 분야별 전문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제안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수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문화도시 수원 사업으로 시민이 이뤄가는 따뜻한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안양시,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여름김치” 전달 릴레이 [금요저널] 여름철 무더위에 입맛이 없는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안양시에서 영양 듬뿍, 정성도 듬뿍 들어간 “사랑의 여름김치” 전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는 지난 13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회 회원 70여명이 열무와 양념 등을 구입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종일 정성들여 만든 여름김치가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236세대에 전달됐다. 적십자봉사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 및 후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양시 저소득 어르신 대상 ‘이웃사랑 반찬나누기’사업에 동참해 매주 화요일마다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조의선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활동 제약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여름 제철 음식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5동 동-V터전은 14일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영양듬뿍, 정성듬뿍 열무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 50통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안양6동 동-V터전에서도 15일 직접 만든 오이지와 열무김치를 관내 경로당 4곳에 지원했다. 앞서 3일 호계1동 동-V터전은 ‘사랑의 오이김치 및 오이지 나눔’행사를 통해 맛깔스럽게 담근 오이김치와 오이지를 28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안양2동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는 특수시책인 ‘한포기 더 담근 김치 나눔’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에 정성들여 만든 밑반찬을 나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적십자봉사회 및 동 사회단체 회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 [금요저널] 산림청은 계절별 대표 임산물의 효능·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를 추진한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여름의 첫 번째 주자는 산딸기이다. 산딸기는 일반딸기와 다르게 재배하는 임가가 많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일 년에 딱 열흘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맛보기 쉽지 않은 계절과일이다. 또한,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밝게 해주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나와 있다.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나,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해 시원한 스무디로 연중 맛볼 수도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임산물을 홍보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해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했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했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됐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는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 가공 ·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2022년 신규 단독형 3개 학교기업 선정 결과를 6월 28일 발표한다. 학교기업은 학교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거나 일 경험 형태로 산업현장과 유사한 실무를 실습하는 교육모형으로 교육투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학교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3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66.72억원으로 총 30개 학교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중간평가를 통과한 27개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된 3개 학교기업은 향후 최대 3년간 예산을 차등 지원받는다. 중간평가 결과, 계속 지원받는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 학교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기업 누리집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기업 성과관리를 효율화하고 학교기업의 경영환경 및 홍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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