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 무단멸실 위생모 미착용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서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자료작성 매뉴얼’을 11월 25일 제정·발간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eCTD를 이용한 허가신청 절차 eCTD 제출자료 내용과 형식 보안 등 기타 유의사항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허가신청 시 eCTD 자료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자료 국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금요저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를 11월 25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의 분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이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제제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 및 산업에 원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캐 과학기술혁신협력 발전을 위한공동 행동계획 신규 추진 합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목) ~ 25일(금) 양일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3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한국측에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이, 캐나다측에서는 국가연구위원회(NRC) 락슈미 크리슈난(Lakshmi Krishnan) 부의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회의로 제1차 과기공동위(’17.12월)를 시작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번 제3차 과기공동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최되는 첫 한국-캐나다 간 과학기술 정례회의이며 지난 9월 22일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과학기술 혁신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제3차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발표·공유하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연구보안에 대한 상호간의 견해를 공유했다. 이후,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농업기술, 광학·반도체 등 혁신기술 분야의 양국의 기관·연구진 간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양국의 중점 협력분야로서 양일 모두 의제로 선정되고 10개 이상의 기관이 논의에 참여해, 양국의 인공지능분야 생태계와 진흥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연계 인공지능 인재양성, 인공지능 기반 제조업 응용 기술 등 구체적인 협업 기회를 발굴 및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기존의 협력방식에서 더 나아가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양국의 연구자간 교류를 지원하는 ‘(가칭) 한-캐 연구자 워크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캐나다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연구기관·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강국”이라며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기존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해 상호간 협력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케이-씨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진흥 방안을 논의할 ‘케이-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한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서 201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되었으나, 2000년 초반 이후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의 쇠퇴로 침체기를 겪어 왔다. 문체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씨름의 전통과 품격 제고’, ‘씨름의 저변 확대’, ‘씨름의 세계화’, ‘씨름의 매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증을 통해 민속씨름 의례를 재현함으로써 씨름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 씨름의 저변 확대와 기술씨름의 부활을 위해 현재의 ‘백두’, ‘한라’, ‘금강’, ‘태백’ 등 4체급에 경량급 1체급을 추가해 5체급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조용만 제2차관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씨름연구소 박승한 소장과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인제대 교수를 비롯해 전직 씨름 선수인 이기수 트라스포엔터 대표, 송송화 대한씨름협회 이사, 예능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을 연출한 한국방송 박석형 피디,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 씨름단 감독, 마케팅 및 전통의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문화로서의 씨름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품격을 높여, 씨름이 매력 있는 국민스포츠로서 일상 속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구청사관리소, 사랑의 김장용 배추로 행복나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지역사랑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4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김장용 배추 170포기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배추는 대구청사 옥상에 나눔텃밭을 가꾸어 재배한 것으로 직원들의 땀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대구청사관리소는 상반기에도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 50박스를 관내 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대구청사관리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집 수리 및 미화 나눔 봉사활동을 201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입주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역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지역 사랑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동행에 앞장서는 정부청사 모델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분야 항생제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로 제4회를 맞는 ‘2022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25일 9시부터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혼합형태로 개최한다. 항생제는 사람-동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므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경계없이 확산 중에 있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에 따른 포괄적인 감시, 연구,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의 주관 부처로서 6개 참여 부처와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사람-동물-환경 등 다분야에 대한 항생제 내성 조사연구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성과공유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해, 다분야에서의 내성 감시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원헬스 항생제 내성 감시연구-국외 동향’, 원헬스 항생제 내성 감시연구-국내 경험’,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항생제 및 보조치료물질 개발’의 3개 주제로 구성되며 국·내외 연구 동향과 최신 연구결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원헬스 항생제 내성 감시연구’ 주제에서는 다분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동향 및 이를 이행하는 국외 연구결과와 함께,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분야 통합감시 결과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항생제 및 보조치료물질 개발’ 주제에서는 저분자물질 기반의 항생제 개발을 비롯해, 엔도라이신, 항균펩타이드, 마이크로비옴 기반의 보조치료물질 개발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다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항생제 내성 분야에서 원헬스적 관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산업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이정부의SMP상한제도입에대해‘재생에너지발전사’만타겟팅해고사시키려는행위라고주장하며개선을요구하고나섰다. 24일이용빈을비롯한산업위더불어민주당및더불어민주당탄소중립위원회의원들은윤석열정부의SMP상한제도입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진행했다. 윤석열정부는오는25일대통령소속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의결을거쳐SMP(도매전기요금)상한제를도입할계획이다.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기자회견 갖고 개선 요구] 윤석열정부는지난달국제적인연료비상승을이유로한국전력의재무부담이커지자12월시행을목표로3개월간전력도매가상승을제한하는SMP상한제를도입한다고밝힌바있다. SMP(전력시장도매가격)는한전이발전사에서전기를사오는도매가격을뜻하며,SMP상한제는이도매가격에상한선을두어거래가격을제한하는것을말한다. SMP상한제가실시되면한전이발전사로부터전기를사올때상한으로정해진가격까지만지불하면되기때문에한전입장에서는가격이높은전기를저렴한가격에사올수있어재무부담을덜수있게된다. 정부는최근국제적으로연료가격이폭등하면서한전에30조원의영업손실이예상되자이같은결정을내렸다. 이때문에SMP상한제도입으로민간발전사가한전적자를떠안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지만한전의발전자회사나민간발전사의경우건설비와연료비등을정산조정계수나총괄원가보상제도등을통해사실상원가를보장하고손실을보전해주고있다. 산업부는SMP상한제를도입하더라도연료비보전은해주겠다는방침임을국회에서확인했다. 하지만이러한보상체계에서집단에너지사업자와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제외돼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 특히전력망연계차별,출력제어,인허가규제에고금리까지겹쳐어려움을겪고있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SMP상한제가도입되면투자금조달이힘들어질수있다고업계는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이날기자회견에서‘윤석열정부가이같은사실을알면서도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에대한대책없이SMP상한제를도입한것은재생에너지를축소하려는정책기조와무관해보이지않는다’고주장했다. 또한산업부는100kW미만소규모태양광만SMP상한제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하지만전체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얼어붙은현실에대한대책이될수없다고지적했다. 아울러‘문재인정부에서연료비연동제를시행해전기요금정상화의기반을닦았다’며‘전기요금에연료비원가를본격적으로반영하는과제는윤석열정부의몫이었는데여전히전정부탓만하고있다’고밝혔다. 이용빈의원은“한전적자해결에대한근본적인대책없이SMP상한제를실시하는것은한전의손실을발전사업자들에게떠넘기고나아가재생에너지발전사를희생양삼으려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또한“OECD재생에너지비중꼴찌국가로기업들의국제경쟁력이저하돼무역장벽이심화되고있는현실에서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를위해서국가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도모자란상황”이라며“재생에너지확산을억압하는정책을즉각시정하기바란다”고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10대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고딩 엄빠’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전국 2,469명이고 세대원 수는 6,66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해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임신 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신설로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작년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국회는 24일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미래 산업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가 채택해 본회의에 넘긴 결의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 운동과 실천을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 등으로 해금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