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카타르에선 한국관광 홍보‘한창’ [금요저널] 2022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축구와 함께 한국관광 홍보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카타르월드컵을 한국관광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11월 20일부터 다양한 홍보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막혔던 방한 수요,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시장의 조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공사는 20일 도하 중심부 코니시 해변에 한국관광홍보관을 연 바 있다. 우루과이전이 있던 24일 홍보관에서는 특별 응원이벤트가 열렸다. 행사엔 홍보관 방문객들을 포함, 한국대사관, 한인회, 그리고 민간 응원단체인 글로벌 아리랑 응원단과 카타르대학교 한류동호회 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 아쉬운 무승부를 뒤로하고 남은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특히 격파와 발차기 등 태권도 시연과 대형 붓글씨 캘리그라피가 결합된 블랙닷 공연 K-팝 밴드 세마의 특별공연 등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문화에 열광했다. 한류동호회 회원인 대학생 누르는“K-팝 펌프, 인생네컷 사진촬영, 나전칠기 공예, 공연 등 평소 관심 많았던 한국의 흥미로운 콘텐츠와 볼거리들이 가득했다”며 “졸업 후 가족, 친구들과 꼭 한국을 방문해 생생한 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SNS를 활용한 홍보도 한창이다. 홍보관 방문 인증사진을 개인 SNS계정에 올리는 이벤트가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는 한국대표팀 응원 메시지 댓글 및 해시태그 이벤트, 여행하고 싶은 한국관광지 업로드 이벤트를 동시 진행해 한국관광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월드컵 기간 중동지역 한국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공사 채널 활용 월드컵 테마 한국관광 유튜브, 인스타그램 홍보도 집중 추진한다. 11월 24-25일 양일간은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인 인플루언서인 라픽이 ‘라픽과 함께 미니게임을’이벤트로 미니게임과 함께 행사 현장 중계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 거주 카타르인 인플루언서 칼리드와 중동 전문 한국인 인플루언서 잔나코리아가 출연, 붉은악마 콘셉트로 스포츠 미니게임, 한국관광홍보관 행사, 카타르와 한국의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도 11월 17일부터 송출되어 15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서 캠페인을 담당하는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 “지난 20일 개관한 한국관광홍보관엔 매일 2천여 이상의 중동인들과 글로벌 축구팬들이 방문해 다양한 한국관광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여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동 내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여행으로 이끌어 중동 방한관광시장 조기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낼 듯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해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서도 군사기지 이전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검토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군사기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군사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부와 종전 및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협력해 군사기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해당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이전 군사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하는 등 이전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방위원회 안규백, 윤후덕, 송갑석, 김영배 위원, 기동민, 박상혁, 송재호, 이동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하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분해해 슬러지를 감량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 4종을 최근 분리·확보했다고 밝혔다. 잉여슬러지는 대부분이 수분을 내포하고 있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고 미생물들은 세포벽으로 보호되고 있어 세포벽을 파괴하면 슬러지의 분해효율이 높아진다. 미생물로부터 용출된 유기물을 ‘혐기성 소화조’ 내의 세균들을 이용하면 바이오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해 2021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65℃의 고온에서 성장하며 미생물의 세포벽 파괴에 활성이 있는 4종의 미생물들을 하수슬러지와 퇴비에서 찾아냈다. 이들 4종의 복합 미생물은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2시간째 약 45% 향상된 효율로 세포벽을 파괴해 유기물을 용출시켰고 6일째부터 약 26% 이상의 메탄생산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복합 미생물을 적용하면 기존 고온고압의 잉여슬러지 전처리 공정 온도를 65℃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압 조건에서 반응이 이루어져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슬러지의 분해로 수분 제거가 쉬워져 최종 하수슬러지의 소각, 건조매립, 건조 연료화 등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추가로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이용해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물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11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료원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를 방문했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효율적 운영 및 다수의 연구자 간 연구결과를 공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설립된 센터로 이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의 신기술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시설을 방문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진행 현황과 향후 연구추진 및 치료제 개발 계획 등의 설명을 듣고 미생물학실험실 등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의 연구시설을 참관했다. 또한 연구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향후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연구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3년부터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철 재유행 대비 건강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접종 당부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11월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에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마쳤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께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접종 편의성을 제고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가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2.6배 높고 지난 주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91%에 달하는 만큼 60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금요저널]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4일 오전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문화시장 등 서비스 시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식협상이 연내 재개되어 후속협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한중 FTA가 2015년 발효 이래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후속협상이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국민과 기업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조정관은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 협조를 요청했다. 윤 조정관은 특히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 교류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국도 한중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며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감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 경제협력 심화 중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 및 투자 협력 관련, 리 부장조리는 상무부가 재중 한국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의 대중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으며 공급망 등 공통 관심사항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AMRO는 11.28부터 12.9까지 우리나라와 2022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AMRO는 아세안+3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해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이번 방한 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23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재부와는 12.5 경제 동향 및 전망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12.9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호랑가시나무 특별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및 희귀특산온실에서 감탕나무속 특별전시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호랑가시나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산림생명자원 중복보전을 위한 이번 전시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은 수집·관리하고 있는 감탕나무속 67종을 활용한 분경과 화분을 전시한다. 산림생명자원 중복보전을 위해 수집된 감탕나무속 식물은 잎과 특이한 열매가 아름다워 원예적 가치가 뛰어난 정원식물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흔히 활용된다. 이번 전시는 천리포수목원, 한국식물화가협회와 협업한 순회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천리포수목원에서 진행된 ‘세밀화로 피어난 호랑가시나무’ 세밀화 작품 13점이 함께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감탕나무속 주요 식물에 대한 분류, 생태적 특징, 역사 등 그동안 몰랐던 식물 정보를 알 수 있는 교육적인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는 “다양한 품종의 감탕나무속 식물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감탕나무속 식물의 아름다운 열매와 잎을 수목원에서 느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 산림청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 수집 및 증식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공·사립 수목원 중 식물의 각종 시설현황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둘째,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해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셋째,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고 외부사업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신규·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충남대 박성준·이재은·최지훈 팀 '엠베드' 대통령상 수상 [금요저널] 특허청은 ‘2022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을 11월 24일 오후 4시 30분 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5회째를 맞은 대회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관련해 현안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생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또는 특허획득 전략 등을 수립하는 산학협동형 대회다. 대회에는 국내 82개 대학에서 2,080개 팀, 4,739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국민참여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29개 대학, 122개 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엠베드' 사업화 전략을 도출한 박성준·이재은·최지훈 팀이 수상한다. ‘엠베드’는 소형 이동체 플랫폼인 현대자동차의 ‘모베드' 기술과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 분야를 접목한 것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응급의료 취약계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응급의료 이동체 플랫폼이다. 이 팀은 “재난상황 시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중요하다고 느껴 응급의료 이동수단 플랫폼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게 됐다”며 “상용화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유현상·최윤주 팀이 수상한다. 이 팀은 ‘스마트폰 화면 모터·지지 기구물 구조’에 대해 침해 공백 영역을 도출하고 설치 위치 변경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단체상인 최다응모 대학상과 최다수상 대학상은 105개 팀이 기초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35개 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한양대 에리카에게 돌아갔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와의 만남, 지식재산 강좌 수강, 스타트업 지원 상담, 지역네트워크 참여 등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지도교수들에 대한 시상 외에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남대 팀의 우수사례 발표 및 지식재산 전략 공개토론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안된 아이디어들의 분석 수준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