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4 오후,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스포츠정책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는 스포츠 전문가 7명과 유관 기관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마련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핵심과제 및 대표사업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에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첫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작년 8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기존 스포츠정책의 성과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새 정부 스포츠정책의 핵심과제인 국민 스포츠권 보장을 목표로 ‘자유롭고 차별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 향유 기반 강화’, ‘미래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차·2차 토론회를 통해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스포츠 법·제도 등, 세부 정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총 500여명과 함께 폭넓은 정책 제안을 토론하고 심화해왔다. 문체부는 스포츠정책 전문가와의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용만 차관은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스포츠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만큼, 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5년간의 주요 체육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23일 정부청사 화재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세종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사무실 내 연기 발생기를 작동해 실제 화재 상황을 재연했다. 또한 최초 발견자의 119 신고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자체 자위소방대원의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화훈련 및 전 직원의 신속한 대피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화재 신고를 접수한 세종소방서의 소방차, 119구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화 및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점검하는 등 정부청사와 소방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보고 방법을 익히는 등 훈련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평상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서와 정부청사가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훈련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케이지엘에스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제7차 장관급 회의를 4일 앞두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GHSA 출범 및 의의] GHSA는 2012년 전 세계가 사스를 겪고 난 후 보건의 위기가 국가적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미래 보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국가들과 국제기구, 민간 기관이 모여서 출범했다. 한국은 2015년 제2차 GHSA 장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 감염병의 위험과 극복 경험을 공유했고 미래 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개의 행동계획을 출범하고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제 및 주요내용]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공중 보건 위기상황을 겪고 난 후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회의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 시켜나가야 할 활동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GHSA 회원국 대표단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관회의 이외에도, 법률의 정비, 지속 가능한 재정, 역량 진단 등을 주제로 일반인도 참석 가능한 9개의 포럼이 11.28., 11.29.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11.29.에는 다양한 지형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신종감염병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이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 날인 11.30.에는 장관회의를 거쳐 GHSA의 미래를 천명하는 新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이번 행사에 주요 인사들을 대거 파견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6개국과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이 온라인 등록했다. 장차관급 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제동물기구, 아프리카 CDC 등 국제기구와 주한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회의와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하나, 9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는 전문가 포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회의 기간 중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하실 수 있으며 입장 비용은 없다. 아울러 장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내·외신 기자단의 취재 지원을 위해 장관회의 개회식은 기자들에게 개방한다. [합동 기자회견] 장관회의 폐막 직후인 11월 30일 오후 1시에는 5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합동기자회견에는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전 선도그룹 의장국인 태국, 2017년 장관회의 개최국인 우간다, 사무국 운영국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GHSA 발족 이후 주요 추진국으로 활동해온 미국 등 5개국 대표가 참여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대표들은 新서울선언문의 내용을 포함한 이번 회의의 성과를 비롯, 글로벌 보건안보에 있어 GHSA의 중요성과 역할, 그간의 성과, 코로나19 유행 중 GHSA의 성취, 그리고 향후 계획과 비전에 관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설명회] 이번 GHSA 장관급 회의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11월 24일 10시, 질병관리청 상황판단실에서 내·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GHSA 장관급 회의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행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 일정을 설명하고 내·외신 언론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사전 설명회에서는, GHSA의 소개는 물론, 예방접종, 법제, 자원 동원 등 9개 분야 전문가 포럼과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보건 안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고 하면서 “이번 GHSA 장관급 회의는 코로나19의 극복 및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글로벌보건안보 조정 사무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해, 2024년부터 시작되는 GHSA 제3기가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성공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만큼, 내·외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 수준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2022년 하반기 ICH 정기총회에서는 규제기관, 제약협회 대표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10개 전문가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최된 하반기 정기총회에서는 ➊신규 ICH 가이드라인 Q13 등 승인, ➋ICH 누리집에 마련한 ICH Training Library 공개, ➌ICH 전문가 공로상 수여가 진행됐으며 ➍국제표준의약용어 사용·번역현황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➊ 이번 총회에서 원료·완제의약품 연속공정의 개발, 실행, 전주기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규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ICH 가이드라인 Q13이 승인됐다. 식약처는 Q13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➋ ICH는 그간 분산되어 있던 ICH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ICH 누리집에 Training Library를 마련했다. ICH 는 현재 4개의 교육 기관에 위탁해 약물감시, GCP, 불순물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Training Library’에 추가할 예정이다. ➌ ICH는 그간 ICH 전문가위원회를 이끌며 의약품 국제조화에 기여한 전문가 12명에게 ICH 공로상을 수여했다. ➍ 현재 134개국 8천 200여 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의약품용어의 그리스어, 폴란드어 번역을 완료했으며 아랍어는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ICH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약품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번 상반기 총회 결과, 가이드라인 현황 등은 ICH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의약품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11월 24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계·산업계 등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업계의 노력을 공유하며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지원·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규제 지원 방안,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육성·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패널 토의를 진행해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제무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11월 23일 오후 4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한국-캄보디아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의 의료급여심사원을 설립하는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세계은행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청사 신축 지원,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진료정보 관리체계 기술 전수, 의료급여 자격심사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의료급여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부터 한국-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캄보디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접목하는‘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캄보디아의 전 국민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의 성공 사례를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광주 이어 대구서 ‘양당 혐오정치’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광주 토론회와 같은 “승자독식 정치극복”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붙임1 포스터’이번 현장 토론에서는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의 발제와 함께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광주 현장 토론에서는 ‘중선거구제’, ‘공천제도 개혁’, ‘석패율 제도 도입’,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청사진들이 논의됐다. 또한 “승자독식의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공천·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은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비례대표 제도와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토론회 주최 측은 ”양당 혐오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뜻과 맞는 정치개혁의 유의미한 분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관광 분야 규제의 범위와 유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관광업계 간담회, 시도 관광 관계자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더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짜임새 있게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관광업계의 경영 활동과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적절한 제도가 갖춰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관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