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은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3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경영관 101호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와 공동으로 ‘제55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8년부터 생애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 공동으로 진로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의 진로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 및 해결방안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 3개의 강연과 함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기조 강연자로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서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변천 과정,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제1세션은 김지연 경기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성 부족, 정체성 혼란, 교내 좁은 입지 등으로 인한 진로전담교사들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선발부터 직업 적응, 그리고 직업발달과정을 관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2세션은 어윤경 공주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사회적 변화 및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별 진로전담교사 배치 운영지침,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수 환경 차이 개선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제3세션은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가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성 확대,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충실한 수행, 교사의 학습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서 김매화 효천중학교 교사가 특성화고 입학을 준비 중인 15세 중학생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김희수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전체 발표에 대한 열띤 종합토론을 펼친다. 나영돈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노력을 제고해 학교 진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직업정보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진로·경력 준비단계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접종대상 국민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에 참여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도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사전예약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카카오톡·네이버에서는 잔여백신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 시 백신은 코로나19 2가 백신 3종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2가백신은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존 단가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현재 추가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기존의 백신보다 감염 예방에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방송관련 종사자들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차질 없는 방송 제작·송출을 위해 2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위원장의 접종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에는 김효재 상임위원 등 간부진도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금요저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고위급 협의체 구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월 2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이다.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업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분야 국내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D지원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산·학·연·정 각자의 역량강화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국들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밝히며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제9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2 제9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11.18.-21. 서울, 경주에서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9회 차를 맞는 이번 캠프에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50여명이 참가해, 3국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3국의 차세대 리더들 간 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1.18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석해, 한일중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3국의 미래세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어우 보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은 3국 협력에 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외교부는 3국 협력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외교캠프, 논문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3국 청년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양성과 포용의 문화가 정착된 과학기술계 조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여성과학기술계 연대교류의 장인 ‘2022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를 11월 23일 오후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위 향상에 힘쓴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여성과학기술계의 연대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등 여성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산·학·연 여성과학기술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트렌드인‘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다양성과 포용성’관련 화두를 과학기술계와 대중에게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성이 꽃피는 포용적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본 행사에 앞서 여성과학기술계 의견을 청취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장관상 수상자와의 간담회’가 사전행사로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태석 차관은‘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수상자 3인을 비롯한‘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과‘우수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수상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육아 부담,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여성과학기술인 유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석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여성과학기술인이 일하고 연구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등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행사인 연차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총 18점에 대한 시상에 이어 기조강연, 여성과학기술인 교류 및 네트워킹 행사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목표제 우수기관, 우수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올해의 멘토,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우수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됐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노정혜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장균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가 연사로 나섰다. 강연자들은 과학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의 생태계가 조성된 과학기술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실시된 여성과학기술인 교류 및 네트워킹에서는 참석자들이 평소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필요한 개선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진행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 성과 전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지원 사업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태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활용은 미래 핵심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요소”며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복귀와 대체인력 지원,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적극적 조치 등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월 23일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했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해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5마리를 출하해 전국평균 1+등급 이상 출현율인 36%보다 29.6%P 더 높은 65.6%를 달성했다. 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한우 부문 권순자 씨, 육우 부문 임근송 씨, 한돈 부문 김인수 씨, 계란 부문 이한석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올해는 시상식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참여해 축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상 수상자 황인수 씨는 “한우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농식품부장관께 직접 상을 받으니 그간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시상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우리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문제 해결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까지 소셜벤처가 혁신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이 11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경연대회는 일반·글로벌·대학생·청소년 4개 부문에서 총 615팀이 접수했고 권역 및 전국 심사를 거쳐 최종 3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수상팀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상장 수여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전국대회 현장스케치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행복나눔재단, 우리은행, LG전자, LG화학,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후원사 관계자도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일반 부문 대상은 종이에 포장해 유통할 수 있는 고체 세정제를 개발해 액체 세정제를 생산하고 유통할 때 낭비되는 플라스틱과 물을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인 더리드가 선정됐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가 우수한 품종의 병아리를 사육해 판매까지 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 그린굿스가 대상을 차지했다. 대학생 부문과 청소년 부문 대상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구인·구직 편의를 높인 앱과 학교폭력 신고 및 증거 수집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앱을 개발한 팀들이 각각 선정됐다. 본 대회에서 입상한 팀들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비즈니스 전략 수립, 투자 유치,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일반 부문 및 글로벌 부문에서 입상한 팀들은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심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입상 아이디어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이주노동자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까지 그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정부는 소셜벤처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 보급·확산, 한의약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한의계가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통계청, 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11월 23일 빅데이터 통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을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동 포럼은 그간 민관 공동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통계청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금년부터 기존의 운영위원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학계, 산업계 등 데이터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의 편익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활용사례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식품 소비 및 가격예측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농식품 비정형 빅데이터를 이벤트 기반 예측 모델을 이용해 농식품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대규모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융합·분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반 마련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데이터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가 후속 연구와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통계청의 핵심 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국가 데이터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