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삼성전자와 11월 23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삼성전자 최완우 부사장이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삼성전자 CSR 비전 아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2023년도 상반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제과사업장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전 세계 제품의 표준을 선도해 가고 있는 초일류기업 삼성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DS 부문 최완우 부사장은 “공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바지하는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안전나라 누리집·내손안 앱 쉽게 활용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2022 식품안전나라·내손안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11월 23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은 30건으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 등을 거쳐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대상은 스마트폰으로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숫자 10자리를 촬영하면 산란일자, 생산자 정보, 사육환경번호를 바로 안내해주는 내손안 앱의 기능을 알기 쉽게 소개한 ‘에그머니나’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하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하면 안 되는 우리의 기억력’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업체, 안전정보 등이 궁금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식품이 궁금할 때’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과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활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소개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 있으니까’와 실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내손안 앱으로 확인하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 ‘네 손안에 그게 뭐야?’가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공개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의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수목원, 수목원·식물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해하고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수목원·식물원 교육 분야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29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수목원·식물원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특별 강연에는 영국 Cambridge Conservation Initiative 전무이사 마이크 먼더, 미국 Phipps Conservatory & Botanical Gardens 대표 리차드 피아센티니, 국립수목원 진혜영 전시교육연구과장, 국립수목원 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시점에 맞추어 국제 동향과 국내 수목원·식물원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발표는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수목원·식물원 교육’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수목원·식물원의 연구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이 수목원·식물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을 통해 더 널리 확산해 일반인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선우예권과 랑랑, 한중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 전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11월 23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작년부터 공식표어인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 피아노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문화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한 뒤 열리는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중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연주자 중 한 명인 랑랑이 약 100분 동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선우예권은 1부에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클로드 드뷔시의 ‘판화’,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 그리고 아리랑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랑랑이 프레데리크 쇼팽의 ‘야상곡 올림다단조’와 ‘왈츠 내림라장조’,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마누엘 데 파야의 ‘불의 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중 일부를 연주한다. 또한, 선우예권의 아리랑에 이어 랑랑은 중국 민요 모리화를 연주하며 한국과 중국의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얼마 전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며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이후에도 한중 간 교류,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문화로 나눈 우정이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기간 중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 ‘트래블 투 코리아, 치어 투게더’를 추진한다. 한국관광홍보관은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 도하 중심부 코니시 해변에 운영하는 공식 행사장에 설치됐다. 행사장은 100㎡ 규모로 주카타르한국대사관, 재카타르한인회, 전남관광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카타르 국민과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만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게 된다. 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 피부진단, 케이스타일 가상 메이크업 등 인기 의료·웰니스 프로그램과 한글 캘리그라피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한국 인기 예능에 등장하는 케이팝 펌프, 인생네컷 사진관, 오락실 게임 등도 경험해볼 수 있다. 한편 중동지역 내 한국 관광 이미지를 확산하고 한국 관광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같은 기간 카타르 도하 중심 쇼핑몰 타와몰에서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슈가가 출현한 한국관광 해외광고 ‘2022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옥외에 송출된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를 비롯한 9개 주요 랜드마크에도 ‘2022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해외 광고를 송출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경험하고 싶은 나라, 가고싶은 나라로서의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 중동지역 국가의 방한 규모는 약 3만 5천 명으로 의료관광, 웰니스 등 럭셔리 관광 위주의 부가가치가 큰 시장이다”며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기로 중동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을 공세적으로 홍보해 방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 제3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확장가상세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을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확장가상세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이행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확장가상세계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확장가상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데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및 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확장가상세계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확장가상세계를‘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최소 규제체계 근거 마련, 확장가상세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쟁점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확장가상세계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해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전담팀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확장가상세계 정보기술 데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발간 [금요저널] 산림청은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의 주요 수상작을 담은 우수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올해 10월 7일 개최됐으며 산림치유지도사가 직접 기획한 27개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어 서류심사와 산림치유 시연 등을 통해 6개의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우수사례를 자료집으로 전파해 산림치유지도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과 산림치유지도사로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모음집에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록된 6개 프로그램의 주제는 ‘도시숲 케어 F.O.R.E.S.T.프로젝트’, ‘고진금래’, ‘숲속 뇌테크 8주 88’, ‘다시, 꽃피는 인생’, ‘추억의 숲 놀이터’, ‘편백 Fall in Jangseong’ 등이다. 산림청은 수상작 모음집을 각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산림청 누리집의 ‘산림치유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산림치유 모음집이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건강증진에 유익하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개발·기획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아태·아프리카 7개국에 직접 전수 [금요저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7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이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4일부터 “제10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열흘간 운영하고 23일 서울에서 수료식을 개최한다. 올해 연수에는 네팔,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국에서 총 13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해외 국가들의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렴도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국민권익위 공무원을 강사로 섭외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구성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생인 7개국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의 반부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사회에서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일간의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은 23일 오전 서울 포포인츠 명동호텔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수료식은 전현희 위원장의 수료증 수여 및 환송사, 연수생들의 소감 발표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다국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IT 기반 반부패 시스템 등을 교육한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다국가 연수과정은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영어로만 연수를 진행했으나, 2020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몽골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의 요청에 맞춰 러시아어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불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 체험하세요”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공동으로 2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임시정부 요인 환국 77주년을 맞아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순회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1일 임시정부기념관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독립신문과 대일선전성명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등 임시정부 관련 유물 69점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23일 오후 3시, 세종 대통령기록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개막식을 갖는다. 이번 순회전시는 총 6부로 나눠 전시되는데, 1부는‘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다’를 주제로 임시정부의 수반들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소개한 독립신문 89호, 2대 국무령 홍진 선생을 소개한 독립신문 192호, 김구 주석의 취임 선서 등이 있다. 2부,‘승리하고 돌아가리라’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및 군사작전을 다룬다. 특히 1943년 12월의 ‘카이로 선언’과 함께 군사 활동의 주요 내용인 인면전구공작대, 독수리작전 등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1941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와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의 결과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 그리고 1945년 9월의 일본 항복 문서 등이 있다. 3부,‘가자, 조국으로’에서는 1945년 9월 3일 환국을 천명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과 함께, 이후 중국 및 미국과의 협상 끝에 돌아오는 모습을 소개한다. 특히 당시 환국에 사용되었던 C-47 수송기 구조물을 통해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 한국광복군의 귀국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전시에서는 제14대, 제18대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던 김붕준 선생의 여행용 가방과 의복류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하다’를 주제로 한 4부는 1945년 12월 당시 제작되었던 개선문과 꽃전차 구조물에 전 국민이 환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의 모습을 묘사하며 충청 지역에서의 임시정부 환영 행사도 살펴볼 수 있다. 5부에서는 헌법과 인물, 기념일과 국가 상징을 이어가는‘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를, 6부는 임시정부 관련 공간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등을 통해‘백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년의 꿈을 심다’라는 내용으로 전시가 이뤄진다. 이번 순회전시회는 전시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 7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순회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선열들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