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성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2년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데이터 경진대회 플랫폼 데이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광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국문 관광지점정보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사가 보유한 2만 3천여 개의 국문 관광지점정보의 관광지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회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총 952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국문 관광지점정보의 관광지명과 해설내용 등을 담은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최적의 관광지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다. 전문가들의 코드 및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해 하나의 모델에 투입하는 방식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한 ’나머지 10일 달린다’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 팀을 포함한 4개의 팀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사 조윤미 관광빅데이터전략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에 예상보다 많은 팀들이 참가하며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수상작 알고리즘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관광분야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 의원, 민형배 의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고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교협 공동의장이기도한 이상용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는 점을 꼽으며 대학의 과도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확보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이 강사법을 통해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의 임용보장기간 등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수 등의 기타교원을 늘리고 있으므로 법정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수 등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대학원생노조 정두호 동국대 부분회장은 BK21과 같은 등록금, 생활비, 임금 등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확대해 연구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교수노조 김명환 부위원장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보상이 높아야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그러한 보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급 지급의 정부 지원 확대 불가피한 1년 경우 1년 미만의 임용 허용 강사들 대상 교수법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정석 강사법분과위원장은 전문대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특별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홍수영 대학교지원팀장은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의원 모두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고 지적하고“이미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며“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경쟁력의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관련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11월 3주 정책효과를 발표하고 11월 22일에는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 배차성공률은 50%로 11월 2주 45%에 비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이었던 11월1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면서“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월 31 ∼ 11월 21까지 행정예고 했으며 11월 2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택시부제는 ’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임시로 도입되었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 11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 ∼”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동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11월 22일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委 심의를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해 11월 22일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출근해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1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행정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최근 플랫폼 社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12월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월 22일 22시 전국개인택시연합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Type1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세대와 정부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할 청년보좌역에 최수지 씨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서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추진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체부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9개 부처 중 하나로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의 첫 번째 청년보좌역 최수지 씨는 청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해온 ‘청춘마이크’ 사업을 직접 진행한 문화행정가이자 기획자이다. 최수지 씨는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청년예술가들이 부딪히는 문제와 고민을 바로 옆에서 함께 듣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인정받아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됐다. 최수지 씨는 “문화 현장에서 청년예술인들과 만나면서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해 왔다”며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체부가 청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청년 감수성’이 가장 높은 정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청년대변인’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최 청년보좌역은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첫 출근을 하며 현재 장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청년보좌역이자 ‘문체부 2030 자문단’ 단장으로서 문체부 각 분야의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청년들의 입장을 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현재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올해 국제 토론회는 공공행정 혁신과 민관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기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 실행과 국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력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위기극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등 국제적 문제 해결방안과 디지털 경제·사회 전환 및 공공행정 혁신사례 등을 논의한다. 11월 22일 개회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쥔화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은 영상을 통해 개회사를 했고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니싯 커판야 라오스 내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되는 특별분과에서는 지난 11월 3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행동’을 주제로 개최된 제6회 청년포럼의 우승자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국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들의 민관협력 우수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흘에 걸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혁신 및 디지털전환, 지역 공동체 기후변화 전략, 공공기관 역량강화, 유엔의 민관협력 교육과정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민관협력 관련 분과들로 구성된다. 유엔을 비롯한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30개국의 공공행정 전문가 50여명이 연사로 참석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와 정부혁신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한 무인기 잡는 한국형 재머 만든다 [금요저널]방위사업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44억원 규모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체계개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은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최전방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전자전 장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소프트 킬 소프트 킬 : 물리적 파괴 없이 적성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무기. 정보전 장비와 전자전 장비가 해당되며 운용하는 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드 킬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방식의 한국형 재머이다. 체계개발 주관업체는 40년 넘게 전자전 장비 체계종합업무를 수행한 LIG넥스원으로 계약 체결 및 사업을 착수했다. Block Block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용어로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I의 주요기능은 국지방공레이더 및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연동해 원거리에서 비행해 오는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항적정보를 받아 재밍 전파를 방사해 소형무인기의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 Block-II 개발을 통해 자체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전자전 공격 역량이 강화되어 전방부대의 임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향후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분팽 폼말라이싯 라오스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진행해 온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 등 한국과 라오스 간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라오스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모자보건 개선,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라오스와 보건의료 협력을 긴밀하게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라오스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모자보건 사업은 라오스의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중 분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바우처 사업은 라오스 국가건강보험에 편성되어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국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우수한 사례가 됐다. 라오스는 향후 2023년 한-아세안 보건의료 장관회의 의장국이자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라오스 보건부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 분야 성공 경험을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공유하는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 중 최근 우리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우쉽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고 강조하며 “짧은 기간 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의 경험을 라오스와 아세안에 적극 공유하겠다”며 “이를 위해 아세안과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라오스 분팽 폼말라이싯 보건부 장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이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보건의료 인력 양성, 모자보건 증진, 건강보험 등에서 협력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보건복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팀 박원석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협력팀 이돈형 팀장은 11월 22일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전략 수립 워크숍에 참석하고 라오스 의료물자 공급센터를 방문한다.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은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주관해 건립 중인 총사업비 1억 불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립의과대학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라오스 의료물자 공급센터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로 지원된 의료기기를 유지 보수하고 라오스 자체적인 의공 분야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라오스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가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하며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그 외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부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은 23일 연평도 거주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소재한 연평종합회관에서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방 의료지원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강남자생한방병원 이종진·지형옥·하재준 원장 등 17명의 의료진들이 한방 진료와 상담, 침 치료, 한약 배부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에도 연평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은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에도 함께 참석한다. 23일 오전 9시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추모식에는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정용희 연평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박봉용 국장과 신민식 위원장 등은 하루 전인 22일 연평부대를 방문, 정용희 부대장에서 위문금을 전달한데 이어 연평도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 최남식 옹 자택을 찾아 한방진료와 위문품 등을 전달한다.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연평도 포격전 열두 해를 맞아, 자생의료재단과 연평도 지역 국가유공자와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노력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2015년 의료봉사 및 2021년 연평부대 물품 기증에 이어 올해 다시 연평도 현지 의료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에서는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지역민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0월,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평생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한편 6·25참전유공자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1일 기준 18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새가 국내로 본격 도래하는 시기이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는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별 방역 미흡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해야 한다. 둘째,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해야 한다. 셋째,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 후에 출입해야 한다. 넷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한다. 다섯째,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농장에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하는 때에도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