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한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2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가 11월 22~23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이 MDB 조달 시장에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돼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7개 MDB, 18개 발주처 및 100여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협력국 인사들이 참여해 관련 사업과 전략을 소개하고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행사의 규모가 범위가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다. ➊ MDB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기조연사로 나서는 케빈 카리우키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는 ‘MDB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하이메 디아즈 중미경제통합은행 부총재는 2022년 한국사무소 개소를 기념으로 ‘CABEI 한국사무소 개설 의의와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서도 각각 MDB의 SDGs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➋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와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이 MDB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또한 유망 발주처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직접 소개한다. ➌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의 3高 불확실성 속 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 이상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건설 경제동향을, 이상호 한미 글로벌 사장은 중동 건설시장의 위기와 기회 전략을 공유한다.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재난 및 분쟁 대응 관점에서 MDB의 역할을 발표한다. ➍ 행사 2일차인 23일에는 교통인프라, 에너지, 환경 분야 29개 206억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및 KSP·EIPP 협력국과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에콰도르 과야킬 신공항 프로젝트와 세네갈 항만 프로젝트 등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했다. MDB 재원을 활용한 후속 본사업에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호치민의 지하철 프로젝트와 이집트 철도청의 인근국 수단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DCF와 MDB 재원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가 기대된다.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11.21. 오후 4시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문가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했다.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는 지문 등 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림대 이정원 교수는 현재 오판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로서 법심리학의 관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논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최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오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 경쟁력 높여주는 특별한 재능나눔 [금요저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이 11월 22일 1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 : 3년 이상 재능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전국 우수 재능기부자에게 특허청장·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여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은 장기간 자신의 지식재산 재능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나누어온 재능기부자를 격려하고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2년부터 ’21년까지 디자이너, 교사, 변리사 등이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 교육·상담, 기술분석 지원 등 총 1,726건의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교 등에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김지은 대표, 천창영 대표, 양희상 대표와 아동보호시설에서 발명체험교육을 진행한 김천웅 교사, 제주 영세 중소기업에 특허분석, 상표등록을 지원한 김호성 변리사 등 5명이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소멸되어 가는 지역 구도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우은영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천창영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지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재능나눔은 수혜기업의 자활근로자 추가 고용, 보육원·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으로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 예정 공무원 대상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 [금요저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과정”을 2023년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1월 21일 교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김영심 복지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필요해 공무원들이 퇴직 후 농촌에서 재능기부 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체험형 귀농·귀촌 과정 공동 개설 및 운영, 전문강사 인력의 상호 제공, 귀농·귀촌 성공사례 공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정년·명예퇴직 예정 1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대상자를 교육원에 통보하면,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증 발급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양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게 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심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론 중심의 은퇴 지원교육이 아닌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도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가 투입되고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가 투입되며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5002번 노선에 11대가 투입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약 30석 확대된 2층 전기버스가대규모 투입됨으로써, 무정차 통과 및 입석 문제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 지금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했으며 이번 화성시·용인시 25대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60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금요저널]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 80건, 서구 73건, 남동구 52건, 연수구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금요저널]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월 21일 9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