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임명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에 정해식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해식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으며 특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자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활 현장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정해식 원장이 다년간 저소득층의 근로 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의 중앙 지원 조직으로서 현장과 학계, 정부 정책을 균형있게 연계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산업부, 국토부·환경부, 여주시, SK 하이닉스 등 참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해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27년 팹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젠 전통시장도‘당일·묶음·새벽 배송’가능해진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해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대상으로 가맹점포를통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부터 온라인 채널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여건 속에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을 통해 이용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10시 50분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합성 신약 및 정보통신기술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 대구경북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98개 전문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와 인허가 지원 등 기술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치매치료제 및 초음파 기술 등을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신약·의료기기 전임상 분야와 제조공정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단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본 뒤,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 최대 방송영상시장에서 전년 대비 2배 넘는 수출 달성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밉컴 2022’에서 한국 참가 기업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66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류 콘텐츠 수요 확대에 힘입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 2022’에 참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올해 ‘밉컴’ 행사에서는 전 세계 108개국 321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관계자 10,896명, 구매자 3,100명이 참가해 수출 계약과 리메이크 제작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역대 최다인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와 제작·배급사 등 17개 기업이 63개 콘텐츠로 1,664만 1,8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다. 이는 전년 대비 105.9% 증가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낸 수치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89만 3,543달러보다도 증가한 수치로서 회복세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능 형식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북미, 유럽 시장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미국, 호주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복면가왕’은 남아공 등에 추가 판매돼 지금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55개국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엠비엔에서 방영한 예능 형식 ‘배틀 인 더 박스’는 독일 트레저 티브이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신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드라마 ‘트레인’, ‘괴이’는 영국과, 다큐멘터리 ‘빛을 삼킨 뱀’은 미국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특별 시사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사회에 연사로 참여했던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이상백 대표는 “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은 상태”며 “앞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11월 23일과 24일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 2022’에 새롭게 참가해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류 콘텐츠 시사회를 진행한다. 이번 참가는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서 두바이 첫 한국 공동관에서는 방송콘텐츠 5개사가 ‘월수금화목토’, ‘그린마더스클럽’, ‘두뇌공조’, ‘짠내아이돌’ 등 12개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개막일인 11월 23일에는 한류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시사회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판매 활성화를 시도한다. 문체부 박용철 미디어정책국장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와 수출 성과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가 승부처’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내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안을 1,228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2.5배 확대하고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지속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산물 할인행사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 - 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굴, 방어 등 제철 수산물을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지마켓, 11번가, 쓱닷컴, 쿠팡, 수협쇼핑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안재해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리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1월 21일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연안 재해 관측 및 예측, 정보분석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안재해 대응체계 기술개발 사업 기획의 기술 분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과 보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안해역 해수온은 지난 50여 년간 1.35℃ 상승해 전 세계 평균 해수온 상승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3.80㎜에서 4.27㎜로 10%이상 증가하는 등 해양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국토 면적의 32.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지난 20년간 연안 지역에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는 전체 국토 재해 복구비의 89%를 차지할 만큼 피해 정도가 크다. 해수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 재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한국형 연안 재해 대응체계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위한 든든한 방어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기원은 그동안 지자체와 수산·양식업 등 이해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 필요성 조사를 시행했고 관련 연구자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500여 건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술과제를 도출했다. 연안 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과제는 크게 실시간 입체 해양정보 생산 기술, 유형별 통합예측 기술, 지능형 정보서비스 기술개발이 도출됐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추가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형 연안 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해양관측, 예측, 정보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급성심정지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청주 서부소방서 구급대원을 초빙해, 하루 1회, 2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총 3회 실시된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 일정을 고려해 참여 일자를 선택하도록 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는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응급처치”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또한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해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비상급수 지역 추가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 및 완도군은 10월 이후 식수원인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식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비상 급수가 확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섬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실시하는 정부 합동 가뭄대책 회의를 가뭄이 발생하는 지자체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을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조기에 집행해 가뭄대책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가뭄 발생 현황을 세밀히 확인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대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했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