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 구축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금요저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체계 연계를 통한 출장업무 일원화 처리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구축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운영방식 개편 등이다. 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 구축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추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 및 비상시 채용 절차 간소화 수용계획서 자동생성 체계 구축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수집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 가족의 일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이용실적점수 부여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공직사회 혁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공급,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무탄소전력공급, 친환경자동차 등 총 4개 분야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 ‘탄소중립 기술혁신이행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그간의 논문,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가 당면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성공할 경우에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각본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된 ‘수소 기술 미래 전략’과 연계해 수소와 연관성이 높은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차 분야를 비롯해,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 핵심수단이 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대한 이행안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50년은 연간 2,790만톤으로 확대되어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 하고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 유통 기반도 ’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암모니아-수소 추출설비,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간 약 3,345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 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며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톤, '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톤으로 확대되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40년까지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약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30년까지 총 450만대 보급을 해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하고 '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차의 경우에는 '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술 및 정책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이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간·부처간·민간과 정부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포항시 소재 포항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포스텍 현장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포스텍 김무환 총장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과정부터 전공의, 박사 후 과정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1일 태풍이나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방송분야 재난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및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 현장훈련은 태풍으로 인해 MBC 건물에 대규모 침수 및 정전이 발생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중에 화재가 일어나 전국 규모의 방송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송기능 복구와 화재 대피훈련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또한 방송시설 복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에 있는 YTN 등 타 방송사의 중계차를 이용한 비상 송출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방송사 간 공동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국민체험단이 실제 훈련과정과 평가에 참여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대응 훈련을 목표로 이뤄졌다.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의 중요한 책무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전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 철도노조의 운송거부 및 파업 예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절기 산재 취약 사업장 대형사고를 예방해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용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별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으며 자세한 평가결과는 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보건자료, 쉽고 빠르게 찾는다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그동안 책자 등 출판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가상현실 등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했으며 7천여 종 이상의 자료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서 이번에 제작한 ‘안전보건 자료실 목록집’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형식을 적용하고 자료목록은 언어, 업종, 형태별로 분류 후 가나다순으로 정렬했다. 만약, 사용자가 한국어로 된 제조업의 프레스 관련 교안 자료를 찾는 경우, ‘한국어 → 제조업 → 교안’ 페이지의 순서로 프레스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목록집에서 찾은 자료를 공단 누리집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자료실과 가상현실 전용관 접속 및 검색 방법을 같이 수록했다. ‘안전보건자료실 목록집’은 공단 누리집의 안전보건자료실 가상현실 전용관에서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책자는 총 5,000부를 제작해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및 민간 교육기관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정보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회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시각장애인 안내로봇’ 대상 수상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3회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에서 대상 및 우수상 4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수요자 중심의 기기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3회를 맞는 올해 대회까지 총 181팀이 지원했으며 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정보통신기술 보조공학기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세계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기업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공단과 공동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류, 발표심사를 통해 4개 제품을 선정했고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거쳐 11월 18일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대상의 영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하는 안내 로봇 이 차지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하는 안내 로봇’은 사물인터넷 센서를 이용한 라이다 스캔을 통해 공간 탐지, 장애물 회피 자율 주행이 특징이다. 향후 추가 개발을 거쳐 상용화가 된다면 안내견을 대체해 많은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AI 음성안내 서비스’, ‘이미지 정보를 촉각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번역 서비스’ 등이 선정됐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공단과 MS는 수상팀에 대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올해로 3회를 맞는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접목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무총리비서실 [금요저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캠핑 관련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캠핑장을 벗어나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장소에서의 캠핑을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 많으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당 지역에 캠핑장 조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이용객의 수요가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핑 입지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려한 입지와 낮은 가격대로 인기가 높은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확대 공급해 공공캠핑장에 대한 캠핑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캠핑장 내 글램핑은 그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캠핑장 사업자의 불만이 높고 캠핑 이용객들은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600W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천막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글램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용품 전기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사용량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정부·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박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홍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지원을 확대해 차박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캠핑용자동차 대수 급증에도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가 부족해, 일반 노지 등에 알박기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캠핑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램핑·카라반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의 등록·관리기준이 없어 등록업무나 시설정비 관련 현장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방청의 화재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위주의 현행 사업자 교육으로는 안전부실 캠핑장의 문제진단 및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