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선도한 민간출신 우수 국·과장 표창 [금요저널]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14명이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해 정부혁신을 이끈 민간출신 국·과장 12명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21일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업무유공자 2명에 대해서도 표창이 주어졌다. 표창 대상자에는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 성공적으로 접목, 정책 성과를 창출한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국장급 2명과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등 과장급 10명이 포함됐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수행 중 부상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해 인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구인인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 혁신 선도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그는 과학기술 연구산업 시장 규모를 ’25년까지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도 공공도서관에 게시된 영상자료에 한국 수어 통역 화면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적, 환경적, 면역반응 등의 이해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생산된 종합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한 이주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 통합적 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 개방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많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반도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2000년 공직 개방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임용을 꾸준히 확대해 2014년 14.9%에 불과하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45.2%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 원, 토지분 11.5만명·3.4조 원, 총 130.7만명·7.5조 원 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랑의 땔감 지원으로 소외된 이웃에 온기 전해. [금요저널]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총 35㎥을 지원했다. o 이번 나눔에 사용한 땔감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택 인근에 있어 위험이 되는 지장목을 제거해 수집한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버려지는 나무 부산물이 난방에너지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순환의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면사무소, 지역대표와 연계해 고유가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o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난방용 땔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와 연계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촌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등 공직사회가 솔선해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기업, 올해 이렇게 ‘혁신’했다 [금요저널] 실시간 내부 공기질 관리로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렌터카, 한국을 방문해 스마트폰에 별도 유심 준비 없이 여행하는 외국인, 기상예보와 최적의 추천코스를 실시간으로 받아 자전거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 2023년 새롭게 나타날 관광서비스들이다. 이 사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1월 17일 개최한 ‘제2회 2022 관광기업 혁신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이다. 기업들은 모두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이같은 다양한 협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이 고객 체감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 혁신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피플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의 공통 고민인 차량 내 흡연 문제를 해결했다. ㈜에어딥의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받아 실시간 공기질 탐지 솔루션을 개발했고 공유 차량 내 흡연이 탐지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알람을 발송해 차량 내 흡연율을 줄이고 비흡연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푸른바이크쉐어링은 제주 귀덕리에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웨이플러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날씨 예보 및 최적의 자전거 투어 코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마을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에선 교육의 주 대상이 어린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들만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생중계로 송출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 기능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에 기반해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육 체험과 연계한 마을 여행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 관광기업 혁신경진 대회엔 총 21개 팀이 예선에 참여, 서류평가를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에서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우열을 가렸다. 수상 팀은 현장 발표 평가 및 온라인 평가단의 투표를 합산해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이 뽑혔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업계 및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혁신 서비스 사례를 다수 발굴했다”며 “내년에는 여행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고 숙박, 쇼핑 등 전통관광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도 강화하는 등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1시 코엑스에서 ‘제2회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UN에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유 차량 중심의 화물 운송 구조등으로 인해 도로 부문 배출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물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학계·산업계·공공부문이함께참여해 친환경 붐을 일으키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작년부터 탄소중립 물류 콘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는 물류기업 CEO, 학계 및 연구분야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명사들의 초청 강연 등으로 행사 전반을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한다. 콘퍼런스는 해외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국내 학계 및 공공분야가참여하는 세션1, 물류 산업계가 참여하는 세션2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으로 영국 워릭 대학교 알록 초하리교수가 ‘영국 화물운송의 탈탄소화 :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미국 월드뱅크 마르타 로렌스 수석 철도전문가가 ’물류 업무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학계와 공공분야를 대표해 한국교통연구원신승진 박사와 국가철도공단 민병균 처장이‘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사례’에 대해발표하고 물류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물류 산업계를 대표해 포스코플로우 김희엽 팀장, 주원통운 주현준 팀장이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미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협력해 국내 교통 물류 분야의 자발적 친환경 물류활동이 확산되기를기대한다”며 “친환경 물류의 확산을 위해 국내 물류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동계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상적인 급식·돌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12월에도 총파업으로 전국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면 서울 지하철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에 인력 충원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와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속으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통합 한국관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22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요 ’최대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3만명 이상의 전 세계정부, 기업, 학계, 연구원 등 참여해 스마트시티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기관과 정책 및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기존 엑스포에서는 한국의 지자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전시를 추진했으나,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480m2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조성해, 스마트시티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한 곳에서 전시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H, K-water의 2개 공공기관과 부산, 인천, 대전, 부천의 4개 지자체, 14개 기업·대학이 참여했으며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및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성과,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등을 전시해, 3일간 4,000명 이상의 인원이 한국관을 관람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큰관심을 받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한국관 내에 1:1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참여 기업들의 우수 기술 홍보를 위한 설명회와 글로벌 네트워크확대 지원을 위한 ‘코리아 파빌리온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은 100여 건의 해외 투자자·정부와의 기업상담을진행했으며 무선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새싹기업‘네오스택’은 스페인의 태양광 가로등 기업 ‘스타리아 테크놀로지’와 10만달러 규모의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는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관에서 한-스페인-네덜란드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와 한-EU 스마트시티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데이터표준,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교류하고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지자체 간, 관련기관 간, KAIA-유럽혁신기술연구소 등) 국제협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와 함께 다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의 디지털트윈 기업들과함께 한 컨퍼런스에서 인천, 대전, LH, LX 등의 국내 디지털트윈 성과를 소개해, 한국 디지털트윈의 우수사례를 전세계에 공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등 정부의 고위급과 양자면담을 개최해 한국기업들이 현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스마트시티 의제 설정 및 국제 공조를주도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OECD 등 국제 기구와 원탁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스마트시티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확인했으며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도시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해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해 이를 통합해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했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생물과학협회는 11월 18일 오전 11시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실에서 ‘생명과학 분야 전시·교육·연구 협력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 개최된 제77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립과학관’ 특별분과 및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 홍보전시칸 운영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생물자원 전시·교육·연구, 자연생태, 환경변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 전시·교육·행사 전시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자문·운영 전시·교육·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및 최신정보 교류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전시 및 행사의 적극적 홍보 협력·참여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서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생태계 변화 등 생명과학 분야 쟁점들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교육·행사 협력을 통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매주 1회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7번째 조사로서 11월 11일부터 16일에 걸쳐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국 681개소의 병원에서 13,148개의 일반병상이 운영 중이며 최근 3차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일반병상에 입원한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을 활성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공개를 희망한 일반병상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병상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하게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1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8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4.2%, 준-중증병상 48.1%, 중등증병상 27.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이다. 11월 1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65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6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3,800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7.9%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0,270명으로 수도권 27,832명, 비수도권 22,438명이다. 현재 309,82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9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33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