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2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4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7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현장에서 발표했고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은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잇다’를 비롯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잇다’는 인구소멸도시 거창에 매력을 느껴 정착한 청년들이 내가 사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마을과 마을, 세대와 세대, 도시와 농촌을 잇자는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누는 활동을 했다. 수선을 통해 농가작업복을 제작해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등 청년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완망진창’,‘장수러닝크루’,‘유유자적’이 선정됐다. ‘완망진창’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유도해 밝은 청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목표를 갖고 청년지도 소책자 제작, 8844 벼룩시장 개최, 손주 학교 기획 ‘아무튼 완생’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섬마을 완도의 새로운 청년 문화 개척으로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마을달리기, 어린이 마라톤 및 쓰레기줍기 활동,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상품 홍보 등을 진행한 전북 장수의‘장수러닝크루’, 안동 하회마을 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및 교류행사 개최 등으로 청년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속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기여한 경북 안동의‘유유자적’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참여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우수 청년공동체 기념패가 수여되며 활동 성과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9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부터는 규모를 14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를 지원했고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현실 ‘청춘시그널센터’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전국 영상대면 교류 등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잇다’의 이건희 대표는 “청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우수의 영예에 걸맞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정착과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서로 다른 140개 팀의 청년공동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며 “각자의 지역에서 특색 있는 장소를 발굴해 지역의 문화 특색과 연계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청년 재능을 연결한 공동체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일으켰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인사관리제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 전수 [금요저널] 우즈베키스탄 고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정부의 인사관리 제도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8일 ‘2022 우즈베키스탄 정부 인적자원 고급공무원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의 전문성 높은 공무원 채용제도 등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 11개 부처 11명의 국·과장급 공무원에게 한국 행정 및 공무원 인사제도 공무원 채용 및 역량평가 관련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공개채용, 경력채용, 균형인사제도 전반과 역량평가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 경험 공유를 위해 인사처 소속 채용·역량 평가 담당 공무원과의 연수회도 진행했다. 또 경력채용시험 면접장을 견학해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고 실습과 토론 위주의 연수를 위해 역량평가센터 견학 및 가상 역량평가 등에 참여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인사개발청 소속 타가예프 카밀로비치 인사집행과장은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사관리 제도 및 사례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며 “귀국 후 이번 연수성과를 부서 내 공유해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부장은 수료식에서 “한국에서 공유받은 인사관리 경험과 지식을 현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공공 인적자원개발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해, 우수 혁신사례 7편에 대해 시상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공직문화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실시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 담당자를 포상 및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정부혁신 가치를 구현해 실현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여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정 내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력감축 제도를 마련한 “자동반응 국민 수요반응”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요금용 QR코드를 마련해 전기차 소유자가 사업자 구분 없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밍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빅데이터인 트라이빅을 활용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바이어 및 시장 정보를 개방, 제공하고 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기관 간 혁신문화가 전파되어 각 기관에서 더욱 가치 있는 혁신 성과로 이어지길” 당부하면서 산업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롯데호텔서울에서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을 했다. 지난 11.3일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66개 품목,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이어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디어포스, ㈜웰크론 등 7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1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년에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➊“현재 세계일류상품” 21개 품목과 ➋“차세대 세계일류상품” 4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히터”미코세라믹스), 내열성, 절연 특성이 뛰어나 방열 시트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필름”) 등 21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LM 가이드”원에스티), LNG 선박 또는 오일 선박의 평형수 탱크 내 가스를 감지하는 “선박용 가스감지 시스템”가스트론) 등 45개 품목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산업용 “모바일 프린터”빅솔론) 등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생물·화학 분야 10개 품목, 보건산업 분야 8개 품목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개, 중견기업 14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이날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우리 수출의 첨병이 되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트랙신설, 글로벌 수요연계형 중견·중소 상생형 기술개발 사업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매체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력 가진 강소·중견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및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한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구성하게 됐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과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요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전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전원인 원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하기 시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 능력이 약화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 등 전통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 전원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저장장치, 관성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예비력 기준 개선, 보조서비스 시장 등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망에 대한 보강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은 어려워지고 있다. 계통 여유지역으로의 발전원·전력수요 분산, 전력망 건설 대체방안 적극 활용, 기존설비 이용 효율화, 보강계획 수립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최적화된 전력망 보강계획을 마련한다. 발전사업자, 계통운영자, 송전사업자 등 계통과 관련된 주체들의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책무가 불명확하다. 계통안정화 책임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전력망 투자·운영·보수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계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부는‘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통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전력계통 운영, 전력망 적기 보강 등 전력계통 전반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토론했으며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세대 28㎓ 대역, 에스케이티는 이용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할당 취소 통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22.11.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이용 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해 기업들은 산업·서비스 혁신을,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해 공급했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되어 있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다. 우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수의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했다. 또한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했다. 작년에는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 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민·관 실무단 운영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이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11.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금년 의장국 태국 돈 쁘라맛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주린 락싸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주제 하 균형·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지역 재연결, 개방·지속가능한 무역·투자을 위한 회원국 협력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3세션에 참석해 경제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디지털 전환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무역투자 역할강화를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APEC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다자무역체제 복원 관련,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논의에 APEC 차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경제 대응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와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관련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과 디지털 격차 극복 관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포용법 입법 추진 등 국내 노력을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촉진과 더불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무역 관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인태전략에도 무역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도훈 차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와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 탄력성 회복을 위한 APEC의 협력을 강화하고 APEC의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APEC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둘째,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선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제성장과 개도국 지원의 선순환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셋째,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녹색기후 재원 및 기후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도훈 차관은 제 2세션에서 코로나19 시기 APEC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유사위기에 대비 세 가지 점을 유념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필요한 시기, 필요한 곳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역 재연결과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670만회 백신 기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APEC의 협력을 당부했다. 둘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팬데믹 시기 화상회의, 입출국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인적 연결 확대에 기여했다을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뉴욕에서 제안한 뉴욕구상을 소개하고 동 구상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 등 APEC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셋째, APEC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논의의 장임을 평가하고 지난 1년간 국경간 안전한 이동 논의가 지역 재연결에 기여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 바이오 포럼 개최 등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금번 회의에 외교, 통상 각료가 함께 참여해 의장국 태국의 주도 하 팬데믹 시기 개방, 연결, 균형을 위한 APEC의 미래방향을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APEC 창설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한편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PEC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콕 목표’ 문안이 11.16. 합의됐다고 안내하면서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를 ‘2022 개발협력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하고 한국 ODA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개발협력주간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포럼, 성과 공유회,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ODA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긍정양육을 실천하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2시 가든호텔에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박진희 씨가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감사와 기념식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어서 유공자 포상과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발표, ‘긍정 양육’ 상징문양 선포식을 실시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30명 중 아동학대 예방에 함께 힘써준 깨끗한 나라㈜와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기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팀장, 아동학대 예방 경찰, 아동 권익 보호에 힘써준 언론인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제정 경과와 그 내용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인 중심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의 4개 기본원칙과 14개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기준은 11월부터 활용되며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권고기준이 반영되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등의 인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게 아동 양육방법으로 제시하는 ‘긍정 양육’ 상징문양 선포식을 실시했다. 상징 문양은 ‘“긍정 양육”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 밝은 미래와 건강한 결실을 맺자’라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 운영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는 ‘사랑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손은 체벌하는 손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손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TV 공중파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공익광고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랑의 손’ 공익광고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각종 공공기관의 영상 도구를 통해 송출되어 국민에게 긍정 양육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민간기업도 함께하고 노력하고 있다. ‘㈜베베쿡’은 유아 음료에, ‘연세유업’은 우유에, ‘깨끗한나라㈜’는 물티슈에 긍정양육 이미지를 삽입한 제품을 출시·시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의 추진성과와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결과. 기초 자치단체부문에서는 대구 달서구, 충남 서산시,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 제주 제주시가, 광역 자치단체부문에서는 전라북도, 경기도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구 달서구와 전라북도는 우수 지자체를 대표해 기념식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동학대 예방 -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전통적인 훈육 방법을 대신 할 양육방식으로 ‘긍정양육 129원칙’을 마련해 적극 홍보 중이다. 둘째,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경찰·법원·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셋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22년에 처음으로 학대 피해 1,000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및 가족 기능회복 지원을 실시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식의 아동양육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 오후, 에이티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해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