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해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을 11월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방향은 수습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 특별팀은 이상의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관련 국민제안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국민께도 큰 슬픔을 안겨 드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8일 오후 오후 2시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 오늘 이기일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앞두고 국민들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리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했으며 10월 26일에는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 후 120일이 지난 분들이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잔여백신의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2가 백신 3종 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2가 백신이 현행 오미크론 변이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차관 접종을 시작으로 11월 21에는 박민수 제2차관 등 간부진이 추가 접종할 계획이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청의 접종 권고기준에 따라, 지난 4차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12월 중 추가 접종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동절기 추가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감염예방 및 중증화 예방에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과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분들께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중소·제조 등 산업계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점검 간담회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8일 한국인터넷원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협·단체와‘사이버보안 간담회’를 갖고 이후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내 주요기업 대상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올해 3월 21일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최근 사이버 공격은 한층 더 치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제조·디지털·금융·의료 분야 산업단체 협회, 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악용,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를 노린 업무시스템 계정정보 탈취,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사물인터넷 기기 취약점을 악용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숨기고 알려지길 꺼려하지만, 이러한 침해사고 유형과 대응방안 등 사례가 잘 공유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침해사고 피해는 결국 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대표와 경영진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는‘경영진과의 사이버 보안 대화’추진과 함께, 최근 발생한 실제 침해사고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는 것을 안내했다. 협회와 기관 대표들도 최근 사이버 공격이 전문화 되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업 혼자서 대응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만큼, 소속 회원사와 유관단체에 사고사례 등을 잘 전파하고 민·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이종호 장관은 진흥원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우리나라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365일 점검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통신사, 보안업체 등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침해사고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점검과 비상 대응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 우려로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 공격은 기업 활동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 “기업들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 前 상원의원이 발의한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지정 결의안이 통과된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자살 유족, 자살예방업무 실무자,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최초로 자살 유족 권익 옹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금창진 경위, 조동연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다른 자살 유족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교육·훈련을 받은 동료지원 활동가 17명을 위촉했다. 동료지원 활동가는 자조 모임 리더로 활동하거나, 칼럼, 수필 등 글쓰기를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 유족의 잘못된 죄책감 극복 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자살 유족의 참여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사별 경험과 회복과정,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패널로 참여한 조님은 “갑작스러운 사별 이후 주변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접하며 유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고 자녀와 사별한 김님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남아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유족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을 지원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자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 영상을 통해 자조 모임의 긍정적 효과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기념사에서 “자살 유족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유족 스스로 자조 모임, 동료지원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자조 모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살 유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자조 모임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자살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자살 유족은 자살 유족을 위한 온라인 공간 ‘따뜻한 작별’ 에서 상담 서비스, 자조 모임, 치료비 지원, 심리부검 면담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따뜻한 작별 누리집에서는 지역별·서비스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일 양국‘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 필요’한 목소리 [금요저널] 한일 양국의 방송통신 기관과 전문가들이 만나 미디어 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1월 19일 일본 호세이대학이 주최하고 총무성과 토다시 교육위원회 등이 함께하는‘2022 한일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2020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주관 ‘글로벌 미디어·정보리터러시’대표회의가 열렸을 당시, 한일 양국이 미디어 교육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포럼은 서울여대 안정임 교수 등의‘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양국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주요내용과 과제 등이 발표됐으며 일본 호세이대 사카모토 준 교수의 사회로 한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개최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일과 삶 전반이 디지털미디어로 매개되는 현시대에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디지털 소통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등을 활용, 국민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측에서는“허위정보의 유포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ICT의 적절한 활용과 이해, 책임 등을 담은‘디지털 시민성’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국민의 디지털 소통 역량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가운데 양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이번 포럼으로 미디어 교육이 국민께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 지원이라는 거시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떠난 해외현장을 묵묵히. [금요저널] 제17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11.18 오후 3시 30분 외교부 주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정부가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류애를 구현한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해왔으며 활동 내용과 성과, 현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현지 여건, 활동기간 등을 심사해 지난 16년간 160명이 수상했다. 2006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17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해외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별도 소속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진행한 활동가들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대식 사무총장 등 분야별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페루, 우간다, 말라위에서 감염병 퇴치 등 의료보건사업을 펼친 월드비전 김은석 차장이, 국무총리 표창은 농촌진흥청 케냐와 가나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소장을 역임한 농촌진흥청 김충회 소장과 모로코에서 실명구호 활동을 펼치며 현지 환우들의 2,905건의 개안수술을 지원한 비전케어 이종완 대표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외교부장관 표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표창,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협회장 표창이 시상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월드비전 김은석 차장은 2004년 페루의 아마존 지역인 로레토주에 파견되어 글로벌협력의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아프리카 우간다, 말라위에서 감염병 퇴치,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보건 사업을 추진하며 에이즈, 결핵 환자를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등 열악한 개도국의 의료보건 접근성을 강화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 차장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2021년 페루에서 코로나19 발생 및 사망자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로레토 주에 재방문해 열대 감염병 예방사업을 발굴하며 열대 감염병 발병율을 경감한 노고를 인정받아 이태석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정부부문 표창을 받은 농촌진흥청 가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김충회 소장은 케냐와 가나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벼 생산성 향상, 양계기술 전파, 시범농장 도입 등 현지 수요에 맞는 농업사업을 추진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진, 농업기술 현대화에 기여했다. 민간부문 표창을 받은 이종완 대표는 모로코에 3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비전케어와 함께 모로코 의료소외 지역을 다니며 실명인들을 위한 실명구호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날 축사에서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해외봉사자들이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했다면서 정부도 개발도상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해외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손혁상 이사장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헌신하고 계신 수상자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복합위기의 시대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실천한 소중한 존재이며 희망의 상징이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계에서 협력국 주민들과 함께해 주신 수상자들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방역정책 수립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2년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방역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래블업 주식회사, 길의료재단 등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 인공지능 기업, 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방역정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 및 고도화 중이며 개발 중이나 ‘개인 간 거리 산정’, ‘거리두기 조치별 예측 결과’ 등을 신속·정확히 산출해,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등 방역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염병 데이터·활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산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신뢰받는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인공지능 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질병청과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데이터 활용 확산, 방역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이 뜻을 모은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데이터·인공지능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기정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총리실, 고위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금요저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 간부 50여명과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윤이 강사을 초청해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윤이 강사는 “성인지감수성을 높혀서 일상 속 숨어있는 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4대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을 통해 “4대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총리실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오늘 교육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간부들은 보완 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22년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8일부터 25일까지 22년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품평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는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국내 반려식물 키트 관련 업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수정은 정원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기여도, 식물 활용도, 소비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우수한 반려식물 키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시상내용은 대상 탄소중립 기여상 자생식물 활용 우수상 식물 활용성 우수 및 소비자 만족 우수상 등이다. 수상 업체에게는 수목원 내 체험·교육 프로그램 우선 참여 및 국공사립 수목원 내 가든샵 홍보 기회가 제공되며 모든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전 전시·직거래 판매 부스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 및 판매, 키트 체험 교육 프로그램, 심포지엄 등이 함께 진행된다. 품평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수정 홈페이지 혹은 정원누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와 대국민 반력식물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원재료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원재료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통해 연동제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등 연동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값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