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17일 오후 의왕시 오전동 서해그랑블 앞 기업은행사거리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가졌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과 이주연·박주리 과천시의원, 김옥순 경기도의원, 운영위원, 동협의회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일반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소영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구시민연합(이갑성 대표)은 지난 11월15(화)일 오후2시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담배꽁초 수거·재활용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업무협약을 한국환경공단,강남구청 등8개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구시민연합,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강남구청,공항철도(주),강서・양천환경연합,한국흡연문화개선환경협회, (주)에코씨오,동양환경 등 모두8개 기관과 단체(협회)가 참여하였다. [“담배꽁초 수거·재활용 체계의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1] 본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버려진 담배꽁초 필터의 재활용 과정에서 분야별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을 통해 담배꽁초의 모범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주관한 환경공단 관계자는“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길거리에 무단투기 되어 미관을 해치고,빗물에 쓸려 내려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담배꽁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담배꽁초도 훌륭한 재활용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재활용 체계의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2] 지구시민연합 김미경 처장은 “지구시민연합에서는2022년6월 전국의22개 지부에서 ‘담배꽁초 어택 플로깅’을 실시하였고 꽁초50kg을 수거하였다. 이렇게 수거된 담배꽁초가 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원 사이클(One Cycle)시범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라고 했다. 또한“이번 협약을 통해 ▲담배꽁초 및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물,생태계 파괴 ▲담배꽁초로 인한 장마철 빗물받이의 기능 저하 및 홍수 피해 ▲ 담배꽁초도 재활용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전국의22개 지부를 통해 알리고 실천하는 캠페인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인식개선을 통해 지구적 관점의 공생 의식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공기관,지자체,시민단체(협회),자원순환 재활용업체 등이 하나가 되어 흡연자에게 담배꽁초의 심각성을 알리고,수거 활동으로 모인 담배꽁초를 재활용 기념품으로 제작까지 하는 원 사이클(One Cycle)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협약식 이후 진행된 담배꽁초 수거 캠페인에서 협약기관 및 단체 약62명이 서울역 주변에서 담배꽁초 수거 활동을 펼쳤고,여기서 수거된5만 개(5,000g)의 담배꽁초는 재활용업체에서 인형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의 공존 위한 기획전 ‘공존’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3년 3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기획전 ‘공존’을 개최한다. 국민 행복을 위한 수목원·정원 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제공된다. 한 예로 백합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독성 물질이 있어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양이가 백합을 섭취할 경우 설사, 탈수, 식욕결핍 등이 생길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표적인 독성 반려식물 15종 및 안전 반려식물 15종을 소개하고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플랜테리어 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전시공간에는 2D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애니메이션,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기획운영실 박원순 실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반려식물과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한 집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18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5억원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과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CCTV를 신규 설치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설치 예산은 이미 2020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10억원,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신규 CCTV는 사업대상지 현장 분석 및 설계를 거쳐 내년 중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금천주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관광기업 육성 거점, 전국으로 확대 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관광 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8일 경주에서 경북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연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공사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관광기업 육성 및 일자리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지역 기반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센터가 운영 중이며 경북센터는 여섯 번째다. 18일 오후 센터가 자리할 경주시 노동동에서 개소식이 열린다. 행사엔 공사 김장실 사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선 사업경과 보고 시찰, 제막식 등이 진행되며 입주기업과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향후 12월 중순 개소하는 울산과 전북 지역센터를 포함해 연내까지 전국 총 8개 지역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야 46명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전국 순회 현장 토론 개시 [금요저널]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와 25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붙임1 포스터’이번 현장 토론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의 후속 토론회다. 10월 국정감사 기간 잠깐 휴지기를 가진 뒤 본격적인 전국 순회 토론이 시작됐다. 광주에서 열리는 첫 현장 토론에서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의 발제와 함께 민주당 김성주·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어 대구에서는 대구대 이소영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에는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나선다. 지금까지 4회 동안 진행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법에 이르기까지 정치개혁 의제를 총망라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국 순회 현장 토론은 이런 정치개혁 논의의 장을 여의도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넓힘으로써 더 폭넓은 지혜를 모으기 위함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과 정파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엮어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치개혁 로드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금요저널]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한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1월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해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2.0’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기록원, 모로코와 기록물 복원 분야 협력 본격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잠마 바이다 모로코 국가기록원장과 기록물 복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와 기록물 복원 기술을 공유하고 복원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1월 1일 모로코 국가기록원에서‘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모로코왕국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 역사에 관한 기록의 공유와 전시 개최 관련 공동 협력사업 추진,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이번 초청은 양해각서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1월 14일 모로코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가장 큰 보존시설인 나라기록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와 주요 보존시설 및 장비 등을 시찰했다. 이어 11월 15일과 11월 16일에는 국회기록보존소와 국립고궁박물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기록물 보존 및 복원·복제 등에 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11월 17일에는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및 실록의 특수한 보존환경 등을 시찰하며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록관리 역사와 전통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물 복원전문가들은 11월 15일과 11월 17일 이틀에 걸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복원실에서 진행된 기록물 복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수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록물의 응급 복원 방법과 절차, 기록물 편철 상태 개선 방법, 보존 폴더와 상자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모로코 복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복원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 장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복원전문가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원 기술들을 모로코에 돌아가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유네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복원 작업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보존환경을 조사하고 그 환경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기록원은 모로코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인 만큼, 무상원조 사업 추진으로 모로코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의 기록관리 발전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모로코 국가기록원장 및 기록물 복원전문가 초청을 통해 양국의 기록문화와 전문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18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에서 2022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사회서비스의 도전, 사회서비스가 새로워집니다”를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참여단 100인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적 경제 등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현장회의와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한다. 타운홀미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 순서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도전”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관련 8개 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2부 순서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5명의 국민참여단이 ‘내가 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패널이 해당 우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제 사회서비스는 더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운홀미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귀담아듣고 적극 검토해 사회서비스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따뜻하고 더 가까운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사회서비스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삶의 활력이 되고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