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을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시범운영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에서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과학을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소장품, 과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별 맞춤형 전시·교육·체험 꾸러미를 구성하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꾸러미 중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견 미디어’ 꾸러미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는 현대 미디어 기술의 근간인 통신, 음향, 영상 기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산업기술 유물과 일월오봉도를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으로는 5대 국립과학관의 온라인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과 빛을 활용한 착시 현상을 탐구하는 매직 거울 만들기가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학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이 과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꾸러미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 인재 육성, 한·중·일이 함께한다 [금요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의는 한·중·일의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기관들이 지재권 교육에 대한 의견과 업무 비결 등을 공유하고 지재권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이번에는 한국 주관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대비 대면교육 전환, 국내·외 기업 대상 지재권 교육협력, 디지털콘텐츠 상호 활용, 신규 교육 교과 과정 공유 등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재전환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코로나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교육 비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연수기관 간 협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각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알파…‘융복합기술 특허’10년간 22배 늘었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출원을 보면, ’12년 6,710건에서 ’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은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 증가했으며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성장률도 16%로 높은 편이었다. ‘21년에 출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두 기술분야의 비중도 가장 높아,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는 ‘시각지능’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의 56.8%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3.3%로 높았다. 시각지능의 경우 자율주행 등 산업상 활용성이 높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의 경우 ’12년 2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69.6% 증가해 ’21년에는 2,356건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흐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건강관리 분야는 ‘의료/건강 정보처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돋보이는데, 최근 5년간의 약 5배 증가했다. 이 분야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분야의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성장했다. 그 중,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술이 융합된 출원은 연평균 58.4% 성장해,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기술을 제치고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융복합 분야가 됐다. 특허청은 ’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 통계를 매년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4차 산업혁명 통계를 발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적시성 있는 특허출원 정보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주요 기술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를 주제로‘제5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개최됐으며 올해 5회차를 맞았다. 오늘 토론회는‘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를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기조 발표는 서울대학교병원 지의규 교수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동향 및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의규 교수는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설명하며 데이터의 생산/수집, 집적, 활용의 3단계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는 국립암센터 최귀선 센터장이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폐암 환자의 중장기 생존율 및 사망원인 분석을 위해 폐암 환자의 임상정보, 급여청구정보, 사망원인정보를 결합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암환자 합병증 및 만성질환을 예측하기 위해 암환자 및 일반환자의 임상정보, 장기추적 관찰 진료정보를 결합해 암종별로 일반환자 대비 합병증 발생 증가율을 도출했다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는 연세대학교 유승찬 교수가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분산 연구 네트워크 활용 사례 및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유 교수는 개인식별정보의 직접적인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가명화, 표준화한 후 요청사항 송신을 통해 익명화된 결과만을 공유하는 안전한 의료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국내 다수 병원에서 공통데이터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이호영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의료계·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신약·의료기기 개발, 의료 혁신 등 전 분야에 걸쳐 보건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에서 실시된 우수사례 공유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 620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신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취급 사업장 및 수소충전소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수소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수소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소 전문가 및 사업장 관리자들과 함께 ‘수소 사고예방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수소 동향, 수소 안전사고 사례, 기업별 수소안전 관리강화 활동 등을 발표하고 각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 간의 심층 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수소 취급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수소 안전 매뉴얼’ 세부 내용도 함께 검토·논의해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번 수소 안전 매뉴얼은 수소 취급사업장 내 설비 운영, 일상점검 및 정비보수 작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해 제작했다. 먼저, 수소의 특성에는 수소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과 수소의 누출 및 대기 중 확산 특성을 포함했고 수소의 위험성에는 화재·폭발 위험, 열화상·동상·질식 위험, 수소 취급 설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또한, 유사·동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수소 사고사례에 대한 사고개요, 재해 발생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을 작성했다. 아울러 수소 취급 시 안전조치로 수소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 선정, 수소누출 감지 및 방폭 설비, 수소 저장설비 운전 등 작업 안전과 비상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기타사항에는 수소 설비 안전을 위한 점검표 및 국내·외 수소 관련 기술 표준 및 규격 현황을 제시했다. 최근 10여 년간 수소 관련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사고가 총 23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17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년 5월 강릉 OO테크노파크에서 실증시험 중 수소 내 산소의 혼입으로 인해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시 OO수소충전소에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와 충전소 측 노즐 연결 후 용기 측 밸브 개방 과정에서 수소누출 및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수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수소는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발범위가 넓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아서 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릉 수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소 취급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수소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및 전국 수소충전소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금요저널] 교육부와 기재부는 11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연구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 등 직업훈련 기반을 확대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농식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도 농식품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관련 중소기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원료 농산물의 공급 확대 등 원료 수급 문제 완화, 농식품 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계와 관련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이 농업계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가뭄지역 급수지원 및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5.5%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10월 이후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도서·산간지역에 운반급수 및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교부된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60억원이 빠르게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남부지방 가뭄피해 해소를 위한 예산 수요를 추가 조사해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노지 밭작물 물 부족 우려 지역은 저수지, 양수장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 공급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영농에 대비해 4월 말까지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 채우기와 영농기 직접 급수시설 설치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가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적의 댐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댐용수를 인근 수원에서 대체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으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종사자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을 이용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 2,5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국 474개 이상의 기관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 또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이며 현재 78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약 2만여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기쁜우리복지관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과 권리 강화 프로그램,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봄에 더욱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해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