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를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우주전파재난 대응전략,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해 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교육세션]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으로 4개 분과가 진행되며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파환경 해외 연구 동향 및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11월 17일 개막 시간에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개회사, 박성욱 한국전자파학회장 격려사, 이유 우주과학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초청강연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에릭 애덤슨 박사가 태양풍 분석에 중요 모형인 엔릴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세션에서는 우주전파센터에서 차년도에 추진할 연구개발 사업 및 관측기 구축 소개와 전리권교란 및 지자기교란 예·경보 서비스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 등을 소개했다. 11월 18일에 진행될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분과는 미 항공우주국 ‘아르테미스 약정‘의 하위 프로그램 일환으로 달 우주환경 탐사 탑재체 현황, 후속기상위성 우주전파환경 탑재체 개발 및 활용 방안, 신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국내 위성전파 감시 현황에 대해 경희대학교, 천문연구원,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우주개발 시대에 따른 유관 기관의 연구 동향 및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세션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주전파환경 예보, 디지털 기반 우주전파환경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심층학습을 이용한 태양 플레어 예보 등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 및 동향을 소개했다. ‘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 분과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들이 모여 위성, 항법, 통신, 항공 등 우주전파환경 피해 분야 종사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행사는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네이버티브이와 우주전파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실시간 송출되어 비대면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우주전파재난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주전파환경 연구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한화진 장관은 11월 15일부터 18일 동안 현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다자회담을 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1월 15일에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5일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인 ‘울란바토르 매립지 메탄감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 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오전에 환경건전성그룹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이번 당사국총회의 기대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6개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해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오후에는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존 케리 특사는 “글래스고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부문별 감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전문가 양자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제니 매컬리스터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소개하는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한-호주 간 정책을 공유했다. 양국은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확산을 지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17일에 ‘탄소중립 정부 구상’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17일에는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11월 18일에는 야스민 푸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한다.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해, 2019년 이후 2년만에 발표된다. 먼저,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 발달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이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키는 0.1~0.4cm가 커졌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cm, 여학생은 0.9cm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2019년 이후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몸무게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3.3kg,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1.5kg,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2.2kg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증가한 11.8%로 비만 학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읍·면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비율이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감소했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증가했다. 건강검진 결과, 충치 및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 비율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증가했다. 충치 유병률은 20.24%로 2019년 대비 4.77%p 감소했다. 반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고 시력 이상자 중 교정 중인 학생 비율은 53.72%로 2019년 대비 5.22p% 감소했다. 이번 표본통계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손 씻기 실천율과 충치 유병율 등 개인 위생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비만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 비만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만 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현장의 우수 비만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유하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비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학교 현장 교사 참여하에 비만 증가 원인 분석, 비만 예방교육 효과성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변화·심화되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개소한 진료연계센터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와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료연계센터의 심리·진료 지원 연계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의 지원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과정에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를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진료연계센터로 연계하며 진료연계센터는 지역접근성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한다. 현재 진료연계센터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97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의료기관 연계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세심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는 재난 상황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 유가족 등을 지원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이태원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 부상자분들이 조속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은‘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했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박경신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소연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다만,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와 김세희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도한 소음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서일 교수는 “발제문을 보면 등가소음도의 경우 기존보다 5dB, 최고소음도는 10dB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등가소음도의 경우 환경부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이나 선진국의 소음 기준과 비교했을 때 무리는 없어 보이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집회·시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세희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 장소 규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 규제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26.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최한 토론회로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동만 외교부 장관 특사 몰디브·스리랑카에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금요저널] 한동만 외교부 장관 특사는 11.13-15간 일정으로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자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동 특사단에는 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와 스리랑카 주재 김명진 코이카 소장, 손주홍 코트라 관장, 하원석 수출입은행 소장, 이주철 산업인력공단 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2한 특사는 ‘압둘라 샤히드’몰디브 외교장관을 면담해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동 박람회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하에 몰디브의 핵심 관심사인 기후변화 관련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을 부각하며 몰디브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3이후 스리랑카를 방문한 한 특사는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를 예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풍부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 등 유치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장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스리랑카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한 특사는 금년이 양국 수교 45주년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45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며 노동,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4몰디브·스리랑카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해,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일 1차 회의에서 발굴된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과 11월 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보고된 인파사고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특별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굳은 사고의 틀을 깨자, 혁신특강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산림청 혁신아카데미 라이브’ 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혁신아카데미 라이브’는 산림청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직원들이 숲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와 교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직원들이 유연한 사고로 정책을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사고의 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김주형 피디가 강연했다. 김주형 피디는 ‘런닝맨’,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프로그램을 연출한 20년 차 예능 피디로서 한국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등을 연출했다. 강의는 일상 속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주형 피디는 텔레비전 방송 위주에서 매체 다양화 시대를 거쳐오며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해 과감한 도전을 했던 일화들을 소개했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직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7일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담회, 기업·협회 간담회, ‘고용서비스 현장·전문가 확대 포럼’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MZ 세대들이 바라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상명대학교에서 청년들의 진로지도를 하는 이형국 교수가 ‘고용트렌드 변화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 발언,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들은 실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답게, 워크넷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워크넷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나 정책을 쉽게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청년들에게 절실한 기업탐방이나 현직자 멘토링 등을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양한 형태의 자기소개서 서식이 제공되면 좋겠어요”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바람도 이어졌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집단 상담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이 실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주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아쉽고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 전문가도 참석했다. 특히 ‘따뜻한 복지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따복’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자기탐색이나 경력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프랑스는 최근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청년에 맞는 하나의 서비스’를 목표로 청년에 대한 재정투자·훈련 지원과 더불어 고용센터의 전문 자문가가 청년의 강점과 자원을 분석해서 이를 강화하는 방법과 다양한 구직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서비스가 참고할 사례라며 소개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는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친숙한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에 맞추어 디지털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야한다”고 하면서도,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찾는 중고령층, 취약계층의 수요도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고도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가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담직원 확충도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MZ세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하면서 “‘하나의 청년에 맞는 하나의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청년들의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해 연말에 발표할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방안 등을 담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컨퍼런스 성료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색구조의 정책·제도 발전과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해양 정책안전 관련 학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됐으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수색구조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수색구조 정책 발전방안’, ‘해양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방안’, ‘미래 수색구조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별세션으로 전복선박 대응장비 개발 진행경과를 발표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국정과제로 관리 중인 민관협력 고도화를 위한 민간통합방안 해상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방안 등이다. 공동후원 및 패널로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 최정호 교수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학회 차원에서 수색구조 정책 제도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기여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전에는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중앙부처 공무원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자문 기능’을 더해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토론 구성된 법정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전복선박 대응 장비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차장은 “해양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