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 디지털치료제 연구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7일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참여해 군인, 학생 등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누리소통망 상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거나, 자살·자해 징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군인 등 이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디지털 정서장애 관리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해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 후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달리 약물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점검과 되먹임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며 접근성도 높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아직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사용승인을 받은 디지털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 [금요저널]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16개국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업·싱크탱크 소속 관련 민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특정 국가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에 무차별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또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동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사례와 수법, 그리고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국내제도 정비 사례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 등이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모범적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며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가족 대상 수목원 무료관람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동반 가족에게 국립세종수목원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관람 서비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무료입장 대상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본인과 동반가족으로 매표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해당 기간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핑크퐁과 함께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축제마당에는 구상나무를 들고 있는 18m 울트라 핑크퐁 인형이 전시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방문자센터에는 수목원을 상징하는 붓꽃을 들고 있는 핑크퐁 인형 포토존이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이벤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그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18일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주관한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 김남국, 김병기, 김병욱, 김영진, 김종민, 김한규, 민형배, 박성준,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소병철, 이용우, 오기형, 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며 “특히 부동산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어음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 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며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러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한 교수는 “2022년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 교수는 만기도래 CP와 부동산PF 보증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장점검, 시장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의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를 담은 안내서 ‘우리집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해요’를 11월 17일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분산돼있던 실내공기질 관련 지침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 주택 실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별 방법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계절, 건강자각증상, 주택 내 공간별 관리방법 등 상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자가 점검표를 통해 독자가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공기 오염물질 종류와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연계해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최신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국 지자체 실내공기질 담당부서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자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가정 내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했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해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새로운 주거문화에 발맞추어 품격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가 공공주택의 변화되는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김진진 교수를 초빙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농식품부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중심 적극농정’을 주제로 전 직원이 참여한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혜택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중앙기관에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적극행정 추진과제가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상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해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수디자인상품 38년 역사상 최초로 중소기업이 대상 수상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1월17일 ‘2022 우수디자인상품’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 정부 인증 심볼인 ‘GD’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에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1,481개의 상품이 출품됐고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220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549점이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79점이 수상작으로 뽑혀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받게 됐다. ㈜디스트릭트코리아의 ‘웨일 #2’가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디스트릭트코리아의 ‘웨일 #2’는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역동적으로 춤추는 고래를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표현한 디지털미디어 디자인으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다. 1985년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 상품이 최고상을 받은 것은 38년 역사상 최초이며 디지털미디어 분야 상품이 최고상을 수상한 것 또한 최초이다. 쌍용자동차의 ‘토레스’와 ㈜에프알티의 ‘웨어러블 로봇’이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쌍용자동차의 토레스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정통 SUV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및 트렌드를 반영해, 차량 외부 디자인과 자연에 어울리는 내부디자인, 심플한 인터페이스가 돋보인다고 평가 받았다. ㈜에프알티의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 외부에 부착해 인간의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형 로봇으로 일상에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제품의 무게를 신체의 여러 부분에 분산함으로써 무게감을 최소화했고 탈착 및 적응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으로 인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받았다. 올해 신설된 ‘그린디자인특별상’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삼성 iD 카드’와 이십칠와트의 ‘IROIRO SOAP 친환경 네츄럴 라이프 소프바’가 선정됐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삼성 iD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취향에 맞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디자인과 디지털 세대에게 익숙한 세로형 디자인을 적용했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VC 사용과 친환경 인쇄용지 및 방식을 활용한 친환경디자인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았다. 이십칠와트의 ‘IROIRO SOAP 친환경 네츄럴 라이프 소프바’는 다양한 색상을 통해 각 용도에 맞는 개성을 표현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미니멀한 제품 구성으로 브랜드 BI를 구성했다. 또한, 100% 네츄럴 휴먼그레이드 원료로 만들어지며 패키지는 친환경적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비목재 종이인 미네랄페이퍼 소재를 사용해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자인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나건 교수는 “올해 출품작에서 특히 중소기업 상품들의 디자인이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팬데믹 시대를 반영해 삶의 질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상품들이 출품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총평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개최되는 국내 최대 디자인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2’에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디자인 상품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수상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경영 전략 등을 관람객들과 공유하는 발표회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