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16 오후 3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의 전국민적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단체·시민단체와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 협회 및 상인연합회, 한전·가스공사등 에너지공급사가 참석해 각 부문별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략을 공유했다. 그간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10%를 줄이자는 ‘에너지 다이어트10’ 행보를 이어온 바, 금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기업과 가정, 상점 등 국민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산업부는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요령’을 배포하며 각 기관 캠페인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무역협회·전경련·경영자총협회·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한전·가스공사 등이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안내해 기업의 ‘에너지 다이어트 10’ 동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교육 등 실행계획을 공유하였는 바,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숲 부근에서 청년층과 가족 나들이객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며 11월 25일부터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전·가스공사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11.14 전국 7개 주요 KTX역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정·상점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요령을 배포했으며 진행중인 전기·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 소비활동의 현장인 상점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 방안과 효과, 실천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내 18~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문닫고 난방,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 소등하기, LED 등 고효율 조명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다이어트 10’ 방안을 소개하며 매달 4,46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가지 요령을 모두 실천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2,666kWh로 40.3% 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원에서 35만 2천원으로 38.3%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협회는 매장과 광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 ‘에너지 다이어트 10’ 굿즈 기획 및 판촉, 매장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강남 등 주요 상권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문열고 난방을 자율 단속하고 상가내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물 비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일상생활 전반에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에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마트나 편의점 매장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절약을 체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며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수많은 회원사와 매장·점포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기관의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뚜껑덩굴 추출물에서 벼 도열병 방제 효능 발견 [금요저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생물 기반 기능성 평가 및 산업화 소재 발굴 연구’를 통해 담수 식물인 뚜껑덩굴의 추출물에서벼 도열병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뚜껑덩굴은 제비꽃목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제주도와남부 지방에 분포하며 연못가 및 하천변 등 습도가 높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 서식한다. 뚜껑덩굴의 열매는 ‘합자초’로 알려져있으며 예로부터 약초로 활용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벼 도열병을 우려하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체 보유한 804종의 담수식물 유래 천연추출물이벼 도열병 방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균의 균사 성장과 포자 발아를 억제하고 균체가 벼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만드는 특수한 구조체인 부착기 형성을 억제해 항진균 효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실제 벼 도열병 억제 효능이 있는지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균만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벼의 병반 형성을 최대 95%까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연구진은 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균 이외의 다양한 식물 병원성진균에 대한 항진균 효능도 우수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이 식물의 추출물이 광범위 항진균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추 시들음 병 등을 일으키는 푸사리움 옥시스포럼 콘글루티난스 진균을 포함해 13종의 식물 병원성균을 대상으로 조사함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고 관련 논문이 식물병 연구 분야 전문 국제 학술지인 식물 병리학회지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뚜껑덩굴 추출물을 이용한 식물 감염성 진균에 대한 항진균용 조성물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 및 다양한 식물병의 천연 항진균제 및 친환경 농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벼 도열병 방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으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누리집에서 신고 접수하면 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으며 행안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해 판매한 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승강기는 파기토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진 중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금요저널]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를 강화해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했다. 드론의 수직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이동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연구개발 중에 있다.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 통신중계 드론 들것 드론 등이다. 아울러 장시간 연속 임무 및 안정적으로 기동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과, 획득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로 전송해 현장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제시스템 도입 추진 등 드론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소방드론의 적극적 현장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 업무 활용 어렵지 않아요” [금요저널] 공직자의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과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2주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연재되는 ‘데이터 교실 2’를 ‘나라배움터’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등을 공감하며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데이터 교실 1이 데이터 관련 문제해결형 콘텐츠였다면, 이번 기간에는 데이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과정은 총 10차에 걸쳐 2주 단위로 인식 공유 우수사례 전문가 상담 등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인식 공유 주제에는 학습 몰입을 위해 실제 공무원들이 일상과 업무 경험을 통해 느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생각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 주제에서는 현장 면담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해 학습자가 데이터의 효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 전문가 상담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면서 겪는 업무 과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듣고 상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접하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데이터와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1.16.~17.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태원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공유해 유사한 위험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능시험 종료 후 해방감으로 수능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로 일시에 몰릴 우려가 있다”며 “수험생 및 가족분들이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밀집 우려 장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