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16.,‘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 8.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53개 단체가 국유재산 총 97건의 수요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 도로 청사 건설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한편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1~1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내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앞두고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을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그외 전국 소방관서에서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약식통제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중요 사고 발생 시 지휘단계를 상향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실시하며 발생 즉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듣기평가 시험시간 동안 교실 내의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험장 인근에 이동하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취명은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시험 전날까지 화재·지진, 폭설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 대상의 합동 점검을 완료했으며 시험장별 화재 비상벨 오작동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수능 당일 대비태세 확립은 물론, 수험생들이 청소년 선호 유흥 밀집 지역 등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경찰·지자체 협조 요청 시 소방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 [금요저널] 금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종고위관리회의가 11.15.-11.16.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우리측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앞서 지난 1년간 APEC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APEC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태국의 리더십으로 금년 APEC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제반 위원회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정상회의에 보고할 성과물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활동 성과를 청취하고 특히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로드맵 이행보고서 2022년 경제정책보고서 국경간 이동재개 작업반 보고서 채택을 평가했다. 또한 의장국 태국이 추진하는 APEC의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방콕목표’문안 합의를 평가하고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 APEC 논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자유무역투자 증진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APEC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지속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 4단계 사업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탄력성 있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방 무인·로봇, AI 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1월 1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방 무인·로봇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산·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기업과 학계 관계자가 모여 해당 분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무인·로봇, 인공지능 관련 방산기업과 대학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및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과 더불어 청에서 추진 중인 국방 첨단 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인‘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한 국방 무인·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인력 양성 계획과‘국방혁신4.0’과 관련한 정부의 무인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인력양성에 강점을 가진 대학과 방산기업이 협약을 통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학과를 설치해 방산기업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방 우주분야 계약학과를 개설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무인·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추가 설치·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학계의 무인·로봇,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기업의 해당 분야 사업 추진 관련 인력수급 현황 등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산기업 측에서는“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비행체, 자율비행, 위성개발 등 SW기술을 통한 기술력 강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이며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확보가 시급하다”고 한 반면“지역적 제약을 가진 기업 특성상 AI·SW분야 인력 수급이 어려워 계약학과 사업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인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대학 측에서는“드론을 위시한 인공지능 기반 무인비행체와 무인자동차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분야로서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핵심융합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미래 국방의 키가 될 무인,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방 분야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오늘 간담회는 첨단분야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수요처인 기업과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다”며“앞으로도 국방 첨단 분야 전문인력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국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대학 간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술력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일 미국 연준이 네 번째 광폭 조정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1월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3고 위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금융 애로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히 오늘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도 함께 모셨으며 5개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총출동한 만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라며“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도 전달하는 등 기업과 금융권의 가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2020년에 이어 2022년 머니투데이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선정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1년 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엄선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포함한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지정 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 간 합리적 균형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운용성 및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0년,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신용정보법’으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법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법안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아 어떻게 높일까 고민했다”며“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좋은 상 주신 만큼,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유공자 미망인유족, 의료비 감면률 높여야” [금요저널] 국회 예산심의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훈처장에게 “대도시 위주의 보훈병원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정작 보훈대상자는 그 외 지방에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며 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간위탁병원 역시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며 한정된 진료과목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강원도의 민간위탁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치과, 안과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과목의 전문의는 단 1명도 갖추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역시 전문의가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2개의 내과, 1개의 정형외과 외 다른 진료과목이 있는 위탁 시설은 전무하다. 보훈대상자별 적용되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률 제도 개선 요구도 뒤따랐다. 송 의원은 유가족의 의료비 감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애국 현장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국가유공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보훈병원 의료비를 60% 감면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런 순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전몰군경 유족들은 순직한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송기헌 의원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전면적인 보훈체계 점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에서는 낡고 오래된 군 관사 현황을 지적하며 현대식 군 관사로의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조사한 국방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 현재 군 관사의 42.5%가 20년 이상 노후관사며 관사에 거주하는 많은 군인들이 노후된 주택시설과 협소한 규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 관사의 규모를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고 관련 예산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규모로는 20년 이상 관사를 모두 넓히는 데 48년이 걸린다”며 속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군 관사가 대신 외부 민간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 이후 올해까지 8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16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 마저도 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복지 개선에 힘쓰겠다” 밝혔다. 소방청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화재로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비상소화장치, 산불전문진화차 등과 같은 산림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대형화재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동선포식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1월 15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광수 이사장, 윤홍균 근로자대표 등 노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청렴옴부즈만, 시민참여혁신단, 내·외부 구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정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철저 및 무관용 원칙 적용을 공표했다. 한수정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노사·협력업체·국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소신있는 간담회’를 진행해 기관 안팎의 고충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류광수 이사장은 “한수정은 ESG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및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호 배려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수정의 내·외부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동행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2018년부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갑질근절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갑질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근절의지를 표명했으며 참여대상도 협력업체, 청렴옴부즈만, 국민까지 확대하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 의지를 기관 내·외부에 확산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을 위한 맞춤형 여행지 콕콕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여행지·여행코스 추천 서비스 ‘여행콕콕’이 AI을 적용, 개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 간 실시한 베타서비스 운영을 마치고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여행콕콕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의 동 서비스 추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더욱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가 나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여행 분야에서도 보다 정확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함이다. 여행콕콕의 여행지 추천엔 3가지 데이터가 활용된다. 즉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4만여 개 여행지 정보와 민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 국문 여행정보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가 적용된다. 여행콕콕에서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는 ‘AI콕콕’, ‘AI콕콕 플래너’, ‘핫플콕콕’ 3가지다. 우선, AI콕콕에선 개인의 여행 성향에 따른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본 콘텐츠, 검색기록, 태그 클릭 등 활동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관광지와 맛집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AI콕콕 플래너에선 사용자의 여행 목적과 상황 선택에 맞는 여행코스를 추천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여행 일정과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여행지, 음식점, 카페, 숙소 뿐 아니라 인근 주차장 정보까지 포함된 코스가 제시된다. 또한 추천받은 코스에서 일정 편집이 가능하며 실소요 시간을 반영한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핫플콕콕 코너를 통해서는 관광 빅데이터 정보로 분석한 실시간 지역별 핫한 여행지와 맛집을 소개한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추천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관광기업의 여행상품과 콘텐츠 추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 국내 여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위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법률상’의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례로 A양은 여섯 살 때인 2019년 자신을 홀로 키우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빚 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됐지만, 법률에 대한 부지로 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A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인파산’ 뿐이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떨쳐내는 대가로 5년간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살게 되는 셈이다. 한편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고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어도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미성년 상속인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