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견기업, 獨 혁신 파트너와의 기술협력 본격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중견기업과 독일 혁신 파트너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협력 성과를 발표·공유하기 위한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 성과교류회’ 행사를 11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 성과교류회’ 행사에서는 지난 ‘20.6월 독일 현지에 설립한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센터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그간의 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 첨단 센서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중견기업 20개社가 참여했으며 독일 현지 기술협력센터와의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파트너의 기술보유 현황 등을 알리고 기술협력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센터는 2020년 6월 독일 NRW주 아헨특구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2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협력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고영테크놀러지는 반도체 패키징 등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서의 검사장비 시장 선점과 매출 확대를 목표로 2022년 10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신기술을 활용한 표면검사 장비에 대해 공동R&D 및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다. ㈜코넥은 자동차 구조재에 사용되는 고강도 경량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독일 아헨공대 및 RWP社와 2022년 11월에 하이브리드 주조 기술에 대한 공동R&D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아헨공대는 이종재료 접합기술 개발, RWP社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석, ㈜코넥은 주조공정 기술 및 시제품 개발 등 기관별로 특화된 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R&D를 추진하기 위해 한독 양국 정부의 공동 펀딩 R&D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친환경차용 고성능 부품을 양산해 연간 1천억원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 행사에 참석한 김홍주 국장은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한국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협력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주어서 공동R&D, 기술제휴 등의 협력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며 기업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나아가 “새 정부의 기업 주도 혁신성장 전략에 맞추어 한독기술협력 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간 이동이나 대면 교류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중견기업과 독일 혁신 파트너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기술협력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독일·유럽으로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혁신 파트너와의 매칭을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하며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판교 제1·2밸리 새싹기업 소통 교류의 장 마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1월 16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 제1,2밸리 새싹기업 투자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과국내투자자와의 교류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판교의 성공사례를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설명할 예정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선도기업 입주공간이 조성된 것이나, 이후 대표 IT 기업들이 밀집된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테크노밸리와 연계하는 한편 창업 및 창업 후 성장기업 등 기업의 발전단계별 업무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문화·편의시설을 조성하기위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한 새싹기업 대표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를 시작으로 새싹기업의 IR 발표, 1:1 투자상담회 및 네트워킹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경기도 미래산업과장, LH 성남판교사업본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장과 판교 내 새싹기업 및 벤처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교류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주재로 제2테크노밸리의활성화 방안과 판교의 성공사례 확산 등에 대해 새싹기업의 목소리를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판교에 입주해있는 새싹기업을 통해 테크노밸리의주요 장점과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새싹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과 고려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을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역량을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캠퍼스 혁신파크 등 판교와 같은 공간이 다른 지역에도 조성될 수있도록 추진 중이며 새싹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 10:00 로얄호텔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는데,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해당한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체류자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었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으며 이 업종의 ’22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과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호칸 제브뤨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을 면담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협력 및 산업 협력, 그린·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IRA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스웨덴이 내년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대응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제브뤨 차관은 스웨덴측도 IRA에 대한 우려를 한국측과 공유한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화답했다. 정 차관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스웨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간 교역·투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폭 증가하고 협력 분야도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러한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스톡홀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차관보는 양국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을 보유한 국가인 바, 그린·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양국 통상장관 주재 하에 2년 연속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을 개최해 디지털·그린 전환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을 증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 중 3차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15.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했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이며 향후 5년간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지난 11.8.에 인도 표준국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11.9.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해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와 공동으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태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진행한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장애물을 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워크숍의 주제를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으로 정하고 현실에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도전과 기회, 노동조합의 이니셔티브, 한국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고용과 노동관계,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적용,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현황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공유한다. 또한 참가자의 국별 보고 발표와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액션플랜 활동 수행을 통해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모하메드 음와마징고 및 라파엘 마팔로을 파견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주노총 부설 노동연구원의 김성혁 원장과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유니온센터의 김종진 이사장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교육생과 의견을 공유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노동시장이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직시하고 옳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태지역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ASML社 화성 New Campus가 착공을 개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위 4대 기업이 모두 한국에 R&D센터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16.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ASML社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이 개최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해 ASML社의 노광장비 再제조·트레이닝 센터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동 행사에는 주최측인 ASML社의 피터 베닝크 CEO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문 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수요기업 등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ASML社는 주로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 화성 New Campus를 통해 심자외선·극자외선 노광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再제조센터와 첨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동 시설의 한국 유치를 위해 '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KOTRA 등과 함께 ASML社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1.11월에는 관계기관간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EUV 장비 규제 개선 발표 등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문 실장의 네덜란드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유치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화성 New Campus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ASML社와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짐은 물론, 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 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중 하나인 ASML社 화성 Campus가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면서 동 시설이 한국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추진과 함께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문 실장은 금번 화성 New Campus를 통해 건립되는 再제조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이상의 후속적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ASML社와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의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추진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11월 16일 오후 오후 1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은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생존,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예방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1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전남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4, 50대 생존율이 각각 14.1%, 14.0%로 가장 높았고 뇌기능회복률도 10.2%, 10.1%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았다. 한편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21년 2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폐소생술 시행과 관련해 성·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44.0%로 가장 높고 전남이 10.4%로 가장 낮아 30%p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및 생존 관련 요인을 폭넓게 고찰하고 심폐소생술 품질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종 교수는 “일반 시민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심장정지 환자를 인지하고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의 골든타임은 흘러간다. 최대한 심장이 멎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그 사람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한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급성심장정지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시의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에서도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신고자 전화 도움 영상통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구급대원 심장정지 전문처치 및 영상의료지도 등 병원 전 생존 사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2월에 발간할 ‘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집 및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일반인 표준교육과정 등은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2천 톤보다 11만 8천 톤 감소했다.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천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하다. 이렇게 작황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되어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천 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천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