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 기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또한,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3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3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안전시설 지원 소방헬기 323억, 소방고가차 7억, 보행환경정비 56억‘ 소방헬기 ’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으로 내년에는 신규 4대, 계속 3대의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155억 → 230억 → 114억 → 153억 → 281억 → 256억 → 323억 이는 올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불이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천 리터 이상의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천 리터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해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온 부산시·인천시는 3년차인 내년에 소방헬기가 현장 배치될 예정이고 충남도는 2년차가 지원되며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 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강원도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소방고가차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발생한 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 대응을 위해 행안부는 2021년부터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왔다. 인구 104만명의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개소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가 도입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소방 고가차 배치가 완료된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권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한다.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헬기, 소방 고가차 등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금요저널] 정부24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및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24’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스마트 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등 많이 이용하는 100종의 민원서비스를 선정 및 분석해 간편 신청화면을 제공한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인근 주민센터, 청소년 돌봄시설 등 공공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순 핵심검색어 검색에서 문장단위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어와 비정형 데이터의 검색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검색결과를 학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과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일 세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24가 제공하는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 각종 세금정보와 놓치기 쉬운 날짜정보를 정부24 누리집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받는다. 또한, 자동차 검사기간, 예비군 훈련일 영유아 검진일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사회 바꿀 새로운 생각 제안해주세요” [금요저널]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듣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5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생각은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공동체 사업성과 공유하고 교류도 하고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관광두레’의 전국대회인 ‘2022 이음두레’ 행사가 11월 15일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로 이음두레는 전국의 관광두레PD, 주민사업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한 해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엔 우수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스토리공모전 수상업체, 졸업 관광두레PD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해 시상식과 특별강연, 포럼을 실시한다. 2022년 관광두레 조성사업 유공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 곳은 ‘삼버들 협동조합’과 정선군이다. 삼버들 협동조합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중심 관광두레로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정선군은 주민주도 관광형 프리마켓 ‘맹글장 레일마켓’ 등 주민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앞장섰다. 또한 올해 관광두레 스토리공모전 대상은 래프팅 성지 영월에 리버버깅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영월 리버버깅 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귀농 후 지역 특산물 활용한 도넛을 만들며 제 3의 인생을 꿈꾸는 금산 갓도넛 청년 3인방 예술크루인 부산진구 신원미상스튜디오 등 총 10곳의 주민사업체가 수상했다. ‘새로운 일상, 주민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리는 특별 강연에는 춘천 감자빵으로 매출 100억을 달성한 ‘카페 감자밭’ 김성규 CBO와, 정선군 고한읍 마을 전체를 주민이 운영하는 호텔로 만든 ‘마을호텔 18번가’ 강경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또한 창업과 경영, 상품메뉴 개발 등 분야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도 운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제대로 준비해야. [금요저널]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 주말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해 경사스럽지만, 충청권 체육시설들이“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을 유치할 것을 가정해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타면제와 1,732억원 예산 증액을 지난주 금요일 이미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에 충청권에서 이런 대회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더 챙겨주길” 부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국 의원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정부가 충청권이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정책포럼”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해,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영국·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스타트업 성장 위한 국회 연구모임 발족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14일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니콘팜’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모임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 부동산 정보 서비스 기업 ㈜직방의 안성우 대표,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를 비롯해 무신사, 당근마켓, 마켓컬리, 뱅크샐러드, 강남언니, 꾸까 등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출범을 반겼다. 박경수 KPMG 상무의 ‘타다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스타트업이란?’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 지원이 청년세대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라며 “젊은 창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했다. 또한, 제설제·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소재한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장항읍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주민 및 환경부, 서천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며 관련 전문가가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특히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가도 참석해 보호시설에 수용될 사육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종식됨에 따라 사육을 포기하는 사육곰을 비롯해 사육되다가 유기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사육곰 70마리와 유기 야생동물 8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2025년 연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과 구례군에도 각각 유기 야생동물과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이번에 건립되는 서천군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인근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및 내부 보호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동물 보호·복지’라는 서천군의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물의 먹이 공급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는 등 서천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습지 복원 및 생태숲, 전망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연계해 서천군이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지역 및 주민에게 미치는 혜택을 공유하고 우려는 해소하는 등 성공적인 보호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사회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