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만드는 화학안전…제3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화학안전 문화 확산과 화학안전 관리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3회 화학안전주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는 화학안전주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화학안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기획해 추진한다. 올해 화학안전주간은 우리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위험성이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화학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학안전’을 주제로 열린다.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친환경 교실 간담회, 기업과 함께 실천하는 생활화학제품 설명회, 생활화학제품 이야기마당 ‘향기의 배신’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모든 행사는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며 온라인참여의 경우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시청하면서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첫째 날인 11월 15일에는 화학안전주간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은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화학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화학안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대북공연으로 시작되며 샌드아트로 구성된 주제 상영, 화학안전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된다. 이어서 ‘화학안전 문예공모전’ 수상작 시상이 열린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해당 공모전에는 1,757건의 화학안전에 대한 시조와 짧은 글이 접수됐다. 이후 ‘제2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와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친환경 교실 간담회’가 열린다. 특히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친환경 교실 간담회’에서는 교육기관, 제조·유통사,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교실의 화학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건강한 사용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11월 16일에는 ‘기업과 함께 실천하는 생활화학제품 설명회’, ‘생활화학제품 이야기마당 ‘향기의 배신‘,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이 중 ’향기의 배신‘ 행사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 첨가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 마지막 행사인 ‘화학안전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구성하고 운영했던 2년 동안의 추진 경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자세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소량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활용방안 열린대화,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종합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제3회 화학안전주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화학안전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화학안전주간 행사자료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자료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제3회 화학안전주간은 그간 함께 화학안전정책 마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깊이 고민해왔는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온국민소통 국민심사, 지자체와 행안부의 1:1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이웃갈등 조정시스템’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이웃갈등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구성·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14일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이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의 수치예보 기술을 나누고 미래 발전을 논하다 [금요저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를 주제로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는 선행사업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되어 온 수치예보 분야 연례 학술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모형화 관련 분야 기상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만나,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교류한다. 올해 학술 토론회는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분과에서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공유된다. 1일 차(11월 14일)에는 전 세계 주요 현업기관의 전문가가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2일 차)에는 초청된 수치모델 분야 전문가가 역학코어, 물리과정, 결합모델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 3일 차(11월 16일)에는 관측 전처리 또는 자료동화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에 전 세계적 기술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위험 기상과 이상 기후로부터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궁극적으로 극한기상과 기후현상에 대한 예측성 향상과 수치모형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0년부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체계를 개발해오고 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이 2026년까지 완성되면, 초단기부터 연장 중기까지의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과학적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분야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 청년자문단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자문단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청년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비상임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분야 청년정책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부 누리집과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시 학위, 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으나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집 기간 및 지원서 제출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다양한 배경의 평범한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학생, 평생교육 대상자 등 5개 유형에 따라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하되,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청년 등 취약 청년은 우대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활동 증서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자문단 구성과 더불어 청년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제도도 운영해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산업현장 상용화”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을 취득함으로써 상용화하게 됐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설치 시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진은 ‘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서는 동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민간 및 공공발주 현장에 최초로 적용되어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며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1월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했고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과 ㈜대유에이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넥센, 주식회사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은1960년 창업 이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경영이념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2014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성화 및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노사 대립과 갈등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분규 이후 ‘조직에 대한 불만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일차적인 고충은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 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현장 완결형 노무관리를 도입했고 공감소통회의, 현장 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3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아울러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부 생산설비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사원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사무행정직 계약 및 파견사원의 급여체계를 정규직 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하며 꾸준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유에이피는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이 퇴사하고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및 열린 경영과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임금협상 시 근로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려 먼저 회사에 협상 위임의사를 전달했으나, 회사 측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했고 코로나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유지 및 휴업 시 100% 임금 보전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 근무 폐지, 연차휴가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 같은 수당 체계 및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고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해 포상 및 휴가 부여 등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구축해 품질 현황 및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및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 지급 등 원·하청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 면담 [금요저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해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하슈타트 특사는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스웨덴으로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