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오찬 [금요저널]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계기로 방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하고 ITLOS의 역할 평가,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강화, ITLOS의 최근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재판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금년이 ITLOS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해양법 학술회의를 공동주관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석학들과 함께 해양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금번 학술회의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우리의 해양에 주어진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추해보고 개선해 나갈 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ITLOS 개도국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했다. 또한, 금년도 성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면서 재판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육운의 날에 참석해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어명소 차관은“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육운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교통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육운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어 차관은“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버스 터미널 시설 기준 개선, 화물차 톤급 규제 개선 등 육운 산업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도심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ICT와 첨단 기술이 교통 분야에 융합되어 이전과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육운 산업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 핵심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면서 정부도 육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어 차관은“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 관리의 작은 빈틈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안전을 최우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성운수 양봉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했고 동아운수 김말만 대표이사가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05만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방역수칙 철저이행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관세 부과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2개 분야, 판례평석의 각 부문별 대상에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 ‘로봇과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 관세법인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이 선정됐다.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2일과 12월 8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세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제품의 등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관제사로는“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됐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해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했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B20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한 만큼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민간 주도의 공급 혁신에서 찾아야 하며 한국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질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20 서밋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민간 회의체로 경제계 시각에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채택하고 이를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년 재계를 대표해 B20 서밋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2012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참석해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 및 국제기구 참석자를 대상으로 세계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금년도 B20 서밋은 11월 13~14일 이틀간 “혁신적, 포용적, 협력적 성장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며 G20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관료, 기업 CEO, 주요 경제단체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금번 행사에는 우리 정상 이외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소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이 기조연설을 실시하며 이 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마크 터커 HSBC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와 앤 해서웨이 UN 여성친선대사,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해 글로벌 경제회복 및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11.13 오전에는 ‘세션 1’에서 인니 B20의장, 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가, ‘세션 2’에서 “G20 우선순위를 고려한 기업의 역할 조정방안”을 주제로 인니 장관급 간 회담이, ‘세션 3’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자원관리”를 주제로 CATL회장, 바자즈핀서브 회장 등이 패널토의에 참여한다. 오후에는 먼저 ‘분과별 세션’에서 7개 분과별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현대차 회장, Jeffrey Sacks 콜롬비아대 교수 등의 기조연설과 주제별 패널토의가 있으며 이후 분과별 성과를 기념하는 ‘세션 4’에 이어 ‘세션 5’에서 HSBC 홀딩스그룹 회장, ADB 총재 등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그린벤처 투자”를 주제로 ‘세션 6’에서 스탠다드차터스은행 CEO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회복탄력적 경제 건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11.14일 오전에는 2일차 개회세션인 ‘세션 7’에 이어 ‘세션 8’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 폭스콘 회장 등이 “미래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힘 활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이 있으며 이후 ‘세션 9’에서 아마존 회장이 “성장 촉진과 자연재해 속 민간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테슬라 CEO의 1:1 대담이 이어지고 ‘세션 10’에서 인니 신수도투자청장이 “글로벌 경제성장 변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오후에는 ‘세션 11’에서 우리 정상의 기조연설 이외에도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 UAE 대외무역장관, 인니 재정부 장관 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세션 12’에서 UN 여성친선대사의 특별 메시지와 함께 “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포용적 성장에의 투자”를 주제로 Tony Blair 前영국총리의 연설이 있다. 이어 ‘세션 13’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 속 디지털경제와 인더스트리 4.0의 역할”을 주제로 캐나다 총리의 특별연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폐회세션인 ‘세션 14’에서 호주 총리의 기조연설과 인니 대통령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인니 B20 의장은 이틀간의 B20 서밋 논의 결과를 종합해 무역·투자, 금융·인프라, 에너지·지속가능성·기후, 디지털화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마련하고 이를 G20 정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금요저널]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 명단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11일 발표했다.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18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수는 무기체계 23명, 정보체계 7명으로 총 30명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10%에서 14%로 증가했고 정보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25%에서 37%로 증가했다. 합격자의 소속기관별 현황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23명, 방산업체와 출연기관 등에서 7명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교육원장은 “합격자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했고“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 및 검증하고전문인력이 사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훈련은 유성체의 지구 충돌 징후 발견, 유성체 폭발,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국방부·국토부·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지침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절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훈련과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오태석 차관은 훈련현장을 방문해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상황 발생시 2013년도 러시아 첼랴빈스크 재난 사례와 같이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 대응지침 등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자체는 관련 훈련에 적극 동참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금요저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종합 반영한 단일지수이다. 각 주요요인간 상관성에 기반한 가중치를 통해 산출됐으며 250개 지자체는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대한 추세 및 주요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단일 지수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월별로 파악하고 64개 주요 요인별로 타 지자체와 대비 상대적인 우위 요인을 파악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수준은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도인 2019년,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과 백신 보급연도인 2021년에 대해 17개 시도간 관광활성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나타나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관광활성화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일치했다. 특히 제주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99.60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통해 관광 빅데이터 주요요인이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의사결정 지원과 각 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 및 주요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시군구의 관광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 관심도’지표 값은 34.6으로 관광활성화 지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자연관광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도군에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대적 우위 요인은 지속 강화하고 열위 요인들을 개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11월 14일부터 지역별 관광활성화 지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화 서비스인 지역관광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활성화 AI 진단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