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금요저널]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경기, 부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시험장 별도 배정받아야수능 당일 증상 보여도 시험 응시 가능…분리 시험실 배정] [제공 :연합뉴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에 따라 수능일인 오는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정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에108개의 별도 시험장이, 병원 시험장은 총24개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경우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보 혹은 자차로만 이동 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이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37.5도 이상이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 배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째 선정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의힘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책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그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정권 입맛 따라 변하는 산자부 정책, 탈원전으로 인한 엉터리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 탈원전 후폭풍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18억원 지급 및 특혜 보증 등 전 정권의 일방적·이념기반적 정책 과오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회째 당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 11일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됐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체결한 것이며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의 창출은 장기역 출발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 3공항,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앞서 밝힌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5호선을 연장하고 GTX,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해 교통난을 해소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 직원은 `91.12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19.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가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해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해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함에도 낮은 동절기 접종률을 보이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했다. 지난 11월 1주 통계를 보면,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 비중은 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1%이며 사망자의 21.3%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접종이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매우 저조해, 추진단은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접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인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10.5% 접종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7.7%가 접종을 마쳤다. 추진단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와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을 통한 사전예약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SNS 플랫폼을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현장접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별 접종계획 수립·시행, 방문접종팀 적극운영을 통한 신속한 접종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시도별 방문접종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역의사협회·장애인협회·노인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동절기 유행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이용자,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대부분이 자택에서 격리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폐지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든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을 11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11월 30일 운영 종료에 따라 입소가 중단되는 11월 23일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등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행추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재가동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24개소가 운영됐고 총 41만여명에게 생활 격리와 진료를 제공했으며 그간 예산 7,632억원이 지원됐다. 11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4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8%, 준-중증병상 45.5%, 중등증병상 2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이다. 11월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5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9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4,143명으로 수도권 30,743명, 비수도권 23,400명이다. 현재 282,15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6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9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11 오후 3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1.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EU·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및 특별 랜선 견학’ 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외교부 대강당에서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및 특별 랜선 견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은주 부대변인, 박지숙 개발협력과장, 이좌성 외무사무관, 김누리 외무행정관,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대사 등이 약 20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했으며 특별 제작한 견학 영상이 상영됐다. 안은주 부대변인은 외교관의 자세 및 업무에 대해 소개, 박지숙 개발협력과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역사와 양자무상원조 사례를 소개, 이좌성 외무사무관과 김누리 외무행정관은 각각 5급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및 7급 외무영사직 공채 시험과 공부법에 대한 소개,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대사는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해 대사관에서 하는 일과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외교부가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외교톡톡’행사는 외교부 공식 청년기자단 ‘모파랑’이 직접 사회를 맡고 기획에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로 18회차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외교부 견학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특별 제작한 랜선 견학 영상을 상영했고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최초로 주한외교단 중 세르비아 대사를 초청해 외국인 외교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과의 외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외교부와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11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차관은 경기침체 우려와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 증가 등 분투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장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섬유패션업계도 수요 감소와 원가 상승 등 어려움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규제 강화와 가치소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혁신적 제품·서비스 창출, 스트림간 협력에 기반한 튼튼한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업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바, 기업 스스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과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친환경·디지털 전환, 고부가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방 등 국산소재 사용 확대, 원자재 공동구매, 인력 확보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매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47명의 섬유패션업계 종사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저융점섬유를 비롯해 세계일류상품 5개를 개발하는 등 국내 섬유산업의 위상을 높인 ㈜휴비스 신유동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감성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매출액의 약 90%를 수출하고 있는 ㈜덕우실업 이의열 회장이 받았으며 산업포장은 염색가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로브직물 분야 세계시장 25%를 점유하고 있는 ㈜한신특수가공 한상웅 대표와 멜트블로운 부직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노텍 권광일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KOTITI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 ㈜다원섬유텍스타일 정태섭 대표, ㈜대한패브릭 서한집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우주글로벌 길경택 대표와 ㈜성보산업 하득룡 대표, 한솔섬유 서정범 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1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폐지 압축상인 거상자원을 방문해 폐지 적체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폐지 적체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폐지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압축상 등에 폐지가 쌓이는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상품 포장에 쓰이는 골판지 생산량과 원료인 폐지 수요가 함께 감소함에 따라 압축상과 제지사의 폐지 재고량이 늘고 있다. 평상시 약 7∼8만 톤 수준이던 국내 제지공장의 폐골판지 재고량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15만 톤까지 늘었으며 폐골판지의 ㎏ 당 가격도 지난해 10월 151원에서 올해 10월 103원으로 약 32% 감소했다. 환경부는 압축상의 폐지 적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공공비축창고에 압축상 폐지 약 1.9만 톤을 목표로 비축하고 있다. 만일 공동주택에서 수거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비상 수거체계로 전환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환경부는 공공비축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가 비축계획을 설명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담당자가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으며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도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전달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외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고 폐지 수요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제지사, 압축상 등 유관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폐지 적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