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1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홍주 산업부 국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혁신인재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수작품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산업혁신인재 위크에는 학부 142개팀, 대학원 132개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274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해 총 7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연세대 안트레온 팀이 손 떨림 환자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손 떨림 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재활치료 게임”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카메라로 만드는 전자칠판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 매의눈팀, 내장형 블랙박스를 이용한 사용자 시야 확장 시스템을 개발한 건국대학교 지혜와 아이들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장비 정전척 유지보수 효율 향상”을 위한 Probe Card System을 개발한 명지대학교의 ISFP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명지대학교 ISFP 팀원 2명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에프에스티에 취업하는 기쁨도 누렸다.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면행사로 열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관에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자동차,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신산업 제품 전시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공과대학생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대책, 로봇 산업의 성장성 등의 주제로 산업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성과물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 사례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훈련 기관 선정 [금요저널] 올해 공공부문 최고 우수 강사와 최우수 교육훈련 기관이 발표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9~10일 진천 본원에서 ‘제40회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을 열고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 강사에는 중앙경찰학교 이유도 경위,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교육과정 등을 공유,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각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인재원 유튜브 ‘인재키움티브이’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으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00여명의 청중이 현장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이 수여됐다. 교수학습 분야는 중앙경찰학교 이유도 경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석리나 농촌지도사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유도 경위는 ‘의식격발 해결을 위한 사격 훈련’을 주제로 다양한 보조재를 활용해 사격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리나 농촌지도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학 이론과 국정과제에 대해 3가지 핵심어를 이용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미래 행동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지능형지도자 역량강화과정’을 외부환경·교육 수요자 분석을 바탕으로 재설계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인재원은 특히 온라인 선행교육을 진행한 후 대면 토의교육으로 이어지는 역진행 수업 방식 등을 통해 현업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문서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활용한 국내공무원 교육동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정준재 지방행정주사가 최근 10년간의 공무원 교육의 창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는 최초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와 교육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특징이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다양한 교육기술 기법과 전문·창의적인 연구·교육내용이 일선 현장으로 확산돼 공공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 교육훈련 기관의 공동 발전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학 모여 공공 인적자원개발 미래 역할 모색 [금요저널] 공공·민간·학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과 확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1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400여명이 참석하는 ‘2022 공공 인적자원개발 연구협력 공개 토론회/한국인력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현업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국가인재원, 한국인력개발학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적자원개발 부분 국내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결과 확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기관들간 교류 시간도 갖게 돼 의미를 더했다. 공개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7개 분야의 분과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염재호 총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민간, 학계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총 7개 분과토론으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인재원은 ‘공공’ 분야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과학기술’ 분야 한국인력개발학회는 ‘경력개발’ 분야 등을 맡아 총 37개의 다양한 주제로 참여한다. 특히 국가인재원이 주관한 분과토론에서는 국가인재원 교수와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지난 3년간 2만 4천여명의 교육생을 교육하며 경험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개선한 내용을 제시한다. 국가인재원의 교류·협력 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과 공동 개최자인 한국인력개발학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물과 교육사례 등 다채로운 강연을 펼친다. 각 분과토론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는 ‘공공·민간의 인재개발 역할 변화’를 주제로 인천대 박용호 교수가 진행하는 실무자 중심의 종합토론도 열린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정보영 책임 등 4명의 교육기관 실무자들이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 각 교육기관에서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교육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현장 적용성 및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기관과의 밀도 있는 협업이 가능하도록 연결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표어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최춘식 농해수위원, 농업 단체장, 농업인, 소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포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기후 위기,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식량주권 확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청년농 육성 및 지능형 농장 확산, 쾌적한 농촌 조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11.10. 오후 3시,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1년 5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간 390만불을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약정으로 추가되는 사업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Global Accelerator’ 사업이며 우리 정부는 ‘22~23년간 총 82만불을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유엔사무총장이 ’21년 9월 정책 브리프를 발표할 정도로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며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11월 11일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방사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산·학·연 전문가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방사선 융복합 협력지구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물 5종이 전시됐다. 주제 발표로 한양대 김용균 교수의 ‘방사선 과학기술·산업 활성화 전략’, 셀비온 김권대표의 ‘기업협력지구 참여 활성화’ 방안, 국내 대형방사선 연구시설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기술사업화 지원성과로는 휴대용 방사선핵종 검출기, 엑스-레이 방식 혈액방사선조사기 등이 전시됐다. 또한, 방사선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연 전문가 6인과 퓨처켐㈜,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 3인 및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 등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방사선 기술·산업 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사선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사선 분야 관계 종사자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방사선 진흥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선언했다. 한편 정경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은 “ 올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방사선 사업성과 확산과 방사선 기술산업의 실질적 성장 발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통부 1차관은 “ 방사선기술은 국민의료 복지, 안전과 밀접한 기술이면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이며 “ 동위원소 활용 신약 개발, 첨단소재 개발 등 방사선분야 융복합연구와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반도 클럽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 개최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1 오전 한반도 클럽 주한대사들을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최근 북한의 도발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과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 규모, 범위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EU, 이탈리아, 덴마크 등 16개국 주한대사들이 참여했으며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행사 개최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들어 한반도 클럽 주한 대사들을 초청한 두 번째 행사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 정부혁신 경진대회 은상 수상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제도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 민원제도 분야에서 ‘디지털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빠르게’’라는 주제를 발표해 업무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킨 사례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 신청 시 과다한 첨부서류와 복잡했던 신청 방식을 개선해 ‘22.7.18.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간소화되고 빨라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신청 방식은 신청자가 총 102개의 항목을 일일이 확인해 입력해야 했으며 불명확한 용어들로 인해 이해도가 저하됐고 신청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깜깜이 신청이었다. 또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부 외 다양한 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도 신청자가 적합 대상인지 수작업으로 확인하면서 지급 처리가 지연되고 업무 가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주와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복잡했던 신청 서식의 입력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타 기관과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개선으로 입력항목을 1/4로 대폭 간소화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감원 방지 의무위반’ 등 불명확한 행정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지원금 신청에 걸리던 시간을 36분에서 5분 내외로 단축했다. 기업은 신청 전 단계에서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으며 데이터 기반 자동심사 기능 구현으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심사요건을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자동판정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 ㄱ씨는 “입력사항이 줄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 신청서 제출 전 사전검토와 지급 예상액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센터의 장려금 지급 처리 담당자 ㄴ씨는 “한 화면에서 업무처리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심사요건이 자동으로 검토되어 업무처리가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까지 모든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나영돈 원장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과 전문가에게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 디지털 기반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제출한 정부혁신 사례 중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3건의 사례를 전문가와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 잘하는 공직사회, 근무혁신으로 뒷받침 [금요저널] 일 잘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디지털 대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등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화방식 업무자동화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고 강승훈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부분의 근무제도 변화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승훈 연구위원은 “근무시간 단축과 장소·시간 유연화는 최근 근무제도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분석하면서 “유행을 막연히 따르기보다 일 자체 성격과 구성원의 경험 등을 고려해 우리 조직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유진 교수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연근무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다영 서기관은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일정 기간 쉬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박성민 교수는 “근무혁신 추진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근무혁신을 위한 복무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조경호 교수를 좌장으로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경호 교수는 토론 이후 “최근 기업과 정부의 근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반 근무혁신이나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돼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근무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생산적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한국보육진흥원에서‘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교사의 자격·양성·교육·권리보호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5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 간담회 중 3차와 4차 간담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다. 1차 간담회는“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차 간담회는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육의 핵심, 보육교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과“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및 과정 개편”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윤희 교수가‘장애영유아 담당보육교사 자격, 배치 등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두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배성현 교수가 ‘발달지연 아동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가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 현황,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 수성대학교 김이영 교수, 서경대학교 민미희 교수, 솔비타 어린이집 이미정 원장 등 6명의 패널 토론자가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에 대해 토론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체계를 만들어가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배금주 국장은“본 간담회를 바탕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육 교직원이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개발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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