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 연계한 개발협력 추진 논의 [금요저널] 외교부는 11일 09:30-오후 6시간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주재로‘2022년도 재외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번째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등 14개국 주재 재외공관 개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특히 태평양 지역 개발협력 거점 국가인 피지는 대사가 직접 참석해 태평양 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여건을 소개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은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방안, 현장 중심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인태 전략 등 지역별 정책, 디지털·그린·보건 등 주요 분야별 추진 방향, 양자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 외교부는 재외공관 개발협력담당관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현장 중심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린 협력국 맞춤형 국제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에서는 국제대테러연구동아리와 공동으로 11월 11일 10:00∼오후 5시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국제 테러 동향 분석과 테러 첩보 수집 방법’이라는 주제의 ‘2022 제2회 국제대테러연구동아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현장경찰관을 비롯해 비롯해 대테러 대응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경찰관들의 대테러 사례 분석, 대테러 교육 소감, 자체 토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대테러 전문역량을 강화했으며 기관 간 테러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경찰관들로 구성된 학습연구모임이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현장 대테러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로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지난 9월 17일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를 연 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다. 국제대테러연구동아리는 지난 10월 12일 경찰청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상금을 수여한 바 있다. 1분과는 이병석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이 지난 9월 유엔 대테러실과 유엔안보이사회에서 발표한 ‘드론 테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대테러 관계기관에 대테러 교육을 받고 온 현장경찰관들의 소감발표와 분과별 자율 토론이 이어졌다. 2분과는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제 테러 동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으며 이어서 서지훈 21세기 테러리즘 연구소장이 ‘테러단체의 미디어 활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3분과는 6개 분야의 분과장이 각 분야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전국에서 참여한 현장경찰관들과 대테러 대응 기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테러방지법의 시행으로 경찰이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응의 주관 기관으로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테러 예방과 대응 분야 연구를 뒷받침하는 경찰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전국에서 모인 현장경찰관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대테러 전문지식을 높이고 오늘 토론에 참여한 대테러 전문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테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민관협력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국제대테러연구센터를 중심으로‘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테러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월 11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한 ‘2022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정부 국정철학과 지역균형발전 전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날 개막한‘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 부산’의 일환으로 시행된 기념식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 기획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고 지적하면서 “시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시작”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굴러가게 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날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2점이 수여됐으며 이중 철탑산업훈장은 박희원 ㈜라이언켐텍의 대표이사에게, 국민훈장동백장은 강영옥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수여됐다. 다음으로 지방시대의 시작,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대국민 약속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지방시대 기획행사’가 우동기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내빈과 지방시대의 주역인 청년 대표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주요 내빈들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 부산’의 전시관을 찾아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우수 성공사례와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전망을 확인했다. ‘지방시대관’에서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전망과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특별홍보관’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위해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모의 기부 행사 등이 진행됐다. 한편 개최지인 ‘부산광역시관’ 에서는 부산이 만들어갈 미래, 친환경 지능형 15분 도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됐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 이양해 지방소비·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그 재원 배분은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할 것과 교통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며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12일 제5차 G20 재무·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글로벌 재무·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2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5차 G20 재무·보건장관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국제적 보건 재원 조정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기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설립 등 그간 G20 재무·보건회의를 통해 추진해 온국제 보건 강화를 위한 글로벌 재정 격차 해소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재의 G20 재무·보건회의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의 전 단계를 다루지 못하고 여러 중·저소득국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중·저소득국뿐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포함하고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무·보건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의 국제적 협력 노력을 소개하며“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전세계 인류의 보건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인 제6차 G20 재무·보건장관회의는 2023년 의장국인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은 메타버스로 [금요저널]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는 이집트에서 개최되고있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1월 9일 ‘2022/23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를 개최했다. COP27 한국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청년들의 메타버스 기후환경챌린지 토크’ 형태로 개최됐다. 또한, 이번 부대행사는 오프라인으로 COP27이 개최되는 이집트 현지에서 진행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KT 메타라운지 공간에서 개최되어 글로벌 청년들이 이집트 현지에 가지 않고 메타버스 상에서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부대행사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의 개회사, 김효은 외교부 기후대사의 환영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그리고 로즈 무웨바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행사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그들의 미래 삶에서 새로운 고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글로벌 청년들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시대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며 “지난 행사에서 제안한 GYCC Youth Academy가 개소되고 향후 글로벌 청년들을 위한 토론마당이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후환경챌린지’ 토크에서는 GYCC Youth Lab 멤버인 박래은, Angela Zhong 공동 진행으로 환경산업기술원 최홍진 원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압달라 목씻 사무총장, CTCN Rajiv Garg 담당관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환경 정책 및 COP27을 바라본 글로벌 청년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했다. 이날 부대행사 마지막 순서로 지난 달부터 시범 운영된 GYCC Youth Academy에 대한 개소식이 진행됐다. GYCC Youth Academy는 GYCC 청년랩이 주도해 메타라운지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해 매월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청년세대 간 인식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제1차관,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 개최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세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자국기술 보호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미 간 굳건한 첨단기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인 바이오와 원자력 분야 관련 현황 분석, 향후 발생 가능한 협력 쟁점 도출,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기술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해 바이오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제 전환, 바이오 협력지구의 연계협력 등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원자력 산업계 간 갈등과 파이로 프로세싱 장기동의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최우선 기술개발 협력국인 미국의 자국기술보호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가능한 쟁점을 도출하고 정부·민관 합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원자력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 전략을 설정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 서구 정보·소식 이제 한밭에프엠에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밭FM에서 개최된 한밭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 현장을 방문해 공동체라디오방송 관계자를 격려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축하했다. 개국식에서는 ‘한밭FM 경과보고’, ‘한밭FM 프로그램 소개’, ‘축시낭송 및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한밭FM은 ‘열린 방송, 참여하는 지상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전시민들에게 생활 주변의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누구든 살기 좋은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김현 상임위원은 “한밭FM이 대전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지역 소식들로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상임위원은 개국식 이전에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옥천FM 방송국을 찾아 특집방송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및 지원방안 등 공동체라디오 정책 전반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해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했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기기와 홈네트워크를연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는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시설에서 각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주택임대차 위험 조회 서비스, 종이컵 보증금 제도 연계서비스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팀에 대해 아이디어의 고도화, 시작품 제작 등에소요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최우수작 5팀에게 각 5천만원, 우수작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3.1월까지 선정과정에 참여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및 입주공간을 제공해 초기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추가적으로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등 종합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사업초기 실증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수요처 매칭 행사를 열어 실증 장소 섭외 및 기술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당 1억 6천만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싹기업은 실증 수요처에서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우수한 아이디어와기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업투자회사와의 협업, 실증 지자체매칭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업을 발굴·지원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실증-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기업육성을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탄희 의원, 용인시 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7000만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지역 내 노후 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용인시 수지구 용인대일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18억 1,000만원, 용인시 기흥구 이현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9억 6,000만원 등이다. 학교 ‘외벽보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불편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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