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행정예고되어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주파수별 검사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해 시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설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진·붕괴·폭발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발생 시 구조작업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을 보관하는 비축기지 신축공사를 완료해 오는 11일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하는 비축기지는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중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처음이다. 영남119특수구조대는 지상1층, 연면적 439.57중앙119구조본부 부지에 582백만원 예산을 투입해 지상1층, 연면적 439.57㎡ 규모로 지었다. 이 비축기지에는 각종 구조장비 및 화생방 장비 등 86종 2,812점이 비축되며 각종 구조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파레트랙, 구조장비 전용 충전실이 마련된다. 2021년도부터 4개년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축기지는 이번 영남권 비축기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3년을 거쳐 2024년 수도권까지 건립 예정이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그간 경북 포항 지진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비축기지 신설로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돛을 올리다 [금요저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자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엑스포다. 중앙정부의 의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흘간 펼쳐진다.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➊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➋전시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➌정책 컨퍼런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➍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 2일차인 11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자치 3대 협의체장, 시·도 단체장 등 30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동안 그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도 비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지방시대관은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7개 시·도 전시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들을 선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별홍보관을 비롯해서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부산시 초광역협력시대 미래관,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취업상담존 등이 있다. ᷺ 11.10~11.11,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과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관단체,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10 열리는 특별 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前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서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 前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주제별 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펼쳐진다. 11.10.~11.에는 희망이음 서포터즈, 출향 청년 대상 잡투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일자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희망이음 유쾌한 취업캠프’가 열리고 혁신도시별 지원 우수사례 공유,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선발·공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는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며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노거수, 둘레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한민국 로컬 대축전’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고용정보원, 베트남·스리랑카 노동부에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기술 전수한다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10일 오전 10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방한 중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고용보험 등 고용정보시스템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뷰 트롱 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장과 10명의 대표 출장단은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동과 복지 정책에 대한 학습’의 일환으로 11월 6일~11일 6일간 한국을 방문했으며 외국인 및 고용보험 가입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등 국가고용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고용보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종합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설명했다. 40분간 진행된 면담을 통해 베트남의 근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영돈 원장은 “베트남 정부와 관계자들이 고용정보시스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고용정보시스템이 베트남의 노동·복지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1월 2일에도 기관을 방문한 마누샤 나나야카라 스리랑카 노동해외고용부 장관 및 사비트리 파나보케 스리랑카 대사와 스리랑카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스리랑카의 고용서비스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을 수행했고 후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차 사업으로 스리랑카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전산망 도입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사업의 전문 팀 구성과 전산망 운영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보, 사업수행기관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고 스리랑카 장관은 본 사업을 대사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22년 11월 10일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분야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감염병 진단검사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 국가 전반의 진단검사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감염병 발생 시 중앙-지자체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도 모색한다. 아울러 감염병 병원체 감시 확대, 검사 질 관리 방안 등 진단검사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감염병 위기 대응, 감염병 검사 분야 현안 문제 해결 등에 공헌한 기관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유공 포상도 진행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위기 발생으로 인해 진단검사의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지자체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의가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함으로써,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내 판매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점검과 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동 안내는 구매대행업체의 소비자 세금 편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에 신고해 줄 것”과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니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연 니코틴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면 안된다 [금요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밀리리터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이로써,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1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로 인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해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해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해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심리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의료, 경제적 필요사항 등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사고 목격자에게는 정신상담전화를 통한 상담 후, 심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소방, 경찰,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관별 지원 외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해 찾아가는 트라우마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개인 심리상담도 병행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를 간접 경험한 일반 국민에게도 재난 트라우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민간 학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이 협력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 직장인 등이 속한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해교육하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교육’을 실시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한 번에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내 별도 심리지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지원 관련 정보, 자가심리진단 및 안정화 기법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심리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인지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트라우마 극복법, 심리지원 안내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한다. 전문의가 트라우마 극복방법을 소개하는 ‘당신 탓이 아니다’ 영상 , 어린 아이들에게 이번 사고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및 전문가 기고 마음돌봄 행동요령을 보여주는 툰과 영상 등이 있으며 해당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능 강화, 광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으로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심리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센터 내 수도권 트라우마 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해 재난심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재난 심리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개 국립병원에만 설치된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국가-광역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기초 단위 트라우마 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밀착 심리지원과 통합 서비스 연계로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심리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관련 학회 및 민간 종사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0일에 개최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1월 10일 오후 1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북부, 강원 북부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했다. 셋째, 방역대 내 농장,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및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경기, 강원, 인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 19시부터 11월 10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및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셋째, 중수본은 방역대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검출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끝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전파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농장에서 차량 및 대인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지자체 농장전담관에게는 “담당 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특히 미호강 일대에는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한‘척 하면 삼천리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가‘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는 119 수보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AI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변환 통화내용 중 핵심 단어를 AI가 인지해 소방 출동대 자동 편성 수보요원 및 출동 소방관에게 알맞은 대처방법 제공 등의‘인공지능 접목 혁신 업무방식’을 선보였다. 119 신고자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상황요원에게 문자로 변환해 표출해주는 첨단기술을 통해, 상황요원은 눈과 귀로 재차 확인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상황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기존 목표치 83%보다 높은 86.4% 수준이다 또한 신고내용 중‘기침, 화재’등 핵심 단어를 AI가 추출하면서 화재·구조·구급출동 사항 여부를 판단해 그 즉시 위치 파악 및 출동 소방대 편성까지 일괄 진행하면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 시까지 소요시간을 45초에서 30초로 34% 단축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실시간 추천 질문지 제공 및 수보요원과 출동 소방관에게 필요한 재난 상황별 대응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에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방청은 기존 119 신고 접수체계의 한계극복과 긴급전화의 품질혁신을 위해 개발된‘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가 최종 검증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119상황실에서 실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시범운영 결과, 119상황실 근무자의 신고접수 대처 시간이 기존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15초 단축 효과가 있었다”며“앞으로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최적화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