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다시 활짝 열리는 해외취업길”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이 11월 1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스무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박람회로 126개 기업이 참가해 총 582명의 해외 일자리 주인공을 찾는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일대일 현장·화상면접 월드잡 토크 콘서트Ⅱ 등 취업 성공을 위한 정보제공부터 면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구직자들이 다양한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드잡플러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126개 해외구인기업 중 48개 사가 방한하며 나머지 기업들은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한국 구직자들을 만난다.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대형 기업도 30개 사가 참가한다. 사전 주선된 1천 건 이상의 면접뿐만 아니라 현장 신청을 통해서도 면접이 이루어지며 이틀간 약 2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3개 사로 가장 많은데, 2년 반 만에 한일간 입국 제한 빗장이 풀리면서 IT·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인 구직자를 찾는 수요가 다시 많아졌기 때문이다. 구인 직종별로는 마케팅·회계·재무 등 경영·사무관리직이 312명, 교육·호텔·외식업 분야 서비스직 107명, 정보기술 69명 등이다. 박람회에서 동시 개최되는 ‘월드잡 토크 콘서트Ⅱ’는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설명회 기업·직종별 인사담당자 라이브 특강 해외진출 컨설팅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한다. 해외 진출 컨설팅관에서는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에 대한 해외취업 전문상담, WEST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사업 현장상담, 영어·일본어 모의면접 등 10여 개 부스가 운영되어 1인당 최대 30분간 심층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 특히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과 KOTRA는 입장 및 퇴장 동선 구분, 설명회장, 이벤트 부스 등 인원 밀집 예상 구역에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며 한국 청년을 찾는 구인기업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공단이 지원하는 대규모 해외취업 박람회를 통해 많은 청년이 해외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의원, 미용산업 발전 위한 예산 18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통과 [금요저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이 대한민국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1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 15억원과 대한미용사중앙회 지원사업 3억원을 보건복지부 신규예산사업으로 증액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예산은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으로 국제미용박람회 개최와 미용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5억원 대한미용사중앙회 지원사업으로 OMC헤어월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출전 비용 및 실습 지원 예산 3억원이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15년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국가적 지원이 부족했던 미용산업 발전사업에 신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신규예산 편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미용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쉽게도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신규예산 편성은 우리 미용업계가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고 마땅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제 첫 걸음을 뗀 상황”이라며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상임위 의결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최종 편성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수원을 지역 소재 학교 4개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58억300만원을 확보했다. 백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수원금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7억7,600만원 고색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5억8,000만원 입북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15억8,200만원 경기대명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8억6,500만원 등이다. 백 의원은 체육관 증축사업이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생활체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예산 집행도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지역사회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 개최해” [금요저널]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은 2022. 11월 8일 오후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의정부시 이형섭 당협위원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영희 국회의원, 김정영 경기도의원, 김현주 의정부시회 부의장,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김현채 시의원 및 의정부시청 주요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업 입지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침 개정 건의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 및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준비 상황 고산 물류센터 백지화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캠프 스탠리 및 레드클라우드 종합계획 변경 및 향후 계획 반려동물힐링공원 설치 추진 계획 아이돌봄 체계 구축 진행 상황 중랑천 생태쉼터 조성 사업 및 산책로 개선 진행 계획 민락 고산 연결도로 추진 계획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추진 계획 신곡권역 체육 공원 및 자원회수시실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현안 설명이 이루어지고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서로 힘을 모아야 최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당정협의가 자주 개최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당정협의회를 끝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탄소 흡수 능력 높은 붉가시나무로 기후변화 대응한다 [금요저널] 붉가시나무는 국내 상록성 참나무류 가운데 가장 넓게 분포하는 수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산소 발생량도 높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의 조림지를 확대하기 위해 우량한 임분을 전남 도서 및 제주 지역 등에서 최종 5개소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임분은 나무의 종류, 나이, 생육 상태가 비슷해 주위의 다른 숲과 구분되는 숲을 말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종의 선발과 육성 그리고 종자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량임분을 선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붉가시나무 임분 탐색 연구를 통해 전남 도서와 제주 등 11개 지역에서 16개소의 후보 임분을 선정했고 그중 해남, 제주, 완도 지역 내 우량한 임분 5개소를 최종 선발했다. 이들 우량임분은 채종임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량임분을 선발하기 위해서 임분의 생장과 적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임분 고유 특성 척도와 종자 수확 접근성과 개화·결실 등의 종자 생산·관리 특성 척도를 기준으로 각 임분을 평가한 결과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수종 육성 연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래 환경대응 수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연구 추진과 함께 관련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1월 9일 ‘대구센터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산환경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공고를 11월 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대구센터 구축사업 주요 내용 설명과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을 견학,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대전센터 및 광주센터에 이은 제3센터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정보시스템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체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다. 대구센터의 건물과 시설은 지난 2022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며 이번 사업 공고를 통해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산환경 구축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센터 구축 사업은 전산환경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사업,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과 통합배선반 구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구축 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발주한다. 전산환경 구축 사업은 대구센터가 데이터센터로 기능하기 위한 통신망·보안체계 등 공통 기반시설과 서버·저장장치·보관본 등 전산장비를 구축하며 47개 입주기관의 231개 업무시스템을 대구센터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감리용역 사업은 대구센터 구축 사업의 단계별로 요구사항 반영의 완전성과 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검사기준서의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이다.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은 대구센터 전산환경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관본, 취약점관리 등 13종의 상용소프트웨어를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을 거쳐 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통합배선반 구축 사업은 전산실에 설치하는 서버, 보안장비 등의 전산장비를 상호 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통신단자와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던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공공기관에 위탁된 정부의 정보시스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구센터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용 센터인 만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이전 절차 없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로 데이터를 직접 전환해 이전비를 절약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구센터 전산환경 구축사업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대기업과 함께 대구지역 정보기술기업을 포함한 다양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정부의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함께 대구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11월‘수능’민원 3건 중 1건은 수능 전후에 집중. 관계기관 철저한 준비 요청 [금요저널] 수능을 치르는 달에는 ‘수능’ 관련 민원이 월평균 민원 대비 최대 3.6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달 17일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으로 매년 수능이 다가올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이 끝난 후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수능’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능일 전 주거지 등에서의 소음 신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중단 요청 시험 중 방송사고 관련 불만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만 9,267건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 대비 13.1%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관련 이의”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7%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민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접수되어 전월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고양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요청” 등 총 6,57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근거리 초등학교가 아닌 통학 안전 우려가 있는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한 이의” 등이 접수된 대구교육청이 전월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 총 29,723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월 대비 70배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거행 [금요저널]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 행사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9일 “오는 11일 오전 10시 50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찾은 15개국 114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도 함께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처음 시작됐으며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해 거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유엔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어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서“부산을 향해”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거행된 후,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합동안장식이 참전용사 묘역에서 열린다. 먼저 10시 50분, 22개 유엔참전국기 입장으로 시작되는 추모식에서는 11시 정각에 맞춰 1분간 부산광역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추모식 참석자와 부산시민 등이 묵념에 동참해 유엔전몰장병들을 함께 추모하고 국가원수급의 최고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이 발사된다. 참전국 대표로 유엔군 부사령관인 앤드류 해리슨 중장의 인사말에 이어 헌정 공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임무’를 주제로 한“헌정 공연”은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곡 “군인들”을 주한 미8군 군악대원들이 연주한다. 이어 평생 동료의 곁을 지킨 전사자 시신 수습요원 제임스 그룬디, 미 해병대 병사의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평생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리차드 위트컴 장군과 그 뒤를 이어 임무를 이어가다 함께 합장된 그 부인의 이야기를 담은 헌정 영상이 상영된다. 또한, 유엔기념공원에 합장된 캐나다 허쉬 형제의 외손자로 세인트진 왕립군사학교 생도인 브라이언 카나카세식은 유엔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기리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킨 자유를 기억하겠다는 미래세대의 다짐을 담은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 6·25전쟁 당시 부산지역 미2군수기지 사령관이자 퇴역 후에도 대한민국 재건과 전쟁고아를 보살피는데 평생을 헌신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포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트컴 장군의 자녀인 민태정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장에게 전수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과 다짐이란 내용의 추모공연도 열린다. 부경대학교 유엔 응원단 24명이 참전국과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설정극과 함께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펼쳐진다. 추모 비행 후에는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참전국과의 연대를 지속해 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영상에 이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용사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곡 보이스 댓 케어를 가수 그렉 프리스터, 유엔평화어린이합창단, 유엔사, 그리고 국방부 성악중창단이 대합창하는 것으로 추모식이 마무리된다. 추모식 후, 11시 50분부터는 추모식장 옆 참전용사 묘역에서 네덜란드와 영국군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안장식을 거행한다. 안장자는 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한 네덜란드의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와 6·25전쟁에 두 번에 걸쳐 참전했던 에두아드 율리우스 엥버링크 참전용사, 그리고 영국 참전용사로 시신 수습팀에 복무했던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 등 3명이다. 안장식은 유해 봉송, 하관, 허토, 평화의 사도메달 전수 및 헌화, 묵념, 추도사 등의 순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유족과 유엔참전용사, 참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 속에 거행된다. 지난 7일 봉환된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는 12일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별도로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안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14명이 사후 안장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과 합동안장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22개 참전국과의 우정과 교류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22개 나라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특히 “11월 11일 오전 11시”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1분간의 묵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내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22개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와 화합의 장을 만드는 다채로운 국내·외 행사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24시간 안내해 드려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11월 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운영한다. ‘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과 정보의 합성어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며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참고로 푸디는 2021년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고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챗봇 운영의 기반인 예상 질의·답변 데이터를 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에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바로가기 기능은 식품안전나라 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답변 전자민원 안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궁금한 정보의 분야를 선택하면 별도의 질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바로 제공한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 11월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고 민원을 신청·관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푸디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후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 협업으로 지역특산물 활용 음식관광 기념품 발굴 [금요저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을 활용한 우수 음식관광 기념품들이 민관 협업으로 탄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롯데백화점 시시호시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상품화 작업을 마친 총 8종의 기념품들을 11월 11일부터 선보인다. 공사는 지난 2년간 발굴 및 육성한 음식관광 기념품을 롯데 시시호시 편집샵에 입점, 판매하며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엔 외국인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상품 기획과 유통 판로 확장을 위해 상품 발굴 단계부터 협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년 11월 시시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시호시의 가공식품·유통 분야 10년차 이상의 MD들과 함께 상품 발굴을 진행했다. 우선 시시호시에선 전국 134곳의 시장조사를 통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소구력 있는 품목 100여 개를 선정하고 개별미팅, 대내외 품평회 등을 통해 후보를 선정했다. 공사는 지역적 특성, 제조업체의 참여 의지, 관광기념품으로써의 역할 등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특산품을 활용한 8개의 음식관광 기념품을 최종 선발했다. 대표 음식관광 기념품으로 선발된 8개 상품은 건강한 사료를 먹은 약돌돼지를 이용한 ‘문경 약돌돼지 육포’ 전통 직화방식으로 생산한 부드러운 식감의 ‘완도 다시마 두부과자’ 우리나라 전통 감미료인 조청을 이용해 만든 ‘안동 조청 캐러맬 세트’, 전국 유자 재배면적의 최고를 자랑하는 고흥의 유자와 석류가 들어간 ‘고흥 석류/유자 샌드웨이퍼 차의 고장 보성의 ’보성 유자 박하 발효차‘ 김 사이에 치즈 또는 통곡물을 넣고 여러 번 구워 식감이 좋은 ’서천 바삭바삭 김스낵‘ 간편하고 건강하게 영양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청도 영양 산채/버섯밥‘ 비빔밥, 파스타 등의 요리에 해산물 풍미를 더해주는 ’영덕 대게 게딱지장‘이다. 상품들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백화점 지하 1층 ‘+82 Terminal / K-Local Souvenir Shop’ 팝업스토어에 전시 및 판매되며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스토어 내부는 기내지, 각종 공항 안내판, 공항 수화물 라인 등 여행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공항을 배경으로 흥미를 자아내게 꾸며졌다. 또한 17~24일까지는 롯데백화점 5개 시시호시 매장에서 21~27일 중엔 서울 성수동 프로젝트렌트 5호점 팝업스토어, 12월 2~3일 동안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박람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는 ‘롯데온’을 통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공사 정창욱 관광산업실장은 “올해엔 상품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업해 기념품 발굴부터 팝업스토어 운영까지 전 프로세스를 함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행사 기간 동안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