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로 공연장 현장 안전 점검 실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8일 오전, 대학로를 찾아 공연장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 문체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종로구청 담당 팀장과 한국소극장협회 부이사장,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센터장 등은 관객들의 동선을 따라 혜화역 2번 출구에서부터 소극장 ‘공간 아울’ 입구 매표소까지 이동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입구 매표소 등 혼잡 방지를 위한 입장 유도 및 통제 시설 설치 여부, 관객 대피 안내 체계 등을 점검했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 서류도 확인했다. 또한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으로 이동해 소극장의 열악한 시설과 인력 여건 등 안전 관리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규모 축제나 다중 밀집 행사 시의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 협력체계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윤성천 실장은 “무대 시설과 조명 등의 사용이 많은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상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다. 과거보다는 무대 시설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무대에서의 재난 발생 위험은 비교적 감소하고 있지만 관객들의 공간 확보와 이동, 나아가 지역사회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로는 125개 공연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지구이기도 한 만큼, 잠재된 사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대학로뿐만 아니라, 홍대 등 많은 인파들이 밀집된 장소의 공연장과 공연 현장을 추가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연생태 분야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자연생태 분야 3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자연생태 분야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홍보하고 사업 특색에 맞게 성과발표회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각 외래생물 분류군별 체계적인 관리 기술을 연구한다. 11월 9일에 열리는 성과발표회에서는 사전예방-예찰 및 위해성 평가-제거로 구성되는 외래생물 관리 전주기 기술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연구수행자와 실수요자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외래생물 관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생태계에 대한 진단-치료 및 복원-관리기술을 개발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월 9일 오후에 열리는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특히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그간 연구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생태모방기반 환경오염 관리 기술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생태특성을 모방·응용해 기존 기술대비 고효율, 저영향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0일 오후에 열리는 성과발표회에서는 대기 및 수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의 효율적인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연구개발과제 및 그 성과를 소개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어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지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통해 자연생태 분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연구 결과물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0개 환경기업을 ‘2022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11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으뜸기업은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씨에이랩, 지오그린21, 가람환경기술, 주식회사 건백, 주식회사 레오테크, 주식회사 유앤유, 주식회사 킹메이커, 주식회사 티원엘에스, 주식회사 한빛이엔에스 등 총 10개 사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정규직 채용, 고용유지, 가정친화 기여도와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사업은 관련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업의 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에게는 근로환경개선금 1천만원과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비 5백만원을 합해 총 1천 5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11월 9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대전’ 전시장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홍보관을 개설해 선정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이 환경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 안정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도 환경일자리 창출과 근로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소를 활용한 산업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소 관련 산·학·연·정 관계자 5백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19건의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한 과제 발표와 토론,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그동안 주소 정책은 위치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 고도화를 넘어, 주소를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잇고 주소의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해 새로운 주소기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과제는 지능사회를 앞당기는 주소기반 핵심기술 연구 4건,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혁신 6건,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5건, 주소체계 고도화 및 차세대 시스템 도입 4건 등이다. 첫째 날, 진행되는 ‘지능사회를 앞당기는 주소기반 핵심기술 연구’과제 발표는 올해 7월 구성된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토론회’ 소속 김태영 카이스트 교수 등 4명이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방법 및 사례를 발표한다. 둘째 날, 오전에 진행하는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혁신과제 발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주소 운영기술 3건과 주소 기반 산업모형 3건이 소개된다. 주소 운영기술 분야에서는 모바일 측위 정밀도 제고 실내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등이 발표된다. 주소기반 산업모형은 주소기반 드론 배송, 주소기반 로봇 배송, 주소기반 자율주차의 사례가 소개된다. 오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으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대회’가 개최된다.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25건의 아이디어 중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5건이 발표되고 이날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마지막 날 진행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차세대시스템 도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주소체계 고도화 우수사례 3건과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이 발표된다. 발표과제는 해양 및 항만 도로명주소 부여 시범사업, 비닐하우스 및 농로 도로명주소 부여, 대체주소 및 시간정보·별칭 도입 시범사업,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 결과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주소정보산업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소는 이제 현실을 넘어 가상세계와 신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거듭나고 있다”며 “주소가 국민 생활편의, 국민안전 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대전’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친환경대전은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참가기업의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을 알리는 행사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현장 전시와 대면 행사로 열린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158개사가 참여해 녹색 기반시설과 녹색소비, 환경·사회·투명 경영 분야 등 총 501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이들 전시공간에서는 최신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이 선보이며 환경산업육성, 녹색소비 및 생산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모범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거실, 욕실, 주방 등을 친환경 인증제품들로 꾸민 ‘친환경 인증관’과 주방 및 세탁 세제를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녹색체험관’을 통해 친환경 생활과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다. 친환경대전의 부대행사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스지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국제기구, 경영진단사, 법무법인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모든 전시와 강연, 강좌 등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2년 친환경대전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녹색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의식을 공유하는 행사”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성장과 국민들의 녹색 생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외광고산업의‘오늘과 내일’한 곳에서 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아날로그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전시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것으로 ‘동행, 옥외광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총 42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옥외광고 관련된 신기술과 신매체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전은 개막식을 비롯해 옥외광고물 및 관련 제품 전시회, 각종 학술회의,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디지털·아날로그 옥외광고사업자, 국민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장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보여주는 디지털관, 지자체 우수시책을 전시하는 지자체 정책관, 옥외광고 관련 산업과 학생 창작물 등을 전시하는 산업관, 옥외광고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주제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점검’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제 광고시청 인원 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효과 측정’ 등 옥외광고물 관련 신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옥외광고 관련 학계에서 옥외광고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학술 세미나, 강연 등이 진행된다. 11월 10일 오전에는 이종민 한국오오에이치광고학회 학회장이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11월 10일 오후에는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스마트사이니지 학술 세미나’가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1일 오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한국미래사인토론회이 주관하는 디지털 옥외광고의 해외 진출과 문화 육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등을 논의하는 특별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산업전은 올해 제30회를 맞이하는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과 동시에 개최되어 옥외광고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옥외광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첫 한마당이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통령기록관, 소방의 날 맞아 소방관련 기록물 31건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해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며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된다.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 ‘소방서직제’, ‘소방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마지막에 관련 그림을 첨부해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의원에 제출했던 초안을 비롯해 수정안, 국회 제출 최종안, 심의경과표가 포함되어있다. 특히 심의경과표에는 ‘현재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가 없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과 수재의 경계, 방어 등에 관한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거나 ‘초안은 47조로 구성되었으나 조정할 점이 많아 84조로 늘어났고’ 등 설명이 기재되어 소방법 제정 취지와 변경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971년 12월 25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소방실태 점검 등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들이 주목된다. ‘소방대책 계획보고’는 대연각호텔 화재 후에 작성된 보고서로 내무부의 화재예방 대책도 첨부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전국 4층 이상 건물 3,406개소, 50인 이상 취업 또는 수용자소 12,015개소에 대해 구조설비, 피난시설, 전기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진단과 시설 촉진계획이 담겨있다.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소방제도의 불합리와 미비사항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국수준의 소방담당관 신설, 유급소방대원 1,827명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경찰국의 소방사무 이양, 50인 이상 수용하는 4층 이상의 건물 안전규제 등 소방체계 전반에 걸친 40여 가지의 세부 개선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대연각호텔 화재 이후 10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식품영업을 일체 불허했으나, 재산상의 손해와 외화획득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관광호텔에 한해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해 소방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다시 허가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의 날 행사 기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명의로 ‘솔’담배를 별도 제조해 소방관 71,841명에게 1갑씩을 전달한 계획서 1999년 처음으로 중앙단위 기념행사로 통합·거행했던 제37회 소방의 날 기념식 동영상 등 역대 정부의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개정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에 따른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 회의실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2년 1월 개정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해 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23.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계획, 인증평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지원계획 등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기존의 보안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호소하였던 인증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추가 검토해 최종 고시 개정에 반영하고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법률 시행 이후 공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은 제도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복수 평가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인증 평가상 어려움을 경감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금요저널]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4일 7급은 7월 22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8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또한 시험위원 위촉, 합숙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계획된 시험 일정에 따라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 채용주관 부처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도 그간의 시험방역 경험을 살려 최대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