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8일 오후 3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의 사회보장급여 지급 일정과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원 확보 [금요저널]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지역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 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장영실고등학교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미래산업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해 적정 규모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유치하고 관내 읍·면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5년 7월까지 학생생활실 20실, 지원실 8실, 관리실 3실을 포함해 지하1층 지상3층 1,6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해양수련원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학생체험활동 시설로 세종 관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일상회복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방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수용 규모가 11개동 94명에 불과해 다수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번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활용해 200명 추가 수용 가능한 수련원 신관을 증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년 8월까지 부지 8,334㎡, 연면적 4,7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세종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태전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교진 교육감과 앞으로도 꾸준히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며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제출방법은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되어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해 평가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채무잔액은 38.8조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액관리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했는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은 증가했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p 감소한 4.95%로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며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일종의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이다. 또한,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해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금요저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스마트폰 활용한 창덕궁 해설 서비스 개시 [금요저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11월 8일부터 ‘한 문화재 한 지킴이’협약을 통해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해온 신한은행과 공동 기획·제작한‘스마트폰으로 듣고 보는 창덕궁 해설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덕궁 해설 서비스는 관람객이 별도의 기기를 대여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해 창덕궁의 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입구 맞은편에 설치된 안내판의 정보무늬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연동되는 신한은행 사회공헌활동 누리집에서 바로 청취할 수 있다. 이번 음성 안내 서비스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당시의 상황을 각색해 배우와 전문 성우가 재연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되어 관람객의 재미와 흥미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관람객이 음성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거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관람 편의성도 고려했다. 특히 이종혁·김미숙 배우가 목소리 재능 기부로 참여해 더욱 생생한 창덕궁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음성 안내와 함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 제공하며 이달 말까지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관람의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궁궐 문화유산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변화를 기회로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와 함께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를 개최한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박람회는 ‘변화를 맞이해, 기회를 찾으세요’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마련했다. 국내외 마이스 기업의 사업 설명회와 상담회,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 마이스 기업 상설 전시, 해외 구매자 대상 지역 및 마이스 시설 홍보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마이스 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을 촉진하고자 마이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친환경 물품 사용을 권장한다. 11월 9일 개막식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과 마이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 원동연 대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제20회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오후에는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 한국피시오협회 표준계약서 설명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추계학회,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제4회 협회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양일간 열리는 ‘한국마이스협회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글, 국제회의산업연합 등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목적지의 브랜드마케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아울러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상담 회의도 열린다. 사전에 예약된 상담회의 건수 700여 건과 현장 진행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6개 관계 기관과 기업의 현장 홍보관도 마련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철저한 안전 관리하에 진행한다. 개막식과 국제회의 등 현장 참가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일정의 경우에는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비상구와 대피 동선 확인, 안전요원 교육, 재난 및 비상 대응 소통 구축, 전담팀 운영 등으로 철저하게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국내외 구매자, 업계 등 마이스 산업의 각 주체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더욱 치열해질 세계 각국의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 속에서 한국 마이스 업계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스페이스 워크’,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 수상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지역공원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포항의 ‘스페이스 워크’를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7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 장소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기획하였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등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스페이스 워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인 포항시와 상생 협력하고자 2001년에 200억원을 기부해 포항 환호공원 지역에 상징 조형물을 조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원으로만 머물렀던 환호공원을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포스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포항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었고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기업의 좋은 사회 환원의 본보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밀락더마켓’이 수상한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조성된 ‘밀락더마켓’은 주변이 바다 조망인 아파트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유지의 고층 개발, 분양이라는 일반적인 사업공식에서 벗어나 저층 개발, 수평적 상징물이라는 계획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한 공공공간이다. 심사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수익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려는 의지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민간이 주도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별이 내리는 숲 제주 어린이 도서관’은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하는 거리마당상을, ‘물빛나루쉼터는 자연친화적 쉼터에 수여하는 누리쉼터상을,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장소에 수여하는 두레나눔상을,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하는 우리사랑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1월 8일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 등 이미지 자료들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 예술인이 참여한 특별한 화재 예방 벽화 눈길 [금요저널] 화재를 예방하는 특별한 벽화를 강원도 동해시 묵호 별빛마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벽화 디자인에는 청년 예술인의 디자인을 활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방청, 강원도 동해시와 함께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을 지킴 벽화’ 캠페인을 펼쳤다. 불연 페인트 소재 벽화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 환기 ‘마을 지킴 벽화’란 강원도 동해시 묵호 별빛마을에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불연 페인트를 활용해 벽화를 그려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캠페인이다. 벽화 디자인에는 청년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했다. 김다예, 김잼, 시내미, 정크하우스 작가가 벽화를 디자인하고 문체부 대학생기자, 강원소방본부 대원, 동해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색을 입혔다. 캠페인이 펼쳐진 묵호 별빛마을은 올해 3월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체부와 소방청, 동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묵호 별빛마을의 화재 취약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로당에는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마을 지킴 벽화’ 캠페인의 전체 내용을 담은 영상은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소방청, 동해시와 함께 준비한 문화·안전 캠페인을 통해 가을·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 부처·지자체 간 협업으로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