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이후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한 입국자, 10만명 돌파 [금요저널]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11월 2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하고 10월 기준 이용률이 26.6%로 시행 초기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는,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큐알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큐알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으로 향상된 여행자 편의를 꼽았다. 또한, 안내 동영상 홍보 및 국내외 공항 배너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모바일 신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행사 진행도 모바일 신고 이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향후, 관세청은 과세대상자가 대상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한 후, 검사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통과하고 모바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추이를 감안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방 국제공항까지 자동 심사대 설치 및 모바일 신고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현장 행사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계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된다. 이틀간 열리는 박람회에선 공공기관 및 관광기업 채용설명회, 관광기업 주니어멘토 직무토크쇼, 관광리더 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력서 등록 등 취업의사를 밝힌 구직자를 포함, 현장 신청자까지 1:1 대면면접이 실시된다. 박람회엔 호텔, 여행, 마이스 등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8일엔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3개 공공기관에서 9일엔 페어몬트호텔, 씨트립여행사, 트립비토즈 등 업종별 관광기업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벤처에 근무하는 입사 3년차 이하의 주니어 멘토가 참여하는 직무토크쇼를 통해 관광업계의 생생한 취업 및 직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 전 KBS아나운서 출신인 손미나 여행작가가 ‘여행을 삶의 일부로 열정을 직업으로’란 주제의 특강도 8일 오후에 진행된다. 채용설명회, 토크쇼, 특강은 취업전문 유튜브 채널인 캐치TV에서 실시간 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채용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호텔업협회, 통역안내사협회, PCO협회, 마이스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5개 관광업종별 협회는 구직자 대상 관련 분야별 취업·진로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스튜디오 운영, 메이크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또한 관광업계의 노동관련법령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구직자의 근로 고충해결 지원을 위해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권, 윤리 등 이슈에 대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한다. 공사 한화준 관광인력개발실장은 “올해 박람회는 행사장 내 안전요원 배치, 응급지원 체계 구축, 비상시 대피로 안내 철저, 박람회장 입장객 인원 통제 등 안전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박람회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일자리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기의 천문현상,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본다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특별관측회를 11월 8일 오후 7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개기월식은 지난해 5월 26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며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천왕성 엄폐의 경우 2015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반 만에 일어난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매우 드문 장면으로 관측된다. 월식과 행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백 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지난 200년 사이 지구상에서 관측된 월식과 행성 엄폐의 동시 발생은 단 4회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의 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발생은 2014년 10월 8일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고 76년 후인 2098년 10월 10일에 또 한번 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번 11월 8일의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동시 발생은 저녁 시간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으며 개기월식은 3년 후인 2025년 9월 8일 천왕성 엄폐는 2068년 2월 27일에 관측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200년 안에 두 천문현상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월식, 지구 그림자를 스치듯 통과하면 부분월식으로 보인다. 개기월식이 진행될 때 달의 색깔은 붉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 빛이 지구대기를 통과할 때 파란빛은 산란되고 붉은빛만 통과해 달을 비추기 때문이다. 엄폐는 천문학에서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천왕성 엄폐는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것이다. 달에 의한 엄폐 현상은 행성 하나당 2년에 한 차례 정도 일어나나, 관측 가능한 지역이 넓지 않고 낮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지역에서 관측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9시 40분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관측 참여는 연령 및 인원 제한이 없고 무료이며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뿐만 아니라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 관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생중계는 국립과천과학관 박대영 천문우주팀장과 강성주 박사가 진행하고 월식과 엄폐 현상에 대한 강연과 실시간 해설을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로 방송한다. 또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대만의 타이페이 천문관, 일본의 사포로시 청소년과학관 등 여러 지역을 동시에 연결해 현지의 관측 상황을 전달하고 만일 과학관 인근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관측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측 진행 중 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교육실을 개방해 장시간 관측에 따른 피로와 추위를 줄이고 관측장면 영상 송출,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돔-영상 상영을 통해 월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기월식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데 월출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동쪽이 트인 곳을 찾아야 한다. 천왕성은 맨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야 한다. 천체의 좌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망원경은 달을 찾으면 인근에서 천왕성을 볼 수 있으며 엄폐 현상까지 관측가능하다.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조재일 박사는“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천문현상으로 세기의 우주쇼를 과천과학관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누리, 우주에서 영상·사진 데이터 보내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누리가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을 전송한 다누리의 우주인터넷탑재체는 지상과 달리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다. ETRI는 항우연, NASA 제트추진연구소와 함께 우주인터넷탑재체의 성능검증 시험을 8월 25일 10월 28일 두 차례 진행했고 영상, 사진 등의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다. 이번 성능검증 시험은 임무목적상 통신거리보다 약 3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수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다누리가 촬영한 지구-달 공전 사진과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다누리는 고해상도카메라로 9월 15일부터 한달간 매일 1회씩 달의 공전과정을 촬영했고 9월 24일에는 15장의 사진을 촬영해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생생히 담아냈다. 지난 지구-달 최초 촬영 사진은 한 “순간”을 보여줬으나, 이번 사진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통과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월 9일 다누리의 감마선분광기는 블랙홀 탄생으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감마선 폭발은 미국·유럽 등에서도 동시에 관측됐으며 인류가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 탄생 관련 감마선 폭발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다누리는 지난 11월 2일 오전 11시경 지구-달 항행 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3차 궤적수정기동을 실시했다. 항우연은 11월 4일 오후 2시경, 약 2일간에 걸친 다누리 궤적의 추적·분석을 통해 3차 궤적수정기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다누리는 발사 94일이 지난 11월 7일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5만km 떨어진 거리에서 0.54km/s의 속도로 달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다누리는 12월 17일까지 약 600만km를 항행해 달 궤도에 도착 후, 감속을 통해 12월말 달 임무궤도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면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다누리가 달을 향해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다 올해 12월말 달 궤도에 안착해, 내년에는 다누리가 달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11.7.~11.10.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국세청 관계자 외에도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 비엔나대학교 국제조세정책센터, 국내·외 IT 서비스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민·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세당국에서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는 주제임을 언급하며 금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년의 전자세정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그 결과 납세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이뤄 온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대유행 시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세정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선진화된 전자세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조달해왔음을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중남미 전자세정의 선진화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남미가 지리적으로 매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아준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디지털 세정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한국 국세청과 중남미 국세청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세무애로 해소에도 함께 힘써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창기 국세청장은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남미 국세청장 및 고위공무원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준비된 역량과 노력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미래에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기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각 세션에서는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한국 전자세정의 현황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남미 공무원들이 서울 시내의 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2019년 첫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1차 디지털조세행정포럼을 개최했으며 금년 10월 협력양해각서를 연장 체결한 이후 두 기관이 협력해 제2차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금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향상을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중남미 국가와의 세정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1.7. 권기섭 차관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과 일자리정책포럼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혁신전략’에 대해 정책제언을 했다. “일자리사업은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기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은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 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인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역에 재량을 주어 지역별·업종별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직접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이며 현금 지원성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또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이동하고 기업·근로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노동시장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오늘 말씀 주신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연내 새 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과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허가제 개편 등 특화대책 1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과 함께, “바다의 의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2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구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후보 공모를 마치면 해양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구조 유공자 5명,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23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에서는 해사에 관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해양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고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해 “바다의 의인”에 대한 예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 인명구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처 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점검실명제 위반 2건 허위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적정 점검인력 미배치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 등이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2건 적발됐고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4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수신기 임의조작,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7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불량사항 7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해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시행될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금요저널] 2022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1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 수요증가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 증가폭 둔화, 협회,개인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7천명으로 사업서비스, 건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3만 5천명으로 3만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8,188억원으로 689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1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 대학생을 위한 25개 기업 채용정보를 한자리에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부 8개 거점대학사업단과 공동주관으로 11월 11일 ‘2022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다양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구글코리아,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총 25개의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해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상과 현실을 결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채용설명회가 운영된다. 가상공간에서 구현된 채용설명회장으로 입장해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를 듣고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와 1:1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기업 분석을 통한 취업전략’ 취업특강도 시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여기업 홍보관, 취업콘텐츠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준비관, 거점대학관, 장애인고용 홍보관 등의 볼거리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채용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대학생 및 청년 장애인구직자들은 포스터에 삽입된 큐알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는 행사 당일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채용설명회장에 접속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 선착순 200명에게는 커피쿠폰이 제공되며 행사 당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럭키드로우, 보물찾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아이패드, 에어팟, 치킨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공단에서는 장애 대학생을 위해 기업탐방이나 진로 토링, 취업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설명회 또한 청년 장애인 구직자들과 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