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오후 6시간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코하이젠는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민관 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출범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이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코하이젠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이며 그 밖에도 총 18곳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수소 버스 전환 촉진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수소승용차 826대, 수소버스 26대를 보급했다. 특히 수소버스 등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수소버스 2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큰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과 힘을 합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포함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2곳을 신설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개장은 상용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지자체, 구축사업자와 협력해 수소 상용차 확대와 대용량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부산·울산·경남의 대학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청년을 위한 해외취업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엑스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오프라인 해외취업 박람회로 채용면접, 이력서 컨설팅, 해외취업 설명회, 취업선배 멘토링 등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예비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운영된다. 국가별 전략 설명회, 취업선배 멘토링 등은 11월 8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0일 11일에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 74개 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미주 최대 한인마트 체인인 에이치마트, 세계 24개국 64곳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클럽메드, 일본 자동차 제조업 회사 닛산자동차 등 43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 채용 면접을 하며 그 외 31개 기업은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지하 1층 화상상담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해외취업 설명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국가별 전략 설명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국립국제교육원 웨스트 인턴사업, 영문이력서 작성법 등 전문가들의 생생한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취업 상담 부스에서는 현장 참가자를 위한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은 물론 면접 컨설팅을 통해 최종 점검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2일에 진행되는 국가·직종별 멘토링에서는 미국 물류·디자인·정보기술, 일본 종합직·정보기술, 호텔·서비스 직종 취업 선배들이 참여해 청년들과 해외취업 준비과정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구직자도 엑스포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를 방문해 현장 면접을 신청하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오랜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해외취업 박람회인 만큼 많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해외 진출 정보와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한 일당 검거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7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수립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후발국의 한계를 극복해 조선·반도체·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외교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된 디지털 전환,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 기후위기의 심화 등 세계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가 또는 세계 단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선도형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계와 경제·사회·인문계를 포괄하는 12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해 이번 5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120개의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29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해 내용을 연계·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참견’ 을 운영해 국민 제안 과제들을 발굴했고 지난 6월 구성된 국민참여단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쌓아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 민간중심,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이 합동으로 검토·분석해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 기술’로 해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헌도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1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카리브 지역 대상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개 [금요저널]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0.21.-11.1.간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바,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베이도스를 방문, 총독, 총리, 외교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접촉해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장 기획관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카리브 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응, 신재생에너지, 농수산, 교육, 디지털격차, 일자리창출, 녹색기술, 친환경 대중교통 분야 등 카리브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청취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해수면 상승, 해안선 침식, 해조류 유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안선 복원력 강화, 태양광 및 지열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수산 기술협력,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아울러 장 기획관은 기후변화, 디지털격차, 경제적 불평등 등 카리브 도서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전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방문한 모든 카리브 국가들은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장 기획관은 앞으로도 북아프리카지역 등 BIE 회원국을 직접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금요저널] 이양수 의원실과 산림청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고령화·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11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일경험 등 고용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던 중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자 사회적 공헌 조직인 ‘필란트로피즈’ 조직 총괄인 케이트 벤켄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청년 도약 멤버십’가입을 시작으로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9월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선도기업으로 참여해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MS AI Schoo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기섭 차관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 경향 변화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 참여 기회 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도입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케이트 벤켄 부사장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를 통한 한국 고용노동부와의 일경험 프로그램 협력이 한국 청년과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의‘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 일경험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 사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경험 활성화는 기업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글로벌 선도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참여를 계기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내외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스마트국토엑스포 성황리에 막 내려 [금요저널]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가 11월 4일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 속에 성공적으로막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LX, LH 등 7개 공동주관사와 함께 주최한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11월 2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관람객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20개의 해외국가에서 온공간정보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한 초청국가-국내기업 미팅을포함해 약 80여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32개 콘퍼런스도 성황리에 열렸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3개의 다자개발은행 과 공간정보 분야 협업체계 구축을위한 면담을 가졌으며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협력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와 World Bank는 ‘기후변화 대응 등 디지털트윈 활용방안 발굴’ 협업 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계획을 향후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 :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 공간정보 분야 지원에대해 논의했다. ICT 기반 토지정보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기술력 제공, 공간정보 전문가 파견, 워크숍 운영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공간정보 지식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아프리카개발은행 : AfDB로부터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가별 진단에대한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양 기관이 함께 국가별 진단을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향후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협력을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WB, AfDB 설명회’에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프로젝트 설명이 있었으며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과관련 분야 발주처들 간 프로젝트 수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공간정보 분야 주요 진출국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국의 대표단들이 각 국의 공간정보 제도,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문이 채택됐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이번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의성공적인 마무리로 대한민국의 공간정보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새로운계기와,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등 해외 공간정보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개최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외환거래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11.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또한, 지난 7.5일에는 KDI 등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해 신외환법 제정 추진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금번 공모전은 이에 대한 후속 행사로서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접수 후 내부 심사를 통해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을 선정하고 참여상으로 145건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는 12.5일 이후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선과제 검토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자본연구원 이승호 박사, 한양대 이정환 교수와‘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연구진과‘법령체계 정비’,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박사 연구팀과‘업권별 업무범위 조정’등 개편 주요과제를 함께 논의·연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문화학생, 두 개의 언어로 꿈을 말해요 [금요저널] 교육부는 LG,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11월 5일 서울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하고 참가자 51명을 시상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10회 차를 맞았으며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해 추후 진로 선택 등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해 학생들의 열정과 교사의 격려, 학부모의 응원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 대학에 입학해 꿈을 키우고 있는 이전 대회 수상자 특별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전국 대회에 앞서 17개 시도에서는 다문화학생 664명이 참가한 예선대회를 각각 개최했고 그 중 시도대표 51명을 선발했다. 전국 대회에서 초등부 학생들은 나의 꿈, 학교생활, 다양화 문화 등 자유 주제로 중등부는 ‘나의 진로계획’이라는 주제에 대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16개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로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또는 특별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LG는 지도교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초등부 대상 김단희 학생은 ‘시간을 달려온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2050년을 살고 있는 본인이 2022년의 우리에게 미래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고 중등부 대상 최한나 학생은 국적 선택이라는 고민 끝에 찾은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 진로에 대해 한국어와 독일어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으로 한국에 정착한 워헤드 학생이 초등부 울산대표로 참가해, “저희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아프가니스탄 넘버원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고 장래 희망을 발표했고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