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금요저널] 산림청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묘소지킴이 해단식 행사 가져 [금요저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국립묘지 지킴이 봉사활동 해단식을 가졌다. 국립묘지 지킴이 활동은 2005년 시작되어 매주 국립묘지를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현충탑 참배, 헌화, 묘역정화 활동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故육군일병 시정섭 등 5위의 무연고 묘소를 참배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국립묘지로 가꾸기 위해 일 년 내내 애써 준 유족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예우하는 보훈정신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4.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신흥중학교 외벽보수 4.19억원이다. 개축 26년이 지난 신흥중학교는 2021년 외벽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전면과 측면만 실시했을뿐, 후면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때문에 비가 오면 누수 위험이 커져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단열재가 없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이번에 긴급 확보한 특교로 신흥중학교 후면 외벽이 새롭게 단장된다. 누수와 추위문제가 해결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학습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올해 전반기 동두천·연천 관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46.75억원의 특교를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서왔다”며 “긴급수혈이 필요했던 신흥중학교 외벽 보수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연천·동두천의 노후화된 학교시설들이 점점 현대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현장 확인과 예산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그리는 교육명품도시 동두천·연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3억여원 확보 [금요저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영문중학교의 노후시설 대폭 교체가 이뤄진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7일 영문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2년에 개교한 영문중학교는 외부 이중창 노후화로 소음, 단열, 미세먼지 유입 등에 취약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영문중 노후 창호시설 교체가 이루어지면, 방음 및 단열효과가 향상되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반기 특별교부금 12억여원 확보에 이어 하반기 특별교부금 10억 8,800만원 확보로 지역 교육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우리 처인구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가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노사 공동 윤리경영 선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은 7일 원주 본사에서 노사 공동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기업윤리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과 동시에, 노사가 함께 윤리경영을 선언함으로써 노사 화합을 통해 이를 성실히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부패예방 및 청렴한 관광문화 조성 이해충돌 방지 인권존중과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 전 임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노사 공동 윤리경영 선언 이외에도 임직원 윤리청렴 서약식과 실천 결의대회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철저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됐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노사 협력을 통해 윤리경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관광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공사와 윤리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윤리경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관광기업의 윤리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자문과 종사자 대상 반부패 윤리교육을 지원하는 등 관광업계 윤리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소멸 극복은 ‘지역 관광인재’ 양성부터 [금요저널]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관광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관광상품을 기획해보는 교육 과정이 열린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온·오프라인 관광 교육과정을 11월 중 강원, 전남, 충남권역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은 인구감소 지역의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국 인구감소 지역 중 총 3곳과 인근 지역의 공무원과 유관 기관,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3곳은 지역 내 관광소비금액 중 외지인 관광소비 비중과 지역관광추진조직 등 공사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내용을 보면 1일차인 11월 10일엔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이해,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수립 등 이론 교육,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한 지역맞춤 관광현황분석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2, 3일차는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내·외 지역관광상품 분석 및 전략 수립에 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정선군 교육은 11월 16일~17일 광주광역시 교육은 11월 23일~24일 공주시는 11월 30일~12일 1일 일정이다. 참가 신청은 11월 9일까지 관광인력포털 ‘관광인’에서 받으며 권역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공사 박영희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이번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 관광콘텐츠와 강, 약점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주체적으로 수립하는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 내용을 현업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가이드를 제공하고 활용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육 참가자가 교육내용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4일 국군 부대의 이전·유휴부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고지원과 기부 대 양여 규제 완화를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용산공원법과 미군공여구역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부대 재배치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기지의 이전·개발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이 주둔한 일반 군부지의 이전·매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이 전무해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과 국군 부대 인근 지역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부지의 가치평가 방식과 관련된 국유재산 지침도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은 국가 등에 재산을 기부한 자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재산 평가 시에는 토지매입과 시설조성의 원가만을 반영하고 양여재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대칭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나, 지자체 등이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도 적용되어 관련 사업들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국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해 토지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부지 공익사업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에 한해 양여재산을 개발이익을 포함한 미래가치가 아닌 자산 처분 시 현재 획득할 금액인 잔존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를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는 인구 문제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재편 및 통합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도심지에 있는 국군 부대의 이전과 기존부지의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국군의 부지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고용진, 김교흥, 김민철, 김성주, 김승남, 김용민, 김태년, 김학용,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정성호, 한기호,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등 총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준수표 브랜드 공연 10주년 맞이해 ‘발라드&뮤지컬’ 콘서트 12월 23~25일 개최 확정” [금요저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다가오는 연말 관객들과 함께한다. 팜트리아일랜드는 “다가오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코엑스 Hall D에서 김준수의 연말 콘서트 ‘2022 XIA Ballad&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 Vol.8’를 개최가 확정됐다. 가수로서는 사랑받는 보컬리스트로 뮤지컬 배우로서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김준수는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브랜드 연말 콘서트로 관객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선보인 김준수의 발라드&뮤지컬 콘서트는 매년 진화하는 특별한 무대 구성은 물론, 풀 오케스트라와 김준수가 올 라이브로 빚어낸 하모니의 향연이라는 찬사 속에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준수는 관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발라드, OST, 뮤지컬 넘버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이며 팬들에게 행복한 연말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김준수의 발라드&뮤지컬 콘서트가 첫 선을 보인지 1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더한다. 2012년 12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로 팬들을 만날 것을 예고한 이후 자신만의 많은 이들의 사랑속에 지난 10년간 계속됐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작품의 뮤지컬 넘버들과 더욱 깊어진 보컬로 우리 곁에 돌아올 예정인 김준수의 공연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다. 이어 공식 SNS를 통해 연말 콘서트 개최 소식과 함께 타이포 포스터가 1차로 공개되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김준수만이 오로지해 낼 수 있는 명품 공연으로 정평이 난 만큼 이번에도 연말을 즐기고 하자 하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의 내공이 자랑할 김준수의 특별한 발라드&뮤지컬 콘서트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전망돼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 또한 이번 김준수의 연말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단독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18일 코코넛 멤버십 가입자에게 선예매 기회가 주어진다. 일반 예매는 21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공연과 티켓 예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 티켓링크 공식 홈페이지와 김준수 위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말 콘서트 개최 소식을 전한 김준수는 11월 13일까지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며 같은 달 17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개원 2주년 기념 국내 희귀·특산식물 입장권 디자인 공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8일부터 새로운 입장권 디자인을 공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관람객에게 수목원·정원문화 및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알리고 세밀화에 대한 관심도가 덩달아 높아지는 민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새로운 디자인의 입장권을 제작했다. 한국식물화가협회와 협업해 제작한 이번 입장권 디자인은 국내 특산식물인 노랑무늬붓꽃을 시작으로 매주 1종씩 총 6종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새로운 입장권 디자인 공개가 국민에게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민간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학원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에서 국내외 위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환경위성 국제 학술회의’ 및 ‘제1회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 연찬회’를 개최한다. 환경위성 학술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미국항공우주국, 유럽우주국, 독일항공우주센터 등 위성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연찬회에는 태국 등 아시아 7개국의 판도라 운영 및 관리자, 고위직을 비롯해 환경위성 활용플랫폼 공동연구자, 미국항공우주국의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위성 학술회의에서는 발사 후 2년여간 운영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개선 및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내외 위성 전문가들은 환경위성의 정규산출물 21종뿐만 아니라,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에어로졸 이동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상 초미세먼지의 산출기술 개발 등 환경위성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 공동 협력방안도 의견을 나눈다. 또한 한반도 수도권 및 공업지역의 대기질 조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미국항공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연찬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판도라 설치·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환경위성 및 판도라를 활용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방안과 연구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국의 판도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보 처리 교육, 검증 및 교정 실습 등도 실시해 연수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국제 학술회의와 연찬회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높은 정확도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며 “앞으로 환경위성 활용 확대를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