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20:52 발생한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궤도 이탈사고 관련, 오늘 오후 4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03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사고열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열차 이동작업이 완료되면 선로·전차선을 복구하고 이후 시설물 점검과 시험운행을 거쳐 선로의 정상여부를 판단한 후 열차운행이 재개될예정이다. 현재 영등포역 6개 선로 중 2개 선로에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열차가 운휴되거나 출발·도착역을 변경해 운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열차 운행 조정 시각은 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을 통해안내하고 있다. 복구상황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추가적으로 열차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열차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해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했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이를 소개하며 글로벌 생태계를 따라가기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디비전 심현보 대표는 의료분야 3D기반 메타버스 활용 유형과 헬스케어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Microsoft코리아의 함상범 전무는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유즈케이스와 MS사의 메타버스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MSF의 구성 및 설립목적과 메타버스 기술표준 트렌드 등을 소개했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향후 확대될 메타버스 서비스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술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가 필수”고 강조하고 “유망신성장 분야인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표준화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2.11.4 10:00,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동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동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등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제1차관,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차관과 양자 면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자닉시아 비야로보스 빈다스 차관과 면담을 개최해 생명공학,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과기정통부가 개발도상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8회 국제 정보통신기술 지도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코스타리카 측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먼저, 이번 면담에서 오태석 제1차관은 생명공학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우주 분야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이어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생명공학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우주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분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개최된 제1차 한-코스타리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착수한 공동연구 사업이 양국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이와 같은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은 내년에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예정인 두 번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적 의지에 대한 코스타리카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한 칡즙 한잔으로 산림보호와 일자리 창출까지 [금요저널] ⏻ 산림청은 퇴직자들이 모여 직접 채취한 생칡으로 칡즙을 만들어 판매하는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이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 조합원은 자동차 공장 퇴직자들이 2018년 임업기술훈련원 교육에서 처음 만나 같이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의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 사적 모임에서 2019년에 산림일자리발전소 울산 북구 그루매니저의 권유로 그루경영체에 도전하게 됐고 그 해 9월 그루경영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 ⚬ 이후 2020년 7월에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활발히 기업을 키우고 있다. ⏻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은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를 통해 조합원들이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우수 기업을 견학해 기술을 배웠으며 그 외 협동조합 로고 제작, 포장재 디자인 등의 성장지원을 받았다. ⏻ 칡칡폭폭포레스트협동조합은 수목에 피해를 주는 칡을 캐 산림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칡으로 창업해 제2의 인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편 지역 노인센터와 홀로어르신들에게 칡즙을 제공하며 지역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은 퇴직자, 청년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속의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창업을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산림자원으로 창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루경영체에 도전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에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 진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확진자와 일반환자 간 시간 또는 공간 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자체 방역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정상화했다. 둘째,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원활히 연계하도록 지역 내 병상 정보 공유를 활성화했다. 셋째,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실에 진입하도록 先 진료 後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검사 활용을 원칙화했다. 정부는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원스톱 진료기관 2,483개소 중 33.5%의 의료기관이 시·공간 구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또한, 84.8%의 기관은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안내하거나 직접 입원 의뢰를 실시하는 등 입원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2천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감염관리 방안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해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재개발의 역할은?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적자원의 새로운 역할과 인재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의 역할’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과 공공 인적자원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인재 개발 혁신사례 공유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이 ‘환경·사회·투명경영 등장 배경과 공공부문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이대우 교수가 ‘개인의 공공서비스 경험과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부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심동철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각 ‘성과관리와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공인적자원개발 혁신 경향 구조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각국 공무원 교육기관의 사례도 소개됐다. 국가인재원 박승립 교수는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방법을 적용한 국가인재원의 공직 가치 내재화 교육 사례’를 발표했고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 크리스토퍼 워커 부학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호주의 공공서비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재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진행됐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인재개발 전문가가 모여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 대응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재 개발 혁신을 위해 세계 인재 개발 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 단풍철, 산불 위험 비상 산불 조심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는 가을철 산불 발생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마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특히 같은 기간에 산불 발생 건수는 10년 대비 9배 증가했다.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일 3일까지 산불위험지수는 53.8로 최근 4년 평균 산불위험지수보다 10 정도 높은 수치인 63.8로 분석됐다. 산불 중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 등급은 ‘높음’ 이상으로 분석됐으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불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장기예측 결과에서는, 올해 11월은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기후 예측 인자를 사용한 계절 예측 통계모형 분석 결과, 11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해수면 온도와 상대습도로 과거 39년 분석자료 중 상위 3번째로 ‘매우높음’수준에 해당한다. 기상청의 가을철 계절 예측 결과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가 예측되어 산불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림 내 마른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며 “단풍철과 농번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입산자는 화기 소지를 삼가고 산림에 인접한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中 우주발사체‘창정 5B호 잔해물’추락 상황 감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물‘의 한반도 추락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월 4일 08시 기준,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정-5B호의 잔해물은 11월 4일 저녁 5시에서 9시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락 예측 범위인 전체 4시간을 고려해도 창정-5B호 잔해물의 이동경로는 한반도를 지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천문연과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안부는 많은 사람이 협소한 장소에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논의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점검반 등을 편성해 30일간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고 개별법에 의한 최근의 검사·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다중이 운집시 예상 이동경로 및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하며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