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도 홍보 캐릭터‘건실이’출시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제도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새롭게 공개했다. ‘건실이’는 대한민국 건설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도로’를 형상화해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캐릭터로써, 공제회는 ‘건실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쉽고 친근하게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건실이’라는 명칭은 공제회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대국민 대상 캐릭터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건강하고 실력 있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의 미래를 이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공제회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캐릭터 ‘건실이’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홍보영상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친근한 이미지의 ‘건실이’를 활용해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제회는 캐릭터 ‘건실이’를 활용해 각종 사인물이나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공제회 공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전자카드제도 홍보영상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일 22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금요저널] 산림청은 4일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인 경남 밀양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을 찾아 방제사업에 힘쓰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방제 현장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 고사목과 인근의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는 전부 파쇄해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고 방제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는 붉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금요저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➀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➁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4일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 성공적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11.4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워크숍에는 CBP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과 관심국 대표, 국내·외 기업 담당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에서는 “공동의 비전 실현“ 이라는 주제 하 여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증대, CBPR 인증 조건의 개선 등 CBPR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반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및 헨리 해거드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의 개회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개막해, CBPR과 국내법 간 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CBPR 기참여국·기업들이 관심국 및 관심기업 참석자들과 패널 토의를 개최, CBP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CBPR 포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셋째 날에는 참여국과 관심국 정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해, 글로벌 CBPR 포럼 신규 가입국의 가입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들은 금번 워크숍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심국·기업의 의견을 참고해 조속한 시일 내 ‘글로벌 CBPR 포럼’의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 오후 6시부터 10.30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우수 관광사진 109점 선정 [금요저널] 우수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109점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은 ‘다시 여행하길’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7.4.~8.19. 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2개 분야로 나뉘어 총 7,367점 작품이 접수됐다. 공사는 1차 전문가 예심, 2차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 3차 전문가 본심 등 3단계의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 후 15일간의 공개검증을 거쳐, 총 109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청옥빛의 쇠소깍‘이 수상했다. 금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삼척 나릿골마을 설경‘’과 ‘메타길 징검다리’가 선정됐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본상 6점과 입선작 100점이 각각 뽑혔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출품작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출품되어 뛰어난 작품이 많이 선정됐고 전 세계에 한국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금상에는 상금 300만원, 은상 및 동상에는 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 입선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열린다. 한편 수상작들은 역삼동에 위치한 일상비일상의틈 1층에서 11.29일부터 약 한 달간 전시되며 공사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공공데이터 포털인 투어API를 통해 업계에서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이호남문화재연구원,아시아인문재단과손잡고아시아문화박물관기능강화와이용활성화에적극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이강현)과호남문화재연구원(이사장임영진),아시아인문재단(이사장김성종)은3일호남문화재연구원회의실에서아시아문화박물관기능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업무협약 사진1] 이번협약으로세기관은‘아시아박물관산책’등박물관문화강좌프로그램을공동기획해추진키로했다. 협약서는△전시,문화강좌,학술연구등박물관관련프로그램공동기획및운영△아시아문화박물관프로그램을위한인적·물적자원공동개발△각협약기관의시설과자원활용및인적·물적자원교류△기타상호발전에필요한분야의적극적인협력등의내용을담고있다. [업무협약식 사진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강현전당장은“이번협약으로아시아문화박물관의전시와학술연구,프로그램등박물관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더욱풍성해질것으로기대한다”면서“이용자가더욱다양하고유익한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이번에업무협약을맺은기관과협력사업을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섭 국방부장관·오스틴 美 국방장관,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했다. 양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핵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유례없는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美 전략자산 현장 동반방문은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우리 국민들에게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빈틈없이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제안으로 앤드루스 美 공군기지 방문을 추진해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1월 3일 오후,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공연 안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사고 이후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이사장,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신원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사, 고경환 씨제이이엔엠 안전관리부장, 김영신 공연장매니저협회장,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연 안전 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항, 공연장 등에서의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업계와 관련 협회의 제언을 듣고 공연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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