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중미 7개국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외교부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 미국 대표를 초청해‘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한국수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섬유산업연합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분당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주한외교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미 FTA,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중미통합체제와 협력 확대 등 한-중미 교역·투자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미 지역의 잠재력을 결합하는 상생협력을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과 중미가 성장과 도약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구상하는 플랫폼으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미 무역·투자 증진 방안과 한-중미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 한-중미 간 상호보완적 교역·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프라, 디지털정부 등 분야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정부 대표는 미국 정부의 대중미 협력 강화 구상을 통한 미-중미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한-미-중미 간 협력 강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및 미국 고위 대표들과 10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한항공 A330 항공기엔진결함 사례와 관련해 11월 3일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을 방문해 결함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사고 A330 엔진결함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대한항공으로 해금 “현 상황에 대한 막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근본적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 주문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엔진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11월 4일부터 실시되는 ‘종합 안전점검’에서 대한항공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정밀 진단·해소하고 항공사의 개선 이행상황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어 차관은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와 주기장을 차례로 방문해 최근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현장의 항공종사자를 만나 격려했다. 어 차관은 “국제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종사자 복귀, 교육훈련,자격유지, 피로관리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안전 없는 항공회복은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과 같다”며“현장 종사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매뉴얼 준수와 항공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11월 3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발명자의 사기진작 및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한 발명 및 디자인을 발굴하는 ‘2022년 특허기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기술상에는 총 177건이 신청되어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세종대왕상은 ‘폴리에스터 중합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폴리에스터의 제조방법’을 발명한 효성티앤씨의 김천기 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효성티앤씨는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페트 제조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티몬 촉매를 친환경 촉매로 대체해 친환경 페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충무공상은 오일리스 ‘리니어 압축기’에 적용된 무윤활 가스베어링 기술을 발명한 엘지전자 전우주 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압축기는 냉장고에서 냉기를 만들 때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사용하는데, 이때 마찰 손실을 발생시키는 윤활유를 제거하고 특수 형상의 포켓을 적용해 매우 적은 냉매가스로 고효율 운전 구현 및 고속운전을 가능하게 해 압축기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다. 지석영상에는 ‘스테이터 코어 및 이를 포함하는 모터’를 발명한 엘지이노텍 공봉배 책임연구원 ‘새우의급성간췌장괴사증후군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을 발명한 국립수산과학원 김나영 해양수산연구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엘지이노텍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에 사용되는 모터의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레이터 측면 벽에 돌기를 설계해 권선이 진동에 의한 마모나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열, 중량 축소 등 제품의 기능적 향상 및 조립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연생약성분을 이용해 새우에 치명적인 급성간췌장괴사증후군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해, 표준·공정화를 통해 양식 새우사료에 혼합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디자인 분야의 정약용상에는 ‘공기 청정기가 부설된 선풍기’를 디자인한 엘지전자 백승호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해당 디자인은 아랫부분은 360도 방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원통형 디자인, 윗부분은 바람 부는 협곡에서 영감을 받은 2개의 타워를 적용하는 등 공기 역학기술을 집약해 고안됐다. 이밖에 홍대용상은 ㈜서연이화, ㈜에스엘바이오닉스, ㈜이랑텍, ㈜이콘비즈가 수상했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세종대왕상에 1,500만원 등의 상금, 특허청 발명장려 사업과 중기부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지역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으며 이처럼 훌륭한 성과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허청은 발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대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 제1부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업무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청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인도 측 강사는 자국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원산지제도를 설명해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2부에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의 경제와 무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비관세 장벽과 통관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별강연에서는 인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지정학적 중요성, 정치·경제 상황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일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관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지하철, 도로터널 내대형사고 등에 대비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훈련계획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도로 항공, 철도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이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있는지 전반적인 점검·확인 등 대비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실·국장, 기관장은 이번 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 훈련기간 중 공동구 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항공운송마비, 항행안전시설장애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속, 산하·민자기관도 도로터널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고속철도 대형사고 항공기 사고 등 총 35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보건기구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 발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도 기존과 같이 ‘주의’ 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이후 대응 부분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전파가 지속되고 취약집단에서의 더 큰 발생 가능성, 차별 및 낙인 위험 지속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WHO의 PHEIC 유지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해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기존과 같이 ‘주의’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에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의 환자 발생상황, 영향력, 방역역량 등을 고려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의 원숭이두창 방역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국내에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없고 지금의 방역 대응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해외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해외동향 파악 및 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는 “발생국가 방문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3일 오후 2시, 지자체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옴부즈만과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옴부즈만은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지자체 현장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받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지자체 현장의 시스템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차세대 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한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며 옴부즈만 구성원들에게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가 임박한 한-이스라엘 FTA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 및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공유 등을 위해 11.3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27일 한-이스라엘 FTA가 국회 비준된 이후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됐다을 이스라엘측에 통보했으며 양국 합의에 따라 한-이스라엘 FTA는 12.1일 발효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에는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 이스라엘 수출입 관심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주요 발표로는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의 투자환경, 수출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진출전략, 한-이스라엘 FTA 활용 기술협력 방향 등 수출입 업계에 유익한 정보가 다수 소개됐으며 한-이스라엘 협력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현대자동차, 큐어세라퓨틱스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기술협력 R&D 성공담도 공유됐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사례로써, 현대자동차는 한-이스라엘 FTA 발효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1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지 오픈이노베이션을 거점으로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이스라엘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 큐어세라퓨틱스는 이스라엘 Orgenesis로부터 인슐린 생성세포 제작에 대한 원천기술을 도입해 당뇨 치료제 공정개발 등을 공동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공동 R&D의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시장접근 확대가 기대되며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 벤처·스타트업 포함 양국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한-이스라엘 FTA 발효와 동시에 1년차 관세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한 달 뒤인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가 연이어 철폐되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 관세 즉시철폐 품목 이외에도, 단계적 철폐가 적용되는 품목들의 관세 인하가 발효 초기부터 큰 폭으로 적용되어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FTA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1.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과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및 문석준 국토부 항공기술과장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 등 관련 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 10.13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시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신규 바이오연료의 도입·활용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술개발, 실증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동의장 하에, 부처간 정책 조율 및 공동 추진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수요업계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정부-업계간 소통채널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산하에는 분야별로 ‘총괄·도로 작업반’, ‘항공 작업반’, ‘해운 작업반’ 등 3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작업반별로 월 1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규제완화, 세제지원 및 R&D 등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미래 바이오연료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성수 PD는 발표를 통해 목질·초본계, 미세조류 등 원료 다변화, 바이오연료 수율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및 효율화, 기초유분 등 고부가 소재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4,500억원 규모의 대형 예타를 기획·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업계도 함께 협업해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바이오연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금요저널]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S일렉트릭, ETRI, 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산·학·연 표준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신규 작업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 제안된 국제표준안 13종은 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신뢰성 평가방법 등 반도체 분야 5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측정방법 1종, 그래핀 환원도 분석 평가방법, 그래핀 기반물질 비표면적 측정방법 등 나노기술 분야 7종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분야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표준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번 총회와 연계해 우리나라가 제안해 설립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제1차 회의도 개최됐다. 지난 6월에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으로 선임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단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및 로드맵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에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본격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IEC 총회가 미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국 기업·연구소와의 표준협력 회의를 통해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표준원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EC 미국 총회를 계기로 양자기술, 자율차, 나노기술, 지능형 로봇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고자 미국의 기업·연구소를 방문해 한-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표준리더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도시·지역연구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MIT 대학과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미국과는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표준협력을 추진하고 제품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연구개발과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