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K팝과 함께 한국여행 다시 시작합시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오는 6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한국여행, 다시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제28회 드림콘서트’를 공동 개최한다. 공사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함께 해외 한류팬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팝 관광상품화를 추진했다. 상품을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관광비자가 재개된 국가를 포함, 일본, 중국, 미국의 비즈니스 관광객 등 총 23개국에서 약 900명이 입국할 예정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약 1천6백 명 모객도 완료됐다. 한편 공사 홍콩지사에서는 현지 한류 팬 500명을 시내 영화관으로 초청해 콘서트를 관람하는 소비자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참여 아티스트의 레드카펫 인터뷰를 통해 한국관광의 재개 알림과 한국 관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고 K팝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이벤트를 진행한다.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한국에서 K팝에 빠지다’란 슬로건으로 마련된 노래방 체험부스, 펌프댄스 게임, 앨범재킷 촬영지 배경을 활용한 포토존 등과 함께 ‘랜덤플레이 K팝 댄스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 220명 외래객 유치에 성공한 DOJC투어 최윤희 대표는 “이번 모객을 통해 K팝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상품에 대한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드림콘서트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K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더욱 많은 한류팬들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에 연이어 개최했다. 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 기업 모집은 6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박진 외교부 장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방문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15일. 워싱턴 소재 구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에는 워싱턴 내 동포사회 대표들도 함께 했다. 박 장관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우리가 서구세계로 외교적 지평을 넓힌 첫 시발점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간 재미동포들이 애국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위해 애써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인 미주이민 12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의 금번 공사관 방문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간 우호협력의 오랜 인연을 되새기면서 우리 재미동포들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도약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by박진 외교부 장관, 미 상무장관 면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방미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오전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만나 반도체 협력, 공급망 안정성,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및 원전 제3국 진출 협력 등 경제안보·실질협력 분야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양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한 지난 5월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한미 경제기술 동맹이 한층 심화됐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특히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면서 외교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비롯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23 공식 출범한 IPEF가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기초한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2030 부산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미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이달 말 미국에서 개최되는 Select USA 투자 행사에 다양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진 장관은 철강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화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측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by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에프엠케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8,1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4 xDrive20d M Sport Package 등 23개 차종 6,684대는 연료필터 히터 내부의 밀봉 불량으로 연결부위에서 소량의 연료가 누유 되어 전원분배기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M 카고 등 4개 차종 1,295대는 차량통신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 유리 와이퍼 작동/정지 시 간헐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해 스위치 제어 부품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앞 유리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7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92대는 48V 배터리 연결배선의 고정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연결부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6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Recharge Twin 46대는 가속페달센서 일부 연결배선의 방수 불량으로 센서 커넥터 내 부품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가속페달을 작동하더라도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0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해양수산부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22시 30분경 충남 보령 외연도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동진호’ 전복사고를 보고 받고 즉각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경정, 어업지도선 및 인근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중이다.
by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공주보 수위 상승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현 EL3.7m에서 EL7.3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위 조정은 공주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주시 쌍신동 지역주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등에서 공주보 수위를 올려 정안천 수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 지속 시 정안천 상류 저수지의 저수량 감소로 6월 20일 이후 양수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주보 수위 상승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6월 18일까지 약 4일에 거쳐 공주보 수위를 EL3.7m에서 EL7.3m까지 3.6m 상승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수위 상승으로 배수 효과를 통해 정안천 수위가 약 30~80cm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정안천 수위가 확보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2단 양수 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쌍신양수장 취입보에 물을 채운 후 공주 쌍신뜰 지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추후 가뭄 상황 및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청년 취업지원 강화 위해 116개 대학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22년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전국 11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상담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사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한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각 대학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과 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정책을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체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더욱 양질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및 청년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최근 4년(‘18.2~22.5.)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작성 통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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