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신보·기은 대출금리 이자율 최대 5.5%…판매대금 받지 못한 피해자에 이자 떠넘겨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판매자에게 ‘이자놀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대출 실질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진욱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중기부의 고금리 대출 개선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로 최대 금리 적용 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또다른 대출 지원책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며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0일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중기부 대출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제1차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또다른 소상공인 이중고”며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