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반값 줄이기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 ’ 제안 ,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의 ‘ 교육권 ’ 비전 선언

4 일 10 시 30 분 , 의원회관 3 세미나실서 포럼 성황리 열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조국혁신당이 22 대 총선 당시 ‘ 대한민국 제 7 공화국 비전 ’ 으로 야심 차게 선언한 ‘ 사회권 선진국 ’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 교육권 선언 ’ 포럼이 9 월 4 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 ' 과 ' 혁신정책연구원 ' 이 공동 주최하고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이 주관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 말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운 하 원내대표와 김영호 교육위원 장의 축사가 있었고 , 서왕진 정책위의장의 ‘ 사 회권 선진국 구상 계획 ’ 발표로 이어졌 다.

강경숙 의원은 ‘ 교육권 선언 ’ 을 통해 시 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 사교육비 ’ 문제와 ‘ 학벌주의 ’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핵심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은 ‘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 이다.

23 년 기준 초 · 중 · 고 사교 육비는 尹 정부 들어서 27.1 조로 급증한 상태이고 ,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 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 · 유아와 고등 · 평생 · 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 ‘ 맞춤형 접근 ’ 으로 돌봄 , 교과 , 예체능 ,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 ‘ 방학 중 교육활동 ’ 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 ‘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 ’ 으로 수능 - 내신 절대평가 , 과정 중심 평가 , 비경쟁전형 ,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으로 ‘1 시도 1 미래국립대 네트워크 ’ 거 제시됐다.

SKY 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 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 년 계획 ’ △ 학생 1 인당 5 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 지역 내 사립대 · 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 지역네 트워크 ’ 를 제안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 ' 사회권 선진국 ‘ 교육권 ’ 비전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엄민용 궁내중 교장 ,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 주거권을 1 차로 시작해 △ 교육권 △ 건강권 △ 돌봄권 △ 노동권 △ 환경권 △ 문화권 △ 디지털권까지 8 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 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 월에는 ‘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 ’ 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