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임미애 의원, 환자 생명 희생 수반하는 의료개혁은 있을 수 없어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