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교부세율 인상” 요청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과학영재고·치의학연 등 현안 요청도

충청남도 도청

[금요저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과 특행기관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06년 이후 지방교부세율은 변동이 없어 지방재정 부족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전향적인 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께서 과감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예산 등을 망라해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맞춰 교부세율도 대폭 인상한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서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그동안 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부터 모든 부분을 뒷받침했다”며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