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높인 사회보장 협의제도, 현장 설명회로 본격 안내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