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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세계총회’를 계기로 K-수산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MCF 세계총회는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협회 소속 요리사들과 회원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 외의 나라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MCF 세계총회를 계기로 유럽 등 전략시장에 K-수산식품을 알리기 위해 유럽 명장 요리사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K-수산식품을 주 식재료로 활용한 만찬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K-수산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홍보관에 전시되는 22개사 50개의 제품들은 MCF 명장 요리사 5인이 평가하는 식자재 경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중 1~3위를 차지한 3개 업체는 MCF 회원사가 운영하는 현지 호텔, 식당, 백화점 등 매장에 입점하게 된다.아울러, 총회 이후에는 명장 요리사, 해외 바이어 등이 굴, 전복, 김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수한 우리 양식 수산물의 생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해 K-수산식품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가 유럽 등 세계 미식업계 관계자들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이 퇴원 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재혈관술, 심부전 입원 등 심혈관 사건과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환자의 진단·치료·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7개 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구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심인성 쇼크 환자의 △예후예측 및 관리지표 발굴,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치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심인성 쇼크는 병원 내 사망률이 약 40~5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또한 치료 후 생존하더라도 심혈관 합병증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최근에는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일부로도 보고되고 있다.연구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심인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인 환자 11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약 10%인 11,166명이 퇴원 후 새롭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새롭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 및 심혈관 사건 위험이 8% 높았다.특히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진단 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비치료군에 비해 주요 심혈관질환은 44%, 전체 사망 위험은 4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이는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장기 임상 예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이며, 적절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통해 조절가능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연구진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는 극심한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고위험군임에도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며, “퇴원 이후 정기적인 정신건강 평가 등 ‘마음의 회복’을 함께 관리하는 의료체계 정착과 중환자 생존자 관리 정책과 진료 지침에 정신건강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보건연구원 임현정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이번 연구는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심혈관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심인성 쇼크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자료를 통해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임상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근거 창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ㆍ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개소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에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올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 참여기업은 정보보호 관리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공ㆍ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특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9곳을 선정, 발표했다.2019년부터 시작된 '강소형 잠재관광지'사업은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곳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올해 신규로 선정된 관광지는 강경근대역사거리 거창산림레포츠파크 만휴정 해양생태과학관 실레마을 온달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다이노키즈월드 제주별빛누리공원이며 산이정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장 지원 대상지로 포함돼 총 9곳이 확정됐다.공사는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가는 달'등 핵심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산이정원 실레마을 3곳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다.대상지는 관광지 고유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공사 국내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초광역 관광 연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했다.김석 국민관광실장은 "국내에는 아직 덜 알려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많다"라며 "선정된 관광지들이 초광역 단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 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 유통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톤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 기초 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 기초 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기초단위에서는 시 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