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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해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두경 교수는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연구소의 브랜딩, 디자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및 입주 보육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재선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이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와 대학의 협력이 더해지면 K-바이오랩허브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서도원 경영본부장도 "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과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와 지역 대학,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발굴, 보육, 연구개발,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정해권 의장 등 인천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결의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계속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고용량 백신은 가격도 일반 백신보다 비싸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일반 백신으로는 어르신들에게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린다"며 "어르신들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독감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0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특히 송도 8공구의 심각한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장 의원은 "송도는 인구 21만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했지만, 송도 8공구 인구는 약 4만6천 명으로 여전히 지하철역 하나 없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송도 6·8공구 일대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수준이고 일부 단지는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20분 이상이 걸린다"며 "강추위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20분 넘게 전철역까지 걸어가고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주민 등의 사례처럼 교통 문제가 가족의 삶과 안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의원은 또 인천시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인천 순환 3호선, 송도트램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현재 2034년 개통 계획은 8공구 첫 입주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또 한 세대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인천1호선 연장 계획과 관련해 "인천1호선 연장안에 미송중·국제여객터미널역 연장이 제시돼 있으나, 인천3호선 시작역이 송도달빛축제공원역으로 표기되면서 '미송중역 1호선 연장 무산'우려가 커졌다"며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장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노선과 정거장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실시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전략으로 2029년 내 개통을 목표로 할 것 예타 과정에서 8공구의 인구 밀집도와 통근·통학 수요, 골든하버·국제여객터미널·테르메 리조트 등 개발사업 연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을 적극 설득할 것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장성숙 의원은 "송도 8공구 인천1호선 연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의 문제"며 "송도 8공구 교통 소외 해소를 인천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관계 당국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들은 상습적인 아암대로 정체 해소와 수도권 물류·교통의 핵심 축 완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성명서 낭독과 결의문 선창은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이강구 의원과 장성숙 의원이 맡았다.먼저 발언에 나선 이강구 의원은 "해당 구간은 단순한 고속도로 건설을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어우러져야 할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송도 6·8공구 수변에는 인공해변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선셋타운'과 해양 테마파크가 추진 중이며 국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600척 규모까지 검토되는 마리나 선착장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하며 "대형 요트의 원활한 통항과 수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주탑 높이 확보가 가능하고 미관이 뛰어난 '현수교'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장성숙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그는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1%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현수교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현수교 건립'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설계 적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이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인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한편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이송되며 인천시의회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1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냉골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강화 군내버스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즉각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강화 군내버스는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생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병원 이용과 통학, 장보기 등 주민의 일상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비 66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난방 미가동과 배차 지연, 결행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 침해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전기버스 운영 환경을 고려한 충전시설 적정성, 예비차 확보 여부, 난방 가동 실태, 배차 및 결행 현황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차량 제작사·연식·보유 대수 등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윤재상 의원은 "강화지역이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로 도심 지역과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등 주요 기능을 인천광역시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폐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의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했다.인천시의회는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해양·항만 거버넌스가 중앙집권 구조에 머물 경우, 정책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양·항만정책이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은 물론 해양안전·환경·해사질서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인 인천항은 항만 운영 효율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항만배후단지·물류거점 조성,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항만 개발·운영과 배후교통·물류, 안전·환경, 지역 산업정책이 기관별로 분절돼 운영되면 정책 조정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수부 이전 논의에서 '조직의 위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치'까지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창호 의원은 "정부가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천항 정책이 배후교통·물류체계, 도시계획, 원도심 재생, 지역 산업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순학 의원은 "권한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상시 협의·조정 장치도 마련해야 정책 공백과 책임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구호 제창을 통해 인천해수청 기능 중 지방정부 이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정의하고 단계적 이관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것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과 주요 기능을 인천시에 단계적으로 이관해 지방정부 중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하고 중앙·지방 역할 분담·조정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은 12일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 지연과 추가 재정 지원 논의와 관련해 "연세의료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당초 올해 말 개원을 약속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8~29년까지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기존 1천억원이던 개발이익금 지원을 최대 3천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한 공식 자료 요구 결과를 공개하며 "협약 변경, 사업비 증액, 연세사이언스파크 개발이익금 전용 검토 자료 모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공식 문서는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한 연장과 위약금 면제, 재원 전용이 기정사실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행정 모순"이라며 "지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협약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 연세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연세의료원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미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앞세워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약속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가 지원이라면 백지화 역시 배제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필요하다면 더 책임 있고 더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자 한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생활·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의대회 취지를 밝혔다.이번 결의문에는 인천시 인구 규모 및 증가 추세,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한 의원 정수의 형평성 있는 조정 요구, 도서지역의 지리·행정적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촉구,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투표 가치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입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정해권 의장은 "305만 인천시민이 차별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천 시민의 위상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이 현재 운행이 멈춰 있는 인천-제주 항로의 조속한 재개설을 강력히 촉구했다.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제주 항로의 조속한 재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인천과 수도권 대다수의 물류는 제주행 직항로의 부재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거쳐 목포까지 이동한 뒤 선적되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밤에 배를 타고 출발해 아침에 제주에 도착하는 특유의 해상 관광 인프라마저 사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제주 항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조선박이 투입되는 등 재개 노력이 있었으나 잦은 고장과 선사의 경영악화로 선박이 매각됐고 대체 선박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2024년 선사가 면허를 반납하며 현재까지 항로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인천시는 '제13차 인천 해양수산 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항로 재개를 논의하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으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선사의 참여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아울러 인천항만공사가 진행하려 했던 '인천-제주 항로 재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마저 유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식 의원은 "인천-제주 항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인천의 해양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노선"이라며 "물류 효율화와 시민의 관광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항로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또 그는 "인천시는 제주시, 인천항만공사, 선사, 화주, 해수부 및 관계기관과의 고위 정책 협의회에 이 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이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매립 추진으로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소유권 확보 및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에 대한 매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매립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선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정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적인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실제,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105만 평 규모의 사업 등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제가 적극적으로 매립을 진행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라뱃길 인근 공유수면 20만 평에 대해 매립을 제안했다.인천시가 단순한 매립 관리자를 넘어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로서 자산 가치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아라뱃길 전면 약 20만 평 부지를 개발 목적의 매립지로 우선 지정함으로써 인천시가 실질적인 매립 우선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세적 해양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허 의원은 "해수부와의 협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아라뱃길 앞 약 20만 평 매립을 포함한 다각적인 매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인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교육청의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며 "현재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특히 그는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조차 없었고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윤재상 의원은 "기숙사 운영비 문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윤 의원은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연이나 번복 없이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