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규제 완화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금요저널]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