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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위례삼동선 조속 추진·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신속 설치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의원은 "최근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례삼동선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만큼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위례삼동선은 성남 동부권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은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책"이라며 "성남시가 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특히 조정식 의원, 박주윤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시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 심의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이어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 운영결과 보고 후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신상진시장에 분당보건소신축 등 신규사업중단,, 알박기인사, 선심성 행사 중단요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시장에게 분당보건소 신축 등 대규모사업발주 중단과 산하기관 알박기인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심성 행사중단 등을 요구했다.조 의원은 "임기종료를 얼마남지 않은 신상진시장이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고 산하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기시정부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은 재난이나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임에도 선심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임기 말 추경을 통해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성남시가 매년 8~10월에 개최해 온 파크콘서트를 올해는 3월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행사로 밖에 볼수 없으며 성남시정을 선거용으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를 표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신규사업 추진, 과도한 인사권 행사,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행사 등은 즉각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출되는 부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홍선미 교수는 '성남형 기본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발표에서 초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보건 의료 복지 주거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와 AI 데이터 기반 돌봄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건강 모니터링 등 선제적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윤환 성남시의원,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문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공동대표, 송종운 기본사회 정책연구소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조정식 의원은 "성남형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료 돌봄 기술을 통합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성남시가 AI 기반 돌봄과 공공의료를 결합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