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용 의원, “전기차 보조금 반복 추경,원인은 지자체의 수요예측 실패”

전기차 보조금 엇박자 집행 지적… “수요예측 시스템부터 손봐야”

오민용 의원, “전기차 보조금 반복 추경,원인은 지자체의 수요예측 실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전기차 보조금 수요예측 실패 문제와 전환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의 전반적인 감액 기조 속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약 15억 증액됐다.

오민용 의원에 따르면 국비 내시로 인한 대규모 증액에는 사실 지자체의 수요예측 실패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9월 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이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마감되었으나, 정작 전기차 공고 대수와 출고 대수 간 공백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 이 아닌 ‘대수’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돈은 남아도 정해둔 대수부터 소진돼 추경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이 반복돼도 사정을 모르는 도민들께서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에서 ‘대수’ 와 ‘예산’간 괴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민용 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해 올해 전국으로 신설된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에 더해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취지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부족해 일부 감액됐지만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내연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는 데 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민용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의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수요가 있는 분들께 전기차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환지원금 홍보와 제도개선 논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